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질서
2화

법 위의 질서

미국의 경찰을 바로잡는 방법

미국은 196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지속적인 불안에 휩싸여 있다. 시작은 카메라에 포착된 경찰의 잔인한 행동이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는 5월 25일 편의점에서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미네소타 경찰이 해고한 이후 살인죄로 기소된 데릭 쇼빈(Derek Chauvin)은 폐소 공포증을 이유로 경찰차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플로이드에게 수갑을 채웠다. 백인인 쇼빈은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 동안 짓눌렀다. 이 시간에는 쇼빈의 동료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맥박을 느끼지 못한 이후의 3분도 포함되어 있다.

사건 이후 미국인들은 미국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공무원이 아니라 침입한 군대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브루클린 경찰은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를 벗겼다. 하루 전 뉴욕에서도 한 경찰이 항의하는 젊은 여성을 향해 “멍청한 년”이라고 욕한 뒤 뇌진탕과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강하게 도로 위로 내동댕이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애폴리스에선 탄력을 받은 경찰력이 주택가로 내려와 자신의 집 현관에 있는 여성에게 페인트 스프레이를 분사하려고 했다. 미국 전역에서 경찰은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에 따르면 취재를 하던 언론인이 가격당하고, 최루 가스나 페퍼 스프레이를 맞은 사고는 250여 건에 달했다.

이런 행동들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정당화하면서, 미국 전역에선 최소 11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다쳤다. 체포된 사람만 1만 명에 이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6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시위는 경찰 관행을 개혁하려는 수십 년간의 노력이 실패한 데 대해 진실하고, 정당한 좌절을 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옳다. 그러나 좌절만 하는 것은 극도로 복잡한 미국 경찰 기관의 개혁보다 쉬운 일이다.

문제가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유럽 경찰과 달리 미국 경찰은 지역 사회 기반이라는 점이다. 미국에는 1만 8000개에 이르는 법 집행 기관이 있는데,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연방 차원은 65곳에 불과하다. 고용된 경찰관은 약 80만 명이다. 시장이 임명한 경찰서장은 대도시 부서를 이끌고, 선출된 보안관은 카운티 경찰력을 이끈다.

또한 대부분 국가의 경찰력과 달리 미국 경찰은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국가를 순찰해야 한다. 경찰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 2000~2014년 업무 중 사망한 경찰관 수는 영국이 25명인데 비해 미국은 2445명에 이른다. 그러나 반대로 경찰은 매년 1000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했다. 경찰관에 의한 사망 건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보다 세 배가량 많았다. 실제 경찰에 의한 사망은 젊은 흑인 사망 사유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같은 범죄라도 백인에 비해 유죄를 선고받거나, 장기 징역형에 처할 확률이 높다. 성인 인구의 13퍼센트를 차지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감옥에 간 비율은 33퍼센트에 달한다.

많은 이들은 이런 격차를 미국 경찰의 구조적인 인종주의의 증거로 인용한다. 그리고 실제 개혁에 대한 요구는 이런 편향을 인식하고 뿌리 뽑도록 하는 데서 시작한다.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13일 CNN과 인터뷰에서 “인종을 차별하는 일부 나쁜 경찰들이 있지만 구조적인 인종주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조적인 인종주의가 모든 경찰관이 인종 차별주의자라거나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개인의 동기와 무관하게 인종적으로 편향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모든 경찰관이 인종주의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확히 정정했지만 경찰이 흡기 밸브(intake valve) 역할을 하고 있는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만연한 인종 차별을 고려할 때 그의 회의론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죽어 가는 시민들/ 2013~2019년 미국,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총 7663명)/ 살인 혐의를 받은 경찰 수(총 95명)/ 유죄 48명, 무죄 23명, 불기소, 무효 재판, 진행 중 재판 24건/ 출처: mappingpoliceviolence.org
교육이 경찰관들의 암묵적인 편향을 근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 근거는 불분명하다. 암묵적인 편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경찰관 개인의 성향에 대한 공격으로 비쳐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싱크탱크인 공정경찰센터(Centre for Policing Equity)의 필립 아티바 고프(Phillip Atiba Goff) 센터장은 데이터와 훈련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안타깝게도 경찰과 인종 편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확보하기 어렵다. 고프 센터장은 킴벌리 바르사미안 칸(Kimberly Barsamian Kahn)과 함께 2012년에 쓴 논문 〈경찰 내 인종 편향: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덜 알고 있을까〉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다. 법 집행 기관마다 데이터 수집 관행이 다르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수집된 데이터로 방향을 읽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고프 센터장이 논문에서 물었듯 “만약 라틴계 남성이 인구 구성 대비 2배로 체포된 동네가 있다면, 그 동네에 경찰관이 너무 많다는 뜻일까, 너무 적다는 뜻일까? 흑인들이 주어진 인구 구성비의 두 배 규모로 체포됐다면 그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일까, (고용, 주택, 의료, 부의 축적 그리고 교육 부문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들 말이다.) 아니면 경찰이 그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지난 4월 야심 찬 아이디어를 실행할 자금을 모으는 ‘대담한 프로젝트(Audacious Project)’는 ‘정의를 위한 컴스탯(Compstat for Justice, 컴스탯은 많은 경찰서가 활용하고 있는 통계 기반 범죄 예측 프로그램으로 공정경찰센터가 관리한다)’ 프로젝트를 확대하기 위해 고프 센터장의 단체에 3000만 달러(36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 경찰이 시민을 멈춰 세워 폭력을 행사하는지 경찰 관련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를 인구 및 지역 통계와 함께 분석한다는 것이다. 고프 센터장은 언제, 어디서 경찰 정책을 바꿔야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지 결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례로 그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할 때 경찰이 중독자나 정신 질환자에 무력을 사용한 사고가 비대칭적으로 많았던 점을 회상했다. 그는 “경찰 정책이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경찰이 적대감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 그는 “우리는 911 신고 전화가 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법 집행자는 ‘당신은 인종주의자다,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은 사회 복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응답해야 하고,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무력을 자제해 상해를 줄이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이것이 경찰과 그들이 일하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결과를 낳는다.

 

캠든의 어느 오후


일부 경찰은 지역 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직접 나섰다. 많은 경찰서장들은 물론, 보통은 노조 구성원을 비판하지 않는 경찰 노조까지 이례적으로 쇼빈의 행동을 비판했다. 미시건주의 플린트와 뉴저지주의 캠든에선 심지어 경찰 상급자들이 시위 행렬에 합세하기도 했다. 캠든에서 시위대의 행진이 시작됐을 때 조지프 위소키(Joseph Wysocki) 캠든 경찰서장은 “토요일 이전엔 평화 협정을 맺어 본 적이 없지만 이제 경찰관과 주민은 서로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델라웨어강만 건너면, 7만 4000명이 거주하는 도시 캠든이 나온다. 캠든은 경찰 개혁을 위한 특별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 수년 동안 캠든은 미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하나였다. 67명이 사망했던 2012년엔 사망률이 미국 도시 중 5위였다. 이듬해 시는 141년 된 경찰서 시스템을 해산하고 카운티에 걸친 경찰력으로 재건했다. 또 해고됐던 경찰관을 더 낮은 임금과 줄어든 복지 혜택을 적용해 재임용했다. 2011년 175명이었던 경찰관 수가 현재 400명을 넘어설 정도로 경찰력은 확대됐지만, 시는 지역과의 관계 설정과 훈련을 강조한다. 특히 무력 행사 없이 불안한 상황을 진정시키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선 (흑인을 향한) 암묵적 편견 훈련처럼 진압의 강도를 약화하는 훈련이 필수가 됐다. 하루 수업으로 경찰관들은 갑자기 암묵적 편견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나 위소키 서장은 “꾸준하게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든 경찰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세밀한 무력 사용 원칙을 갖고 있다. 경찰관이 무력을 사용하면 현장 지휘관, 위소키 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내부 감사 부서가 바디캠(범죄 현장 등에서 동영상 증거를 수집하는 녹화용 카메라) 촬영 장면을 검토한다. 해당 경찰관과 선임 경찰관도 함께 녹화 장면을 살펴본다.

위소키 소장은 “영상을 재생하면 그들의 관점이 바뀐다.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영상을 천천히 재생하면서 그들이 한 행동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에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 이 지역에서 2014년 시민들이 과잉 진압으로 신고한 건수는 65건이었지만 지난해 세 건으로 줄었다. 경찰과 지역 간 관계가 개선되면서 캠든은 더 안전해졌다. 2018년 살인 건수는 2012년의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주요 도시의 경찰 개혁을 도운 한 변호사는 “경찰을 더 신뢰하는 지역에선 범죄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더 알려 주려는 경향을 보였고,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업했으며 안전해지기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지역에선 살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이 더 낮았다.

캠든의 무력 사용 원칙은 이를 어긴 경찰관에게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사회에서 경찰 노조는 경찰관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선 경찰관이 총을 쏜 뒤 24시간 안에는 조사관에게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 쟈니 하토(Janee Harteau)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은 경찰 노조와 노조의 권한을 대행하는 중재자가 해고돼야 할 경찰관을 복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 노조는 경찰의 전투 스타일 훈련을 금지한 제이컵 프레이(Jacob Frey) 미니애폴리스 시장의 조치를 무시했다. 많은 이들이 국방부의 과도한 무기 기증으로부터 시작되는 군사 무기의 지속적 공급과 함께 경찰을 군사화하는 훈련을 비난한다. 국방부 프로그램은 2014년에는 로스앤젤레스 공립 학교를 보호하는 경찰서에 유탄 발사기 3정을 공급하기도 했다(지역 경찰은 이를 다시 되돌려 줬지만, 여전히 소총 61정과 지뢰 장갑차는 보유하고 있다). 프린스턴대 정치학자 조너선 멈몰로(Jonathan Mummolo)는 경찰의 군사화로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맞는 말이다. 군대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설계됐다. 군대의 목적과 경찰이 추구하는 바는 다르다. 군대는 적군을 무찌른다. 경찰은 시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에 봉사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살인의 문제로 들어가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경찰은 소수다. 검찰은 경찰에게 죄를 묻는 일을 꺼린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 검찰은 재판에서 이겨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경찰이 증언하게 해야 한 한다. 경찰은 자신들을 겨냥하는 검사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검경 관계를 연구한 브라운대 사회학자 니콜 곤잘레스 반 클레브(Nicole Gonzalez Van Cleve)와 미국시민자유연대의 소밀 트리베디(Somil Trivedi) 변호사는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제공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검찰은 경찰을 직업적으로 예우해 줄 것이 기대되는 정교한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반 클레브 박사는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조를 때 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고 화가 나 있거나 긴장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녹화되고 방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감 속에 검찰은 쇼빈을 기소했지만 누군가를 죽인 경찰이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경찰은 공무원 면책 특권 원칙 덕분에 민사 소송에서도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경찰은 대법원이 밝힌 “명백하게 법으로 정립되어 있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법원은 “명백하게 정립된”이라는 문구를 당황스러울 만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항소 법원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수십만 달러와 희귀 동전을 훔친 경찰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영장에 의해 점유된 자산을 훔쳤을 때 미 수정 헌법 4조와 14조를 위배했다고 볼 만큼 명백하게 정립된 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이 개혁으로 갈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일부는 경찰이 가장 아파할 곳을 겨냥하는 일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최소 15개 도시에서 경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철회하고 다른 사회 복지에 쓰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알렉스 비탈(Alex Vitale) 브루클린 칼리지 교수는 “사람들은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큰일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경찰은 학교 보안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약물 과다 복용에 대응해야 한다. “경찰의 일은 무력 사용에 관련된 것”이라고 비탈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무력 사용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경찰과의 지역 사회의 만남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법질서


뉴욕대 경찰 프로젝트를 이끄는 배리 프리드먼(Barry Friedman)은 더 간단한 해결책을 내놨다. 확실한 법률 제정이다. 미국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주에서 무력 사용 관련법이 통과됐다. “정부 바깥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법을 제정한다. 우리는 스스로 규칙과 정책 마련에 나선다. 우리는 입법 기관이 규칙을 만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와 시 단위 입법자들이 경찰이 아니라 대중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 규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검사와 경찰 연합은 재선거를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인들의 재선을 방해할 것이다. 경찰 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들(저소득층은 경찰과 가장 많이 대면한다)은 주로 정치와 거리가 멀다.

대부분의 경찰서는 지역 단위이고 그들을 규제하는 책임은 지역 사회에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에게는 여전히 경찰 개혁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적어도 과거 행정부에서는 그랬다. 사법부는 지침과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찰 개혁에 큰 투자를 했다. 2014년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사망에 대응하기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산하에 ‘21세기 경찰’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경찰 실무 현대화를 위한 강력한 권고안을 만들었다. 또 경찰과 지역 사회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지역사회경찰국(COPS) 예산 조성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연방 정부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경찰서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질질 끄는 소송을 막기 위해 경찰과 사법부 간 동의를 얻어 화해 명령을 이끌 수 있다. 양쪽 모두 독립적인 연방 차원의 감독으로 경찰 실무를 개혁하는 데 동의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25개 경찰서를 조사했고, 14건의 화해 명령을 집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조사를 눈에 띄게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은 시위대의 합법성을 형식적으로 인정했지만, 바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폭력적인 급진 선동가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들과 주지사들에게 경찰력을 시위대 진압에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이런 전략에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타임스퀘어는 천안문이 아니고,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아무도 들어 주지 않는다면 문제는 곪아서 썩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6년 전 마이클 브라운이 살해당했을 때에도 거리로 나왔었다. 6년 후에 다시 거리로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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