다시 격돌, 우크라이나

스페셜 토크 ; 다시 격돌, 우크라이나

푸틴의 동원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새로운 틀을 말한다.

ⓒ일러스트: 김지연/북저널리즘
10월 3일에 전해드리는 북저널리즘의 스페셜 팟캐스트입니다. 김혜림 에디터와 이현구 에디터가 외교·안보 전문 뉴스레터 ‘델타월딩(∆worlding)’의 별샛별 디렉터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델타월딩은 북저널리즘의 인터뷰 뉴스레터 ‘Talks’에서 9월 13일 자로 소개해드린 적 있죠. 북저널리즘이 집중하는 국제 관계 이슈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논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격돌, 우크라이나: 네 번째 세계의 뉴 노멀〉을 시작합니다.

지금의 국제 관계는 소용돌이 같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로의 전면 침공은 없을 것이라 믿던 세계에 러시아는 당당히 현상 변경을 시도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쉽게 함락될 것이라는 세계의 예상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은 거셌고, 전쟁은 소강과 격화를 반복하며 개천절인 2022년 10월 3일 기준으로 221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은 그 전쟁 한 가운데서 방탄 조끼를 입고 자원 봉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지쳤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내려진 부분 동원령은 무려 30만 명 규모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의 징집 규모 중 가장 큰 숫자입니다. 러시아 전역에선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징집 대상인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도피하며 가족들과 눈물로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네 개 주에서 병합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죠. 투명한 투표함에 든 투표 용지들은 세계를 분노케 했습니다. 투표는 90퍼센트 이상의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고 러시아는 병합을 선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기도 했죠.

이 전쟁, 얼마나 장기화될까요? 이 전쟁은 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전쟁에서 비롯한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인플레이션과 난민 문제는 커져만 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걸까요? 무엇보다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과제를 안기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새로운 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쟁의 뿌리를 찾아서

ⓒGoogle map
결자해지.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해결의 열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의 뿌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입니다. 일부는 소련의 확장을 저지하고자 만들어진 나토가 소련의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소련은 이에 대항해 1955년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만들기도 했죠. 창립 당시에는 폴란드와 독일,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기구였지만 소련 붕괴와 함께 1991년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해체되며 나토는 동쪽으로 차츰 확장해갔습니다. 전쟁의 중요성과 함께 전쟁의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김혜림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성을 먼저 논하는 게 좋겠다.

이현구 2차 세계 대전이 지나고 나서 세계 대부분의 전쟁은 내전(Civil war)이었다. 국가 간 전쟁(Interstate war)이 그리 많지 않았다. 물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등 굵직한 전쟁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러시아 등 소위 ‘P5(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5개국)’가 직접 벌인 전쟁은 없었다. 그렇기에 세계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크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별샛별 사실 모든 전쟁이 중요하다. 전쟁이란 현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을 바꿨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서는 해소할 수 없는 어떤 성질의 현상”을 바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란 무엇인가?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다. 이게 터져 나온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질문을 또 한 번 바꿔야 한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이다. 즉,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과거로부터 쌓여온, 해소할 수 없는 그 성질’을 추적해야 하는 것이다.

별샛별 디렉터는 나토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샛별 나토의 동진을 많이 얘기하지만 간과되는 것이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핵이다. 예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포함되어 있던 시절의 핵인데 이것이 1994년 12월에 부다페스트 협정이 체결되며 러시아로 옮겨가게 됐다. 이 협정으로 영국,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게 됐는데 러시아가 이를 어긴 것에 가깝다. 나토가 동진을 한 것과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래서 관련이 없다. 실제로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현상이 바뀐 것은 나토가 동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점령하면서부터다.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19세기적 질서 혹은 양차 세계 대전 이전의 질서로 돌아가려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
 

전쟁이 촉발한 또 하나의 위기

전쟁이 촉발한 위기는 많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집중적으로 보도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며 최근 유럽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21세기 들어 조금씩 태동하던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입니다. 극우 포퓰리즘은 주로 반이민, 국경 강화, 보호무역주의, 성 소수자를 포용하는 입법 반대, 낙태 반대 등을 외치며 민족주의와 포괄적 감세 정책으로 유권자를 끌어들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Fdl·Fratelli d'Italia)’의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가 총리 자리를 굳혔죠. 스웨덴에서는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 제2 정당으로 올라섰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사임과 동시에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된 리즈 트러스(Liz Truss) 역시 전통적 보수입니다. 전쟁과 일견 무관해 보이는 극우 포퓰리즘은 어떤 신호일까요?

김혜림 전쟁으로 인한 문제 중 난민 문제도 있다. 유엔 난민기구(UNHCR)이 추산한 우크라이나 난민 숫자만 7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현구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다. 이 740만 명은 유럽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러나 최근 유럽 기조가 어떤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이유 중 하나는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다. 유럽은 2010년대부터 극우 정당들이 크게 득세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난민 문제에 큰 걸림돌일 될 것이다.

별샛별 유럽의 국제 정치 기조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유럽 대륙과 신대륙을 이어 하나의 대서양 블록을 만들려는 시도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존의 미국적 질서와 흡사하다. 여기에 중요한 행위자는 UN이나 우리가 잘 아는 국제기구들이다. 또 다른 흐름은 외부에 눈을 돌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즉, 유라시아 대륙까지로 구상을 한정하려는 것인데 (유라시아와는 선을 긋고 미국을 수호하려는)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 유라시아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푸틴이다.

별샛별 디렉터는 유럽의 극우 물결을 그냥 민족주의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구상 같은 어떤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죠. 즉, 유라시아끼리 더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난민 이슈는 곧 난민이라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유라시아 대륙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푸틴이 간과한 것

이 전쟁,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전쟁 장기화할까요? 별샛별 디렉터는 이 전쟁이 이젠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장기전이라는 겁니다. 푸틴의 계산법을 묻는 김혜림 에디터의 질문에 별샛별 디렉터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냅니다. 첫째, 겨울이 오고 난방비가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내에서 러시아를 향하던 비난 여론이 쉽게 각자의 정부로 향합니다. 극우 정당의 득세는 이 흐름에 기름을 붓습니다. 둘째, 현재 러시아 국밍는 1억 4000명인데 예비군 숫자는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24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30만 명이 동원되는데 이는 예비군의 0.2퍼센트죠. 그러니 계속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계획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혜림 어떤 문제인가?

별샛별 9월 21일 부분 동원령이 발표되며 러시아 엑소더스(탈출) 행렬이 19만 4000명이 넘었다. 전쟁 초기인 4월~6월 경에는 푸틴 지지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 전쟁을 지지한다는 사람도 68퍼센트였다. 왜냐면 ‘내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닌 것이다. TV에서 보면 자신들의 군대가 이기는 것에 환호했다. 그런데 동원령이 이것을 ‘나의 전쟁’으로 바꿨다.

이현구 전쟁 초기에도 러시아 내부에서 반발 시위는 전국적으로 있었다. 그 시위로 체포된 사람들의 수를 집계하는 사이트도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 동원령으로 격발된 시위는 규모도 크고 반발의 정도도 심하다. 최근 푸틴도 이를 의식했는지 동원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나 조사하겠다고 하며 국민을 달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별샛별 푸틴이 이 반발을 정말 예상을 못 했을까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공산당이고 공산당은 당이 우선하는 엘리트주의에 가깝다. 지금처럼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는 건 이례적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해오던 당 중심 정치는 푸틴의 집권부터 그 기조가 바뀌었다. 공권력을 통한 안보나 국방령 동원이 통치에 용이해진 것이다. 2014년 크름반도 점령과 2015 시리아 내전 승리는 러시아의 성과가 됐고 푸틴은 이에 의존하게 됐다. 부분 동원령을 내렸을 때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다.
 

전쟁이 바꾸는 세계 질서

국가 간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세계적으로 큰 여파를 미칠까요? 별샛별 디렉터에 따르면 이것이 국내 갈등이면서 동시에 국제 갈등이기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이 전쟁에 연결되어 있는지, 한국이 반면교사 삼을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혜림 이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별샛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인 18~20퍼센트가 산다. 주로 동부 지역이다.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인이 산다. 러시아 남쪽의 카자흐스탄에도 러시아인이 20퍼센트 가량 산다. 이렇게 민족이 흩어져 있는 이유는 소련에 포함된 국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흐릿한 경계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어느날 국경이 생긴 거다. 그래서 이게 국내 갈등이면서 국제 갈등이 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러시아인이 당하는 핍박은 자신들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치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제국 간의 역사가 결국 전쟁으로 치달은 것이다. 유럽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나. 즉, 주목해야 할 것은 “19~20세기 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된다.

김혜림 결국 그 시절의 과거가 모습을 바꾸어 지금 전쟁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중립국도 다시금 사라지고 있다.

이현구 냉전의 문법에 의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제2세계, 그리고 비동맹 노선의 제3세계가 있다. 유럽은 세계 정치의 축소판이고 북유럽이 이 중립 국가들에 속했는데, 이들이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한 것은 중요한 현상 변경이다. 이들 국가가 한쪽으로의 선택을 압박 받으며 자구책을 꾀하는 것도 중요한 현상이다.

김혜림 각국이 당장에 직면한 이해 관계도 다를 것이다.

이현구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을 보자.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 심화의 핵심은 러시아다. 천연가스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핵심은 이 가스관인데, 전쟁을 이어나갈수록 가스 공급은 불안해진다. 막상 땅을 뺏긴 쪽은 영토를 다시 수복할 때까지 전쟁을 이어나가고 싶겠지만 노르트스트림 의존도가 큰 다른 국가들은 전쟁을 멈췄으면 싶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자들과 한국의 과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 국제 관계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제77회 유엔총회에서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일본입니다.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죠. 유엔 안보리의 ‘비토(Veto)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의 합의가 이 전쟁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혜림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할까?

별샛별 일본은 2차 대전 패전으로 평화헌법이 들어섰다. 이에 따라 자위대를 가지고 있고 함부로 군대를 파견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91년도 걸프전 때 군대를 파견을 못 하니 지금 돈으로 카카오뱅크 시가 총액(11조 4600억 원)만한 돈을 냈다. 근데 그러고도 전쟁을 도운 국가에 감사를 표하는 광고에 오르지 못했다. 일본이 G2일 때의 얘기다. 일본에 회의론이 들어섰다. 그때부터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됐다. 즉, 지금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의지는 단순한 허세나 그런게 아니라 그때부터의 전통이다. 우리가 보통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이런 설움을 달래며 172개국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먼저 나왔다.

이현구 일본은 늘 국제 사회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싶어 했다.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은 자위대를 파견하지 못하는 일본이 자위대를 파병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속내가 있다.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그 이미지를 언젠가 지워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일본이 현재 경제·사회적으로 국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비토권이 있는 상임이사국에 가입할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일본 말고도 인도, 호주 등 쿼드 국가들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리고 있다.

김혜림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까?

별샛별 앞서 말한대로 이 전쟁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연장선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지역적으로 좁혀 들어 올텐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떤 것이 실이 되는지, 어떤 것을 먼저 해결되야 장기적인 평화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일본은 한국을 침략했으니 나쁘다, 북한은 핵이 있으니 위험하다는 식의 사고로는 한계가 있다.

이현구 한국은 동북아 외교에만 관심이 많다. 보통 외교에 대해 물어보면 주로 중국, 미국, 북한, 일본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더 거시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특히 외교에 있어 중국과 미국의 이분법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특출난 강점이 없다.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라도 있지 않나. 파운드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중국조차 대만을 함부로 못 한다. 그런데 그런 강점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계산에 더 주도면밀 해야 한다.

이현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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