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꿈과 악몽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발전과 독재 사이, 중국의 미래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커다란 꿈을 꾸고 있다. 시 정부가 강조하는 ‘중국의 꿈’은 경제뿐 아니라 국방, 과학, 기술, 문화 등 종합적인 국력 차원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시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반부패 투쟁으로 정적들은 제거되었고,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명기됐다. 군부 역시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행보는 ‘악몽’을 피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한 소련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과제는 경제를 성장시키되 사회주의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저자는 시진핑 체제가 업적 정당성에 기반한 통치라는 점을 짚고 있다.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온라인 통제가 강화되며, 개인숭배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시진핑 체제가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싱가폴의 리콴유가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번성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국가가 효율적이라는 것이 중국의 확고한 생각이다. 시진핑의 중국이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면 국제 정세를 조망할 수 있다.

소희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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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민주주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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