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부활

12월 27일 - FORECAST

ⓒ일러스트: 김지연/북저널리즘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됐다. 형해화한 것은 양심인가 야심인가.

  • 일본이 70여 년 만에 ‘반격 능력’을 천명했다.
  • 금리 역시 인상하며 오랫동안 이어온 ‘아베노믹스’도 철폐한다.
  • 안보와 경제의 굵직한 기조 변화는 제국의 부활을 안길 것인가.

DEFINITION_ 반격 능력

일본이 안보 전략을 수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 내각은 16일 오후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승인했다.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이제껏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일본 혹은 동맹이 공격을 받거나 국가가 ‘존립 위기 상태’일 때 적 본토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월 2일 자민당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중의원 의원이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해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있을 때 일본해에 출동한 미군 함정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당하면 존립 위기 사태다”라고 밝혔다. 킬체인과 같은 공조 체계 내의 움직임도, 미국 동의 하의 움직임도 아니다. 독자적 반격 능력이다.
RECIPE_ 3개의 문서
Japan unveils biggest military build-up since World War II ⓒDW News
  • 국가안전보장전략(NSS) ;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담은 문서다. 2013년 12월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정됐다.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이 적혔다. 반격 능력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방위 기능으로 규정한다. 이외에 주변국들에 대한 안보 인식도 적혀 있다.
  • 국가방위전략(NDS) ; 방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는 문서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에 따라 “탄도미사일 등의 대처와 같이 일·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지난 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역시 수정될 예정이다. 이제껏 일본이 방패 역할을, 미국이 창의 역할을 해왔는데, 일본 역시 일부 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방위력정비계획(DBP) ; 향후 5~10년 동안 주요 무기나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국방 지출과 조달 물량을 제시하는 문서다. 각종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신형 무기가 추가 도입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3조 엔(412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2019~2023년까지의 27조 4700억 엔보다 1.57배(56.5퍼센트) 많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2027년 기준 보통의 NATO(북대서향조약기구) 국가들처럼 방위비를 GDP의 2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현재의 방위비는 GDP의 1퍼센트다.

BACKGROUND_ 보통 국가화

전범국 일본의 우익들 사이에서 ‘보통 국가화’는 오래된 열망이다. 다만 평화헌법 9조가 늘 발목을 잡았다. 1946년 제정된 일본국 헌법(평화헌법)은 1~8조까지 천황(덴노)의 지위를 규정한다. 9조부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법 체계에 해당한다. 사실상 헌법 1조나 다름없는 9조는 ‘전쟁의 포기(戰爭の放棄)’를 규정하고 있다. 정식 군대도 가질 수 없고 교전권도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평화헌법 자체가 미 군정과의 교섭을 통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9조에 관해서는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총사령부(GHQ)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의 입김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이것을 빌미로 일본 우익은 평화헌법이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졌다며 개헌 의지를 피력해 왔다. 물론 9조를 일본이 제안했느냐 미국이 제안했느냐에 따른 논란은 있다. 
  • 평화헌법 9조 ;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希求)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방기(포기) 한다. ②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것을 보지(保持, 유지)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REFERENCE 1_ 집단적 자위권
평화헌법이 뭐죠? 아베 왜 저러는지 아시는 분? ⓒ크랩 KLAB
2014년 7월 1일, 아베 내각은 이른바 ‘해석 개헌’으로 불리는 안보 법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늘 평화헌법 9조를 늘 고치고 싶었지만 개헌은 참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아베 당시 총리의 꾀는 자위권을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이는 유엔(UN) 헌장 제51조에 배경을 둔다.
  • 개별적 자위권 ; 자국이 공격 받을 시 방위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다. 전범국이라도 가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국제법상 권리다. ‘전수방위의 원칙’[1]이 이에 해당한다.
  • 집단적 자위권 ;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자국과 ‘밀접한 관계’[2]에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을 시 단독으로 혹은 UN이나 동맹 등 제3국 군대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영문에서 볼 수 있듯 UN의 전신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과 같은 ‘집단 안보’의 성격을 띤다.

REFERENCE 2_ 해석 개헌

‘55년 체제’[3]로 불리는 일본 정치의 오랜 대립 구도는 저 집단적 자위권을 중심으로 나뉜다. 호헌파는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고자 했고 개헌파는 응용하고자 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내각 이전 기본적으로 두 자위권을 일본이 모두 갖고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여기에 아베 내각이 ‘자위대법’을 개정하며 국가가 ‘존립 위기 사태’일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킨 것이 해석 개헌이다. 개헌은 아니지만 해석으로 개헌과 같은 효과를 냈기에 붙여진 말이다. 이는 2015년 집단 자위권 법안의 통과로 이어졌다. 2015년 5월 공식 답변으로 채택된 대한 일본 내각관방(内閣官房, Cabinet Secretariat)의 일문일답을 보면 하마치 의원이 말한 존립 위기 사태 및 집단 자위권의 개념,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신(新) 3요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4]
ANALYSIS_ 극초음속 사회주의

일본이 안보 전략을 수정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 극초음속 ; 먼저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에서 2013년 당시 “국제 사회의 우려”라고 기술했던 중국을 “지금까지 없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위협’보다는 약한 단어다.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러시아는 “안보상의 강한 우려”로 표현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지속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가 일본의 요격 능력 향상보다 빠르다는 불안이 있었다.
  • 창가 학회 ; 중국이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표현된 것에는 중국이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점 이외에 일본 정치의 뒷배인 불교 단체 ‘창가 학회’가 있다. 창가 학회는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 공명당을 지원한다. 공명당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후 중국과 유대 관계를 갖고 있어 이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이지스 어쇼어 철회 ; 2020년 6월 일본은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다. 2017년 아베 정부 하에서 계획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단 12명 만으로 운용이 가능한데 사드(THAAD)보다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다. 다만 요격 미사일 추진체가 민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철회하게 됐다. 이후 요격 능력이 아닌 타격력 검토가 이뤄졌다.
  • 미일 동맹 강화 ; 미국은 방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이 자위대를 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다만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신뢰성은 늘 도마 위에 올랐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이나 미국이 공격을 당할 시 미국과 함께 적 본토를 타격할 수 없다면 동맹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국 안보에 소극적으로 변해 동맹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을 단순한 창과 방패에서 재구축하고자 한다. 일본이 무장할 수 있는 배후는 사실상 미국이다.

RISK_ 독도
평화 헌법 깨고 독도 도발.. '日 재무장' 미국은 환영? ⓒMBCNEWS
이번 국가안보전략의 표면적 목표는 주로 북한과 중국을 향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반격 능력이 한반도에서도 한국을 향하리라는 우려가 기우라 보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국가안보전략에서 표현한 한국은 개정 전과 같다. “지정학적 맥락과 일본의 안보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영유권 주장 역시 그대로였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은 어땠을까?
  • 우리 정부는 독도 건에 대해 즉시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촉구하며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연례 행사다.
  • 미국은 ‘역사적 결정’이라 환영하고 중국은 반대하는 일본의 안보 전략 수정에 우리 정부는 미묘한 입장이다. 공사를 초치한 것과 별개로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정도만 피력했다. 전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 시 한국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반도와 대만은 동아시아의 화약고다. 분쟁의 씨앗은 언제든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 하마치 의원의 발언과 일본의 계속되는 보통 국가화 시도는 독도 문제를 입장 차의 공회전이라 보기 어렵게 만든다.

MONEY 1_ 군비 증강의 딜레마
  •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중국의 대만 해협 위협 비행까지 2022년은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높아진 해다. 한미일 공조의 강화로 북한은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이 목표한 방위비 수치에 따르면 5년 후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군사 대국이 된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다.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와 담배세 등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도 서민도 반대하고 있다.
  • 일본 여론도 양가적이다. 안보전략 수정 당시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68퍼센트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지만 12월 23~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5퍼센트에 불과했다. 방위력 강화에는 55퍼센트가 찬성, 적 기지 공격 능력에는 60퍼센트가 찬성, 그러나 방위비를 위한 증세에는 84퍼센트가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일본 경제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MONEY 2_ 아베노믹스 철폐
[홍사훈의 경제쇼] 오건영 - 사연많은 일본의 금리인상 ⓒKBS 1라디오
지난 12월 20일, 안보 전략 수정보다 예측 불가한 사건이 있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의 인위적 엔저 정책의 수정이다. 아베 전 총리가 비둘기파였던 구로다 하루히코를 일본 은행(BOJ) 총재로 임명하며 지금까지 유지한 정책이 바뀐 것이다. 일본의 위기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 아베노믹스 ; 일본은 침체된 경기와 디플레이션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채를 끝없이 찍고 중앙은행이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초저금리를 유지한 탓에 수출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국채 매입의 부작용으로 정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북저널리즘 종이책 《일본, 위험한 레트로》에 따르면 일본의 부채는 2022년 기준 1017조 엔으로 우리 돈 약 1경 원에 이른다. 
  • 인플레이션 ;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기록적 엔저가 찾아오며 아베노믹스는 위기를 맞았다. 주요 국들이 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격차도 커져 외화 유출 우려도 더해졌다. 3.6퍼센트나 오른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데 금리를 높이면 국채 이자도 같이 늘어버리는 악순환이 온다.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은 이를 “물가로 맞을래, 금리 올려서 부채로 맞을래?”의 선택이라 표현한다.
  • 금리 인상 ; 일본은 미국 정부채를 팔며 엔화를 매입하여 일시적 효과를 거뒀으나 엔화 폭락은 지속됐다. 결국 일본은 단기 금리는 놔둔 채로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폭을 소폭 확대했다. BOJ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본다.

INSIGHT_ 아베의 형해화

아베라는 일본 정치의 거물은 대외적으로 일본 제국의 부활을, 대내적으로는 인위적 양적 완화를 대표했다. 그가 사망한 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를 반쯤 계승한 듯 전수방위 개념을 형해화하는 한편 물가를 잡으려는 그의 노력은 낮은 지지율과 연관돼 있다. 금리 인상은 대기업 수출 주도의 경제 정책을 분배 위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시다표 ‘신자본주의’ 노선의 일환이다. 기시다 내각은 아베노믹스 시기처럼 여전히 기업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저축보다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임금의 물꼬를 터줄 하청 구조 개혁은 요원하고 그나마 활성화한 투자는 외환 시장을 향한다. 만성적 경기 침체의 뾰족한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군비 증강을 외치는 모습은 국내적 위기를 국외 환경으로 돌리려는 과거의 문법과도 닮아 있다. 기시다의 일본은 아베의 껍데기 속에서 새롭게 부화하기에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
STRATEGY_ 라피더스

일본의 묘수는 뭘까? 기시다 내각의 야심은 주로 하드 파워에서 드러난다. 안보 전략 개정과 동시에 대만과의 반도체 밀월도 강화하고 있다. 
  • TSMC 공장 유치 ;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1조 2000억 엔 규모의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며 일본 정부가 이 건설 비용의 40퍼센트를 지원한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나서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도 자주 생산 라인이 멈춘다. 그럼에도 TSMC가 일본에 생산 공정 확대에 나서는 배후에는 애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애플의 속내 ; 애플의 주요 부품은 대만 폭스콘이 만들고 아이폰의 AP는 TSMC가 만들며, 이미지 센서는 일본의 소니가 만든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 핵심 칩은 TSMC가 만든다. 애플의 생산 다변화 요구에 TSMC는 일본, 미국, 독일 등으로 생산 공장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하려 한다.
  • 라피더스 ; 도요타와 키오시아, NTT, 소프트뱅크, NEC 등은 ‘라피더스(Rapidus)’라는 이름의 공동 기업을 설립했다. 미국 IBM의 협조 아래 일본 정부가 700억 엔을 지원해 2027년까지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반도체 드림팀이다. 그럼에도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기술자의 부족이다. 이미 벌어진 격차를 메워줄 기술자가 없다.

FORESIGHT_ 제국 시민은 없다

일본은 제국의 부활을 알릴 수 있을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인구 구조와 세계 1위의 국가 부채 비율은 일본을 경제 대국에서 끌어내리고 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명 투자 은행들은 일본의 내리막을 점치고 있다.
  • 국가주의적 사고를 전제하면 고령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엔저와 함께했을 때 그 문제점이 배가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계열 경제 연구소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현재처럼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을 경우 “2030~2032년 쯤에는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굳이 일본에 오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자국 내 임금이 일본의 50퍼센트 이상에 도달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에 치명적이다.
  • 그렇다고 저출생의 해답이 뾰족한 것도 아니다. 일본은 올해 123년 만에 출생아 8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75세 고령 인구의 건보료로 저출산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6월 개봉한 일본 영화 〈플랜 75〉는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자발적 안락사를 권유하는 내용의 영화이자 일본의 혹독한 현주소다. 인구 절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제국 시민은 없다.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알고 싶다면 《일본, 위험한 레트로》를, 아베 정권의 유산을 알고 싶다면 〈아베와 세 가지 종교〉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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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력 공격을 받을 시에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 역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다. 이제껏 일본 방위백서에서 규정한 방위 정책의 기본이었다.
[2]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밀접한 관계나 우방국이 공격 받을 시 집단 안보를 발휘하는 것과 단순히 주변국의 안보 긴장이 높아졌을 때 단독으로 위기를 판단하고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군사 긴장 고조를 상정하면 쉽다.
[3]
1955년 일본의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분열되었던 사회당이 통합하고 보수 세력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지금의 자민당으로 통합해 만들어진 정치 구도다.
[4]
무력 행사의 3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본 또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본의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이 아닌 다른 적절한 방안이 없을 경우, 무력 사용은 최소한으로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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