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의 진, 연금

1월 9일 - FORECAST

ⓒ일러스트: 김지연/북저널리즘

연금 개혁안의 가닥이 잡혔다. 우리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의 고갈은 상수다.
  • 연금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갈등이다.
  • 연금 개혁론은 백가쟁명이다.

STRATEGY_ 오래된 난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천명했다. 그중 연금은 대표적 난제다. 지난 2022년 7월 여야가 극적으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만들어졌다.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2022년 10월 25일 첫 전체 회의를 가졌고 11월 16일에는 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를 구성했다. 올 1월 일반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작업을 벌인다 했으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설치가 늦춰졌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1월 3일 ‘연금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는데 핵심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다.
  • 현재 보험료율은 9퍼센트, 소득대체율은 40퍼센트다. 가입 기간 동안 월 소득의 9퍼센트를 납입하면 노후에 생애 평균 월 소득의 4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나 사회적 저항이 크니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의무 가입 상한 나이도 늦추자고 했다.

BACKGROUND_ 고갈론
[단독] 국민연금 고갈 1년 빨라졌다…두 가지 개혁 방안 제시 ⓒSBS뉴스
연금 고갈은 몇십여 년간 레거시 미디어의 단골 뉴스다. “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투의 기사를 흔히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5차 재정계산’[1]에 따라 2023년부터 2093년까지 70년간 연금 재정 상황을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된다.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그해 적자는 263조로 예상된다. 1차였던 2003년부터 기금 소진이 예상돼 왔다. 기금 소진과 수지 적자로 예상되는 연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기금 규모도 거대한데 왜 고갈될까?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입자 비율은 줄고 수급자 비율과 수급 기간은 늘어난다. 유지 불가한 구조다. 개혁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됐다.
  • 윤석명 한국보건학회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도입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액수는 2500조 원이 넘어간다. 현재의 기금을 약 1000조 원으로 가정하면 이미 1500조 원이 부족해 수익률 개선만을 바랄 수 없는 상태다.

DEFINITION 0_ 국민 연금

국민연금의 기본은 이렇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60세 미만인 자 대부분[2]이 의무 가입 대상이다. 1988년 국내에 도입됐다. KOSIS(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가입자는 약 2234만 명이다. 출생연도[3]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상이한데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때 받는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연금 종류도 다양[4]하다.
DEFINITION 1_ 폰지 사기

연금 개혁은 여야 대립이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세대가 강조된다. 애초 미래 세대가 더 큰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릴 것을 전제하고 설계된 부양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에게 연금은 어떤 이미지일까?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수급 가능 나이는 늦춰지고 있고, 방만 운영과 저출생으로 고령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꺾였다. 청년 입장에선 폰지 사기[5]다. 지난 2022년 12월 12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의 요구 사항은 “신뢰”, “세대 간 형평”으로 압축된다. 몇십 년 규모의 ‘돌려막기’를 멈추거나 완화하려는 것이 바로 연금 개혁이다. 연금 개혁을 세대론으로 보면 “후대에 지워진 짐을 어떻게 나눠 들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DEFINITION 2_ 사회 보험

갑자기 폐지할 수도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자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 사회 보험[6]이다. 개인의 문제였던 질병·노령·장애·빈곤은 산업화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함께 20세기 복지 국가의 구조가 만들어졌고 국민연금은 복지의 핵심이다. 보험료 부담 없이 저소득층 노인[7]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구빈(poor relief)의 성격이라면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소득 재분배를 담당하는 보험이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기본적으로 원리금보다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수익률이 더 크다. 다만 가입 기간을 꼬박 채우지 않으면 받는 돈이 적어져 노후 보장이 어렵다. 안정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건 오히려 고소득층이다. 기초연금 강화나 사적 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연금 개혁을 국가 시스템으로 보면 “공적 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국민연금용어집
DEFINITION 3_ 연못 속 고래
"국민연금 상반기 -8%‥76조 6천6백억 원 적자" (2022.10.11) ⓒMBC뉴스
국민연금은 연못 속 고래다. 납부받은 보험료를 쌓아 투자 수익을 내 기금을 불리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기준 연기금 규모는 915조 원에 이르며 이중 83퍼센트가 주식과 채권이다. 국내와 해외 비중은 6대 4 정도다. 국내 투자액 규모만 해도 채권 시장의 13.3퍼센트고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10퍼센트를 차지한다. 국내 증시가 어려울 때 국민연금이 구원 투수가 되지만 현금화 과정에서 증시가 폭락한다. 소중한 연금이고 투자 규모도 크니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무작정 수익만 추구하기도 어렵다. 이 거대한 몸집은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적립식(funded system)’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개인이 각 계좌에 적립한 원금과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대말은 ‘부과식(pay-as-you-go system)’으로 한해 거둬들인 보험료의 부족분을 근로 세대에게 세금처럼 거둬 노년 세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부분적립식’에 해당한다. 적립식은 낸 만큼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더 주며 근로 세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부과식의 성격을 가진 적립식인 셈이다. 연금 개혁을 기금 운용으로 보면 “적립식과 부과식 중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CONFLICT 1_ 모수 개혁 vs. 구조 개혁

큰 틀에서 개혁 방식은 두 갈래가 있다.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다.
  • 모수 개혁 ; 기존 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숫자만 손 보는 것이다. 조정 대상인 변수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이다. 민간자문위의 개혁안은 모수 개혁에 속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에 두 차례 개혁이 있었는데 이 역시 모수 개혁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높아졌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졌다.
  • 구조 개혁 ;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자체를 새로 짜는 것이다.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공적 연금을 통합하거나 조율해 큰 틀에서 제도 개혁을 이루는 방식이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공무원 연금·군인 연금·사학 연금·별정우체국 연금) 등이 대상이다. 국민연금의 재정도 문제지만 여기서 직역연금의 재정은 더 심각한 상태다.

CONFLICT 2_ 노후 보장 vs. 재정 안정

개혁 방향성 역시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이냐 재정 안정화냐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6.6퍼센트,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4.7퍼센트로 나타났다.
  • 노후 소득 보장 ;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겨레》에 연쇄 기고한 글에서 국민연금 고갈론이 공포 마케팅이라 비판한다. #1 #2 #3 소득대체율을 깎아 재정 안정화를 할 게 아니라 더 두터운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세 가진데 하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OECD 회원국 중 꼴찌라는 점, 노인이 적정 소비를 해야 경제가 순환된다는 점, 평등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 재정 안정화 ; 반대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애초에 40퍼센트로 설계되어 있으며 정작 낮은 것은 보험료율이라 일갈한다. OECD의 평균 산정 방식의 착시로 소득대체율이 낮게 제시된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지급률[8]이라는 것이다. 지급률만 보면 국민연금은 1.02퍼센트로 회원국 평균 1.1퍼센트와 비슷한 수치다. 다만 보험료율은 회원국 평균이 18.2퍼센트로 국민연금은 그 절반이다. 게다가 불안정 계층의 가입 기간이 낮으므로 소득대체율 강화는 소득 분위가 낮은 이들이 아닌 높은 이들에게 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윤석명 연구위원도 동일하게 지적하는 바다.

CONFLICT 3_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40퍼센트로 선진국 노인 빈곤율 평균의 세 배가 넘는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65퍼센트에 불과한데 연금액도 낮아 사각지대가 크다. 학계나 현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확대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반대급부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약화하는 것에서 학계의 의견이 갈린다.
  • 기초연금파 ;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 일시금의 연금화를 연계한 다층 체계를 주장한다. 사각지대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청사진에 따르면 중하위 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 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게 된다.
  • 국민연금파 ; 반면 김연명 교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시 국민연금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1년 말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룰 낸 사람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이 월 93만 원, 10~19년 낸 사람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39만 6000원인데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이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낼 동기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힌다. 

REFERENCE_ 일본과 독일, 스웨덴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먼저 연금을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적립식으로 출발해 부과식으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사회적 진통을 겪었다. 우리와 달리 연금 제도가 성숙 단계에 들어선 선진국들은 어떻게 난관을 돌파했을까?
  • 일본 ; 우리나라와 기금 운용 방식이 비슷했던 일본은 1942년 연금 제도를 시작했다. 버블 경제 종식과 고령화로 위기에 봉착한 일본은 2004년부터 100년짜리 대대적 연금 개혁에 돌입했다. 보험료율에 상한선을 둔 채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깎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을 최대한 낮추고자 했다.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도 늘렸다. 발표 직후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개혁 방향을 수립해 진행 중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회적 공감대는 점점 쌓여가고 있다.
  • 독일 ; 독일은 2000년대 초반 고령화와 저출생이 닥치자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인 ‘리스터 연금’을 도입했다. 가입자가 연 소득의 4퍼센트를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30~90퍼센트를 지원하는 형태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계수’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부터 주식연금도 도입한다. 정부 예산 일부로 국가 펀드를 만든 후 주식 투자로 운용해 공적 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다.
  • 스웨덴 ; 스웨덴도 일본과 유사한 연금 개혁을 했다. 보험료가 일정률(18.5퍼센트)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 장치를 마련했다. 스웨덴의 방식은 ‘명목 확정 기여 방식(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불리는데, 가입자의 소득, 예상 수명, 납입 기간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액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INSIGHT_ 설득과 공개
[일요진단 라이브] 연금개혁 성공의 조건은? ⓒKBS 뉴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은 상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전환점에 섰다. 연금 제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부과식으로의 이행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 저항 때문에 보험료율 상한을 두고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물론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개혁 시점에 있어 우리나라가 마주한 상황은 더 가혹하다. 글로벌 저성장이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고 대외 변수가 커졌으며 고령화 진입 속도도 빠르다. 다만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이상적인 정답이라면 이것은 설득의 문제다.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핵심인데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30대 이하)의 관심도는 타 연령대보다 낮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년들이 연금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른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더 넓은 공론장이 필요하다. 
FORESIGHT_ 새로운 사회 계약
[창+] MZ가 보는 국민연금은? '연금 고갈된다는데...' ⓒKBS 시사
KBS의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이 소개한 MZ 세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되고 연금만으로 노후 보장이 될지 확신이 없다.
  • 청년들은 불안정 고용이 많아 연금 가입이 부담스럽고 혜택을 받기 어렵다. 보험료를 높이고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계약을 논해야 한다.
  •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미친 듯이 내거나 아이를 셋씩 낳으라는 식의 선택지에 청년 세대는 동의하지 않는다.
  • 한쪽은 연금 못 받는다며 불안을 자극하고 한쪽은 이를 공포 마케팅이라 한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 폭넓게 토론하고 설득할 생각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 계약은 어떤 모습일까? 녹색당 공동대표이자 북저널리즘 책 《기본소득 101》의 저자 김찬휘는 사회 보험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완전 고용 시대의 안정된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비슷한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근로 계약 중심의 사회 보험’ 제도를 ‘소득 중심의 사회 보험’ 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회 보장 제도의 1층에 기본소득이라는 완충 장치를 두고 2층에 사회 보험이라는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노동과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지금 시대에 ‘새로운 사회 계약’의 한 형태일지 모른다.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차이와 그 기반이 되는 20세기 복지 국가의 구조가 궁금하다면 《기본소득 101》의 4화를 추천합니다.
국가의 기존 복지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캐스트를 읽으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북저널리즘을 완성합니다.
[1]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 건전성 심사다.
[2]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 및 27세 미만 학생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 별도의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예외다.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제외한다.
[3]
1953~1956년: 만 61세
1957~1960년: 만 62세
1961~1964년: 만 63세
1965~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4]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5]
폰지 사기(Ponzi scheme)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 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위키백과
[6]
사회 보장 제도는 크게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로 나뉜다. 한국의 5대 사회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다.
[7]
소득 하위 70퍼센트.
[8]
1년 가입 시 소득의 몇 퍼센트가 연금으로 쌓이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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