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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작은 정부의 시대를 끝장냈나? 초거대 정부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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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코노미스트(전리오 譯)
에디터 신기주
발행일 2021.11.24
리딩타임 17분
가격
전자책 3,600원
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정부가 성장하는 것은 현대의 추세다.
큰 정부가 필연이라면 필요한 건 비용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건강한 정부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에만, 오직 한 가지에만 주목하라.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오늘날이었다면 아마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다. 각국 정부는 판데믹에 대해서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7조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 세계 GDP의 1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의 예측에 의하면, 2026년에 각국의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주요 선진국들이 지출했던 비중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수십 년 동안, 국가의 경제적 행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세계 경제의 5분의 4는 현재 탄소 배출 순제로(net-zero)라는 목표의 대상인데, 이런 목표대로라면 영국에서는 국가가 탈탄소(decarbonisation)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이 2050년까지 21퍼센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및 연금에 대한 지출을 더욱 거대하게 늘려야만 할 것이다.요동치는 채권 금리가 말해 주는 것이다. 작은 정부의 시대는 끝장난 것일까? 누가 큰 정부의 시대를 요구하는가? 크고 건강한 정부는 가능한가?

* 17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전리오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 총연극회 활동을 하며 글쓰기를 시작해 장편 소설과 단행본을 출간했다. 음악, 환경, 국제 이슈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현재 소설을 쓰면서 번역을 한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세계가 새로운 거대 정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라는 트리거 
늘어나는 정부의 숙제들

2. 정부는 더욱 커지는 걸 멈추지 않을 것이다
관료의 요구
복지산업의 요구
유권자의 요구

에디터의 밑줄

“국가는 스스로가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좌파가 선호하는 노동조합이나 고결한 피해자 단체들이든, 아니면 우파의 비즈니스계 친구들이든, 협소한 이해관계는 언제나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거기에 저항하기 위하여 정부 관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로부터 제기되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냉소적이면서도 이기적인 공격이 아니라, 투명성과 함께 공공 서비스 부문의 기풍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와 관료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다.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서는 억제되지 않은 관료들은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고 그것을 확장하려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최근의 좋은 사례는 바로 중앙은행들일 것이다.”

“정부 지출의 많은 액수는 노동생산성의 성장이 느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교육 및 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이 가장 두드러진다. 의사, 간호사, 교사들에 대한 실질 임금이 경제의 다른 분야들과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 및 의료는 또한 경제학자들이 상급재(superior goods)라고 부르는 항목이다. 즉, 사람들이 더욱 부유해질수록 소득의 더욱 많은 부분을 해당 분야에 지출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경우에는, 더욱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마지막 영향력은 유권자들의 욕구이며, 이는 유권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20세기를 거치면서 노동계급의 수는 증가했고 여성 유권자들의 수도 증가했다. 정치학자들은 부유한 세계 전반에 걸친 여성들의 참정권 확대가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