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시대
2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해결보다 관리가 필요한 위험, 판데믹이 알려 준 것

코로나바이러스는 대표적인 초국가적 위험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백신도 개발됐지만, 여전히 판데믹 대응의 정답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도 국가별로 백신 확보 속도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 국경 봉쇄 여부 등이 모두 다르다. 미국과 영국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랐던 서구 국가들은 빠르게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하는 전략을 택했다. 미국은 2021년 5월 기준 인구의 48퍼센트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고, 백신 접종자들에게 마스크 의무 착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 대만 등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는 느리지만 엄격한 방역 수칙을 유지해 확산세를 관리하려 애쓰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안전한 백신을 빠르게 접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그사이 방역 수칙을 통해 확산세도 관리하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상황은 계속 달라지고 있고,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또한 과제다. 전 세계는 판데믹을 겪는 동안 대응 방식의 정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가파르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기,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판데믹이 장기화됐을 때, 백신 개발이 완료되어 접종을 시작한 시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까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통치 방식은 없다. 유일한 대응 원칙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나 코백스 같은 국제기구, 제약 회사 등 다국적 기업과 유연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국가 역할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념이다. 국가의 새로운 핵심 역량은 다양한 행위자 사이에서의 중재와 조정이라는 분석이다. 판데믹 이전의 세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바이러스 외에도 기후 변화, 초미세먼지, 원전 사고 같은 예측 불가의 위험이 전쟁 같은 전통적 안보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의 정치·외교적 역할 변화를 읽어야 하는 이유다.

소희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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