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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미국 미리 보기 리더십, 원칙, 동맹

미리 보기
저자 김현욱
발행일 2021.02.18
리딩타임 20분
가격
전자책 3,600원
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바이든이 재건하려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동맹과 협력하고 원칙을 추구하는 세계의 리더, 미국이 돌아온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슬로건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미국이 재건하려는 과거는 무엇일까? 국제 정치와 한미 관계 전문가인 저자가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재건을 해석한다. 바이든이 구상하는 미국의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끄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이 리더십, 원칙, 동맹이다. 트럼프처럼 톱다운식의 의사 결정 대신 실무진과 부처 간의 정책 조율 과정을 중시한다. 미국의 이익을 내세우며 동맹을 위협했던 트럼프와 달리 공조를 통해 정치적·전략적 효과를 추구한다.

* 20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김현욱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미 동맹, 북미 관계, 동북아 안보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상임위원, 합동참모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박사후 연수를 했으며,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 방문교수를 지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트럼프 이전의 미국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동맹

2. 민주주의 리더십 재건; 대중국 정책
미국 이익을 위한 경쟁과 협력
이념 경쟁에서 전략 경쟁으로
정치인 바이든
동맹과 효과적인 대응

3. 원칙을 지키는 외교; 대북 정책
실무 협상이라는 원칙
이란식 해법과 대북 제재
대가 없는 양보는 없다

4. 동맹을 회복하다; 한국과 미국
실리적인 공조
신뢰 회복하기
한미 동맹과 미중 관계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5. 바이든의 미국이 마주할 세계; 민주주의, 이민, 기후 변화
외교력으로 달성하는 국익
시민사회 지원과 글로벌 리더십
돌아온 이민자의 나라
기후 변화는 안보 위협이다

먼저 읽어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21일 취임하자마자 17개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 명령이 4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다. 바이든이 첫날 서명한 행정 명령은 마스크 착용 권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석유 사업 제한, 이민자 친화 정책, 무슬림 여행 금지 조치 해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등이다.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뒤집는 조치다.

에디터의 밑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글로벌 동맹은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이슈, 기후 변화 등 대부분의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데 적용될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이든이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던 인사라는 점이다. 국내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미국 내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인의 75퍼센트는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다.”

“트럼프가 개인적인 기분이나 판단을 중심으로 대중국 정책을 추진했고, 따라서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 중장기적 전략을 무시한 것에 비해(예를 들면 대중국 무역 관세 등은 궁극적으로 미국에도 해가 되는 정책이었다), 바이든의 정책 결정 과정은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 부분은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는 대북 정책에서 원칙을 무시했다. 실무 협상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상 간 외교를 추진했고 이는 결국 정상 간의 합의 실패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바이든은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지향한다. 깐깐한 실무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직후와 달리 현재의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리더십에 큰 비용이 따르는 셈이다. 따라서 바이든은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중시한다.”
코멘트
바이든이 미국을 트럼프 이전으로 복귀시키려 한다는 건 선거 때부터 들어 온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건지, 과거와 다른 점은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긴 어려웠습니다. 바이든의 정책들을 뉴스에서 접하지만, 핵심이 뭔지 잘 와닿지 않았고요.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국제 정세를 더 명쾌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소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