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3월 10일 - FORECAST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일러스트: 김지연/북저널리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선 개표가 99.3% 진행된 3월 10일 오전 4시 34분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득표율 48.6%로 1625만 표를 얻어 득표율 47.8%로 1597만 표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두 후보의 격차는 0.8%포인트 26만 6000여 표 차이에 불과했다. 역대 대선 최소 표차다.


WHY_ 지금 윤석열 박빙 당선을 읽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당선인은 이겼다. 크게 이기진 못했다. 박빙선거였던 1997년 15대 대선의 1.53%포인트 차이보다도 작은 초박빙 진땀승이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3월 9일 대선 당일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낙승할 것으로 자신했다. 개표 결과 선거 기간이 하루 이틀만 더 있었어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선인은 웃어선 안 된다. 


RISK_ 여극소야극대

172석 대 110석.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의석수 격차는 62석이다. 정권교체여론이 과반이 넘는 유리한 구도 속에서 치러진 대선인데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하지 못했다. 여소야대에 박빙 당선까지 겹친 까닭에 윤석열 정권의 생명줄은 오직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된다. 박빙 승리 탓에 윤석열 당선인한텐 허니문 기간은 없다. 이제부턴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실수하면 곧장 식물 대통령이다.  


CONFLICT_ 여가부폐지

윤석열 당선인은 20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28.8%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양당 모두 2030여성 표심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라는 걸 알았다. 이재명 후보는 여초 커뮤니티에서 마지막까지 유세했다. 윤석열 후보는 접었다. 박빙 선거의 원인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폐지를 강행할 경우 더 많은 여성표를 영영 잃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민주당한테 가로 막힐 게 뻔하다. 불리해지는 건 윤석열 당선인이다. 협치의 본질은 우리편 공약 포기다.


KEYMAN_ 안철수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만 봐도 정권의 미래가 보인다. 집권 청사진이 부재한 정치 세력은 인수위 시기부터 헤맨다. 인수위원장부터 초대 총리 인선까지 인사참사가 거듭됐던 박근혜 인수위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당선인한텐 정권 교체의 동력만 있었지 정권 인수의 청사진은 없었다. 안철수 대표는 거꾸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RECIPE_ 논공행상

윤석열 정권 수립의 일등공신은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다. 권성동 의원이 경선 승리의 주역이라면 장제원 의원은 단일화의 주역이다. 여기에 윤한홍 의원까지 더하면 이른바 윤핵관 3인방이다. 여기에 권영세 선대위 본부장과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각각 수비와 공격을 나눠맡았다. 좌충우돌은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도 지분이 있다. 논공행상의 본질은 자리싸움이다. 내전으로도 이어진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 만사형통파와 서울시청파가 충돌하면서 내전을 겪었다. 노무현 정권도 동교동계와 386그룹의 내전이 분당과 탄핵까지 이어졌다. 인수위의 실세인 행정실장이 누가 되느냐가 논공행상의 관전 포인트다.  


NUMBER_ 0.8%포인트

경선과정에서 민주당은 온건파 이낙연과 급진파 이재명 가운데 급진 노선을 채택했다. 대선 패배로 민주당의 급진 노선엔 제동이 걸렸다. 비대위 체제를 거쳐 중도선회한다면 비대위원장 후보론 이젠 원외가 된 이낙연 전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능하다. 당내 민주주의2.0이나 광화문포럼의 역할도 커진다. 윤석열 당선인한테 절실한 협치도 가능한 구도다. 정작 민주당은 박빙 석패를 구실로 대여 강경노선으로 직진할 공산이 높다. 선거 막판 대추격전을 현실화시켜준 핵심 지지층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에서 취약점을 드러낼수록 유혹은 강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REFERENCE_ 탄핵

탄핵소추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소추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은 언제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대선 직후부터 석패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탄핵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윤석열 당선인조차 대선 하루 전날인 3월 8일 제주 유세에서 탄핵론을 거론했다. 윤석열 당선인한테 주어진 정치 역학 구도는 노무현 대통령과 유사하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겨우 57만 표 차이로 신승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협치를 거부하고 2년 동안 강경 투쟁으로 일관했다. 끝내 2004년 탄핵이란 악수까지 뒀다.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대승했다. 몰락한 한나라당의 천막당사에서 정치인 박근혜가 재탄생했다.


MONEY_ 880억

청와대의 진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경호처다. 정치권의 암구호 가운데 하나다. 청와대 경호처는 직원수 500명에 예산 880억 원의 막대한 조직이다. 사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호처를 경호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경호처는 윤석열 당선인의 안가행을 요구하고 있다. 경호상의 이유라지만 당선인의 광화문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유사한 경로로 청와대로 직행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각하라고 불리던 시절의 명칭이다. 청와대 해체와 광화문 시대는 대통령 권력 재구성의 물리적 첫 단추다. 윤석열 당선인이 안가에 안가는 게 시작이다.  


INSIGHT_ 부동산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승부는 서울에서 갈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31만 표를 더 얻었다. 두 후보간 득표차와 거의 일치한다. 사실 서울은 보수당 대선 후보가 6전 5패한 진보텃밭이다. 이번 대선에서 서울 표심을 뒤집은 건 부동산이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강남3구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강벨트인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광진, 강동, 동작에서 모두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했다. 주택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에 코로나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까지 겹쳤다. 정작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동안 부동산 시장의 위축 내지는 붕괴를 막기 위해 싸워야할 수 있다. 3월부터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향후 2년 동안 자산 가치 조정과 실물 경기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대출 가운데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또 나머지의 절반이 전월세 대출이다.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지 못하면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325만 5747명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수 있다. 부동산은 늘 민심의 화약고다. 윤석열 정권에선 민심의 지뢰밭이다.


FORESIGHT_ 검찰공화국?!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던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된 87년 체제 이후 청와대 권력은 언제나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 나아가 사정기관 전체를 장악하고 결국 국정전반을 장악하는 게 통치의 기본기였다. 검이 주인을 선택하려고 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주장한 노무현 정권부터 본격화된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갈등은 통치의 기본기에 충실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했다. 박근혜 탄핵으로 적폐청산 정국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검찰권력도 잉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 권력의 갈등 속에서 탄생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없는 대통령실을 청와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치의 기본기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총장 출신답게 통치의 기본기가 구태여 필요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벌써부터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복귀설이 유력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관련 질문을 받자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를 앞두면 검찰은 알아서 사정 정국을 조성하곤 했다. 그것까지가 검찰 시스템의 일부였다. 조국 수사도 결국 그런 검찰 시스템에 따른 사건이었다. 언제나 검찰 시스템은 법치과 정치 사이에 있다. 대장동 수사와 월성 원전 수사는 각각 대선 후보와 전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는 정치적 사건이다. 검찰이 모두 시스템에 따라 대선 이후로 미룬 사건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정치적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경우 정치적 내전은 불가피하다. 역대 정권 모두 검찰 시스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몰락했다.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다른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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