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유의 정치학

9월 15일 - 데일리 북저널리즘

중국이 정책 구호로 ‘공동 부유’를 전면에 걸었다. 중국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영역까지 관통하는 공동의 부는 실현 가능할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등장하는 광고판 앞에서 한 남성이 쓰레기봉투를 수레에 싣고 있다. 광고판 속 문구는 “당의 지휘 아래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1000억 위안(18조 원),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 500억 위안(9조 원), 알리바바를 위협하는 신흥 쇼핑 플랫폼 핀뚜어뚜어 100억 위안(1조 8000억 원). 중국을 대표하는 세 기업의 시가 총액이나 월 매출액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공동 부유(共同富裕)’를 위해 각 기업이 약속한 기부금 액수입니다. 이 기업들 외에도 실적 보고서에 공동 부유 항목을 추가한 곳이 70개가 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니 국가 정책에 기업 자본을 각출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규모가 경탄할만한 수준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석상에서만 60번 넘게 언급한 공동 부유는 한자 뜻풀이 그대로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라는 정책 기조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17일 중국의 재정·금융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위급 기구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1]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부유의 실현 방식은 부(富)의 재분배인데요,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과도하게 높은 소득은 조절하고, 부유해진 기업과 개인이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IT 기업을 시작으로 교육, 부동산, 엔터 등 산업 전방위로 확대하는 이른바 홍색 규제도 공동 부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과도한 교육열에 고가의 사교육이 횡행하고, 부동산 투기로 주택 가격은 급등하며,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는 모습들은 사회주의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인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같은 재산세 개념을 끌어와 공동 부유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예고됩니다.
 

모두가 배불리 잘사는 나라


공동 부유는 시 주석이 처음 꺼내든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949년 신중국을 세운 마오쩌둥이 있습니다. 건국 초 마오는 절대 빈곤층, 특히 농경 국가로서 당시 인구의 90퍼센트를 차지했던 농민 계급이 다 같이 잘살아야 한다는 일념 아래 공부론(共富論)을 주창했습니다.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하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일한 뒤 수확을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공동 자산, 공동 소유, 공동 관리라는 측면에서 살아있는 공산주의 그 자체였죠.

공식 석상에서 처음 ‘공동 부유’를 언급한 건 마오 이후의 지도자 덩샤오핑입니다. 1985년 3월 전국과학기술공작회의에서 “사회주의의 목표는 전국 인민의 공동 부유”라고 말했습니다. 1978년 개혁·개방에 나선 것도 결국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인 거죠. 다만 당시의 중국은 여전히 뒤떨어진 기술력과 열악한 인프라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생산력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기본 원칙이자 그의 철학을 나타내는 선부론(先富論)을 외칩니다.

선부론은 짧은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낙오된 사람을 도와라.” 덩샤오핑은 마오와 달리 공동 부유가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인식합니다. 이는 ‘흑묘백묘(黑猫白猫)’ 이론으로 연결되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고 공동 부유 달성을 위해서라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못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뿌리인 ‘사회주의 시장 경제’[2], ‘중국 특색 사회주의’[3]의 탄생 배경입니다.
 

선부론으로 이룩한 부자 나라

선부론의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연평균 10퍼센트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1978년 3679억 위안(66조 9000억 원)이었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8년 90조309억 위안(1경 6370조 원)으로 200배 넘게 늘었습니다. 2019년엔 1인당 GDP 1만 달러 돌파라는 상징적인 목표도 이뤄냈습니다. 현재 세계은행은 1인당 GDP 1만 2476달러 이상인 나라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중국 1인당 GDP는 1만 434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고소득 국가라는 타이틀도 머지않은 셈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판데믹 이후에도 중국 경제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계속됐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오는 2028년에 중국이 GDP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CEBR이 2019년 예상한 2033년보다 5년 더 앞당겨진 시점입니다. CEBR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2퍼센트에 달하고 2035년엔 136퍼센트로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CEBR 보고서

시 주석은 지난 7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연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행사에서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도달을 대대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샤오캉은 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 없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생활하는 상태라는 의미로, 덩샤오핑 이후 역대 정권의 숙원이었습니다. 2002년 덩샤오핑의 후계자인 장쩌민이 샤오캉 사회 진입을 선언한 이래, 2020년 ‘전면적’ 샤오캉 달성은 시진핑 시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샤오캉 달성은 수치로도 증명되는데요, 연수입 4000위안(72만 원) 미만의 절대 빈곤 인구는 개혁·개방 이후 7억 700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탈(脫)빈곤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근거죠.
 

부자만을 위한 나라?

“중국은 2012년 이후 전면적인 빈곤 퇴치 공방전을 펼쳤고, 8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 중국의 현행 기준 아래 농촌 빈곤 인구는 이미 모두 빈곤의 모자를 벗었다”[4] 지난해 12월 15일 자 인민일보에 실린 시 주석의 성과를 기리는 기사 중 일부입니다. 여기엔 함정이 있는데요, 세계은행이 제시한 절대적 빈곤 기준보다 하루 평균 0.21달러 낮은 중국의 기준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국 내부의 소득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조차 작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당시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3만 위안(약 545만 원)에 달하지만 14억 인구 중 6억 명의 월수입은 여전히 1000위안(18만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죠.

중국의 빈부 격차는 지니 계수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니 계수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시하는데 완전 평등이 0, 완전 불평등이 1을 가리킵니다. 즉,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지니 계수가 0.5를 넘기면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OECD 평균 지니 계수는 0.32인데요, 시 주석이 처음 집권한 2013년 0.473이었던 중국 지니 계수는 2019년 0.495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지난해 중국 지니 계수가 0.704로 치솟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금융사의 집계인 만큼 중국 발표 수준보다 높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낮아도 0.5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 중국 지니 계수는 0.32였습니다. 물론 나눠 가질 것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분배도 잘 이뤄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최근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드라마 〈천녀유혼〉을 찍고 1억 6000만 위안(291억 원)을 번 배우 정솽, 반대로 12시간 동안 중국판 배달의 민족 메이퇀에서 배달 체험에 나섰다 41위안(7100원)을 번 공산당 임원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중국 내부 소득 분포를 보면 상위 1퍼센트가 하위 50퍼센트의 5배를 차지합니다. 중국 500대 부호의 재산을 합치면 1800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세배를 훌쩍 넘깁니다. 시 주석의 성장 전략으로 꼽히는 ‘쌍순환’의 핵심 중 한 축은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키우는 내수 활성화입니다. 양극화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공동 부유라는 정치 구호


호구 제도[5]로 인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격차,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도시 노동자 간 격차는 공공의 부와 거리가 멉니다. 불만의 목소리만 키울 뿐입니다. 이는 시진핑 시대에 접어 들어 공산당이 그토록 외치던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伟大中华民族复兴)’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당장 내 한 끼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당과 지도자에 누가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한 ‘탕핑(躺平)’ 운동은 이러한 불신이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탕핑은 아등바등 살 필요 없이 집, 차, 결혼, 아이, 소비를 포기하면 모든 게 편해진다는 패배주의적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의 N포족을 연상시키죠.

이렇듯 분노를 넘어 열심히 살아봤자 생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중국 젊은이들의 번아웃 증상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물론 시진핑의 정치 행보에도 치명적입니다. 현재 사회 모습은 “새로운 시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며, 노력만으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던 시 주석의 공언과 완벽히 대척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임을 허용하고 10년마다 국가주석을 교체한다는 규정까지 바꾸면서 3연임이라는 장기집권을 그렸던 시 주석과 이하 당 권력들에게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리스크가 아닌 정치적 리스크로 더 크게 받아들여졌을지 모릅니다.

최근 기업과 유명 자본가들에게 자발적 기부 형태를 한 사실상의 수탈을 일삼는 것도 결국 민심을 수습해 내년 가을에 열릴 당 대회에서 무난히 3연임에 성공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동안 당국의 비호 아래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빅테크 기업과 부동산 재벌들을 단속함으로써 민생 개선과 완전한 빈곤 퇴치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치열해지는 미국과의 체재 경쟁에서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발전 모델을 제시해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중국몽(中国梦)이 아닌 공동 부유입니다.
 

부의 분배 또는 문화대혁명 2.0


지난 6월, 공산당은 공동 부유의 시범 구역으로 상하이시 아래에 있는 저장성을 선정했습니다. 성(省) 정부 소재지인 항저우시로 대표되는 지역이죠. 저장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부호를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공산당의 주요 감시 대상인 마윈의 출신지이자 알리바바 본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죠. 저장성 인구는 중국 전체의 5퍼센트 수준인데 이곳 주민의 자산은 중국 전체의 무려 15퍼센트 가량을 차지합니다. 시 주석의 공동 부유를 실험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기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0억 위안이 이곳 저장성에 투입됩니다. 새로운 분배 실험을 위한 비용이죠.

저장성은 중국에서 도농 간 수입 격차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향후 공동 부유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성공 사례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라도 이미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된 지역을 골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산당이 6월 발표한 ‘저장성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25년까지의 도입기를 거쳐 2035년 공동 부유의 ‘기본적 실현’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최저 임금 조정, 유급 휴가 도입, 중산층과 하류층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확대 등을 실험합니다. 또 독점과 부정 경쟁 등으로 축적한 부를 회수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입은 조정합니다. 부자 기업과 개인들에게 자선 사업 및 기부를 유도한 후 세제 혜택 등도 제공합니다.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공동 부유를 두고 내외부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베이징대학교 교수인 장웨이잉은 온라인상에 “시장 경제는 공동 부유로 가는 외나무 다리이며, 계획 경제는 공동 빈곤으로 가는 햇빛 찬란한 고속도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삭제됐지만요. 블룸버그는 지난달 28일 공동 부유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각종 규제가 마오쩌둥이 1966년부터 10년간 이끈 극좌 운동, 문화 대혁명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작업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달부터 중국 국가 교육과정에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된 ‘시진핑 사상’은 맹목적으로 시 주석을 숭배하는 21세기 홍위병[6]을 양산할 거라는 지적도 나왔죠.

권력과 이념 투쟁이었던 문화 대혁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 번 반동분자로 낙인찍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포감 속에 학생과 노동자들은 마오 사상을 강요받았고, 정적 숙청 과정에서 셀 수 없는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이 가진 자를 탄압해 덜 가진 자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결집한 이들은 필연적으로 자본에 대한 분노와 편 가르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부유는 선부론에서 공부론으로,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덩샤오핑에서 마오쩌둥으로의 회귀입니다. 지금 중국은 공존과 공멸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데일리 북저널리즘에서는 중국 당국이 전면에 내세운 공동 부유의 등장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읽으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북저널리즘의 콘텐츠를 완성합니다.

오늘 데일리 북저널리즘은 《시의 전쟁》, 《중국의 쌍순환 전략》, 《백년통치의 비밀》, 〈마지막 소황제〉와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1]
共同富裕是社会主义的本质要求,是中国式现代化的重要特征…
CCTV
[2]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일부 반영한 경제 체제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단어 자체는 1992년 제14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설명하기 위해 장쩌민이 도입했다.
위키피디아
 
[3]
본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농민이 주도가 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오쩌둥이 창시한 마오쩌둥 사상의 개념이지만, 덩샤오핑 이후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적 사회 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로,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사상이다.
위키피디아
[4]

2012年以来,中国在之前扶贫攻坚的基础上,全面打响脱贫攻坚战。经过8年持续努力,今年中国现行标准下农村贫困人口已经全部脱贫,贫困县已经全部摘帽,近1亿农村贫困人口实现脱贫,为全球减贫事业作出重大贡献。
信用中国

[5]
중국 공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촌,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농업과 비농업으로 구분된 ‘호구((戶口)’라는 속성을 부여받는다. 호구의 실질적인 의미는 특정 지역에서의 합법적인 거주 권리를 말하며, 호구의 변동은 심사·허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호구제도란 호구를 수단으로 공민을 관리, 통제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호구제도를 이용하여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거주 이전을 통제해 왔다.
은석인,〈중국의 호구제도와 도시-농촌 관계 : 배경, 문제, 개혁〉, 2018
[6]
1958년부터 4500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키며 실패로 끝난 농공업 증산 정책인 ‘대약진 운동’ 이후, 마오쩌둥은 자신의 줄어든 정치적 입지 회복을 위해 1966년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홍위병은 이때 주축 세력으로 조직된 어린 학생들로, 이들은 당시 극단적인 마오쩌둥 숭배 행태를 보였다. 자본가, 지식인, 언론인 등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각종 탄압에 앞장섰는데, 10년간 이어진 문화대혁명 당시 사상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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