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사법 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의 사법 체계는 군 경찰과 군 검찰, 법원 운영까지 지휘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휘관이 재판관 지정과 임명권, 선고 형량 등에 개입할 수 있어 사법 절차에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결국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는 이런 군의 사법 체계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독촉한 만큼 개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전망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는 군 사법 체계를 나눠서 전시에는 그동안 유지돼 온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평시에는 이를 대폭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군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군사 관련 범죄’는 전체 군 범죄 가운데 10퍼센트 초반에 불과합니다. 80퍼센트 이상은 성범죄와 교통 범죄 등 일반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군사적 특수성이 없는 사건은 앞으로 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맡고 민간 법원이 죄를 판단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 상담지원팀장도 군 사법 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한편, 군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사법 제도 개혁이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상황을 보고하는 것, 국선 변호인 지정 등을 각 군 법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판도 군 법무실 담당이고요. 이러다 보니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 나와 있는 통계들을 봐도 성범죄에 너무나 관대합니다. 온갖 이유로 가해자를 감형해 줍니다. 군 생활을 성실하게 해서, 표창이 많아서, 초범이라서 등의 이유입니다. 위력에 의한 범죄인지도 따지지 않고요. 군사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 전문성이 전혀 없으면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셈인 거죠. 군이 비군사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를 엄단하기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도 개혁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군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도 단편적이거나 형식에만 그치는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젠더 의식이나 성인지 감수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대할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꾸준히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서만 효과를 볼 수 있음을 군이 인지해야 합니다. 주변인 교육도 필수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주변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피해자가 호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변인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행동 교육이 함께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6월 11일 데일리 북저널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댓글로 남겨 주세요.
* 오늘 데일리 북저널리즘은
《가장 기소하기 어려운 범죄》와 함께 읽어 보시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