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시대 네트워크 거버넌스, 통치의 시대에서 조정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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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정현
에디터 소희준
발행일 2021.05.20
리딩타임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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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3,600원
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에서 기후 변화까지. 예측도, 해결도 어려운 위험의 시대.
초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국가조차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국가와 사회가 직면하는 위험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미세먼지, 기후 변화 등 개별 국가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가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 중앙 정부가 전통적인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통치’ 방식으로는 이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국제 사회와 기업, 각국 정부를 포섭하고 중재하는 역량이 중요해졌다. 국제 정치 전문가인 저자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위험 관리 방식을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정의한다. 새로운 위험 대응 방식을 통해 정치와 외교 방식 변화의 흐름을 읽는다. 초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국가조차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18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0장 분량)

* 저자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한 글 〈신흥 안보 위험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기반해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저자 소개
윤정현은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전문 분야는 신흥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기술 시스템과 위험, 미래 전략 연구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신흥 안보 위험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현실이 된 X이벤트: 한국사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나리오〉, 〈디지털 위험사회의 극단적 사건(X-event) 전망과 시사점〉 등이 있다. 과학 기술과 인문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의 시대
위험의 본질
새로운 안보 문제

2.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싱가포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전략
정보 공개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신뢰의 허브
이해관계를 중재하라
맺고 끊기와 내 편 만들기

3. 신흥 안보 시대의 협력 거버넌스
조력자로서의 정부
지배 대신 합의

4.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중개자의 역할
연결에서 얻는 권력
고정된 관리 방식은 없다

5. 조정하고 지도하는 국가의 새로운 핵심 역량
정보와 소통의 중개자
조정과 지도

에디터의 밑줄

“사회가 위험을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정치·사회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위험이 초국가적일 경우,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위험과 관련된 소통을 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는 ‘연무 해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아세안-아시아 포럼(AAF)에 정부 관계자만이 참석했던 관례를 깨고, 메이저 팜 오일 기업과 여기에 투자한 은행들을 참여시켰다.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한 플랜을 공유하게 한 것이다.”

“네트워크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사회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세분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집단들이 활발히 상호작용한다. 반면, 중앙 정부가 전통적인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한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각국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과 국내 방역 전담 기관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개발 및 수입을 통한 확보 물량을 결정한다. 정부는 거대 제약사들과 직접 교섭하기도 하지만, 코백스(COVAX)와 같은 국제 공동 구매․배분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한다. 백신 접종 전 안전성 보증 단계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같이 권위 있는 다른 정부 기구의 판단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국가는 지금껏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자원의 부차적 요소로 간주해 왔던 지식 정보와 소통의 중개자로서 나설 필요가 있다. 탈근대 시대에는 이러한 능력을 국가의 핵심 역량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상호 작용이 더 많아지면서, 이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촘촘히 만들어가기 위한 기민함과 적응력, 유연성이 더 필요하게 된다.”
코멘트
코로나19는 정부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였다. 초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선 다른 나라는 물론 국제단체나 기업과의 협력이 없으면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기후 변화를 비롯해 점점 더 늘어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을 국제 정치의 틀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콘텐츠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소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