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팽창시킬 것인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지난 3월 백악관은 국가안보전략지침서를 발표합니다. 임시지침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외교전략의 청사진이었죠. 말할 것도 없이 초점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이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이 던진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확장시킬 것인가?” 

이번주에 북저널리즘은, 디지털북 《문재인 데탕트》를 통해 바이든 독트린과 문재인 데탕트의 함수관계를 집중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정상회담과 나토정상회담을 통해 미중패권경쟁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구도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독트린입니다. 여기엔 명실상부 G8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역할도 상당했습니다. “G7에서 평가받는건 미국이었다. 미국은 G7을 통해 미국식 세계 질서가 중국식 세계 질서보다 우월하다는 걸 입증할 생생한 증거가 필요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세기 중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세계 질서를 지배했던 팍스아메리카나가 한국이라는 아웃라이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문재인 데탕트》의 대목입니다. 
《문재인 데탕트》는 적어도 아시아 일부 지역에선 미국이 민주주의를 팽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이든 독트린은 문재인 데탕트와 교차합니다. 북한을 개방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구상은 권위주의 중국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팽창시키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전략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양과 서울 그리고 워싱턴 사이의 전쟁 같은 밀당이 치열합니다만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이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사실 지금 아시아는 민주주의의 전쟁터입니다. 이번주 북저널리즘은, 중국정부의 홍콩언론탄압을 조명했습니다. 중국정부의 사주를 받은 홍콩경찰은 수백명의 경찰인력을 투입해서 〈빈과일보〉 편집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빈과일보〉 는 민주주의를 외쳐온 대표적인 반중매체입니다. 그런데 홍콩시민들이 〈빈과일보〉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신문 50만부가 완판됐죠. 디지털 시대에 종이신문을 자발적으로 사들인겁니다. 중국이 오늘 〈빈과일보〉 를 폐간시키더라도 홍콩시민들은 내일 사과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북저널리즘이 데일리 〈마지막 소황제〉에서 짚었듯이, 중국의 권위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미중패권경쟁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으로 바꾼 진짜 배경입니다. 자본주의엔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입니다. 민주주의를 팽창시키려는 바이든 독트린에서 한국의 역할을 절대적입니다. 그러자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해야만 합니다. 이번주 북저널리즘이 〈밈주주의의 선젊포고〉에서 짚은 것처럼, 민주주의는 더욱 자유롭고 경쾌한 밈주주의와 젊주주의로 진화해야만 합니다. 〈군은 가해자부터 지켰다〉에서 조명한 것처럼, 민주적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군조직을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건 〈위기의 쿠팡〉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깨닫지 못한채 너무 빨리만 커져온 유니콘 기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팽창해야만 합니다. 우리 밖으로도 우리 안으로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