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선택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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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내권
에디터 백승민
발행일 2023.05.24
리딩타임 20분
가격
전자책 3,600원
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세계가 해온 30년 동안의 노력이 미국 때문에 실패했다. 허망한 결과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기후 위기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실제로 대응하고 있다는 마음은 잘 들지 않는다. 각 나라의 대표들이 매년 모여 심각하게 회의를 하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회의 결과가 언제나 숫자로 나오기 때문 아닐까. 주로 언제까지 얼마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들 말이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넷제로 2050(Net Zero 2050)’ 계획이 대표적이다.

필요한 계획이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기후 협의체의 논의가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정 국가의 이기주의가 더해지면 시간만 지체될 뿐이다. 탄소 포집 같은 기술이 개발되어도 바탕에 돈의 논리가 깔려 있다면 적용하기가 어렵다.

더 이상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한가한 놀음이다. 정부와 기업에게 기대만 한 채로 위기의 상황을 보낼 수는 없다.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후 위기를 생활 속에서 대응해야 한다. 저자는 지금 실천 가능한 조치들을 제시한다. 이 조치들은 급진적이지 않다. 오히려 인류가 늦었을 뿐이다.

* 20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BOOK JOURNALISM × 지식의 지평
북저널리즘이 대우재단 〈지식의 지평〉의 글을 소개합니다. 지식의 지평(知平)은 융복합의 시대, 학문적 소통을 선도하는 학술 종합 웹진입니다. 학문의 경계를 넘어 한국과 세계를 살피고 미래를 가늠할 지혜와 안목을 모색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정내권은 현재 반기문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며 초대 기후변화대사, 유엔 아태지역본부(UN ESCAP) 환경개발국장 당시 ‘녹색성장’을 제안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한국의 환경외교 협상 기록과 탈탄소 미래전략 비전을 담은 《기후담판》을 출간하였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현행 기후 체제의 한계
기후 체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나
국제 사회가 허비한 20년
미국 대 전 세계

2화. 새로운 기후 체제 준비
기후 행동의 주체, 기업과 정부로는 부족하다
소비자 중심의 기후 행동 필요성
새로운 ‘지속 가능 경제학’ 아이디어


에디터의 밑줄

“27년 동안 매년 수만 명이 모여서 2주일 간이나 밤을 새워 가며 협의를 해도 성과가 없었다면 이제 더 이상 유엔기후 변화협약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 한계가 분명한 기존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27년을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92년 이래 지난 30년간의 유엔기후협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주장한 개도국들과 이를 거부한 미국 한 나라가 대립한 역사로 압축할 수 있다.”

“환경 단체들을 비롯해 기후 위기를 우려하는 시민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변화 정책과 기업의 책임 부족을 질타하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가 자국 산업과 유권자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우며, 가격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자유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책임 부담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더라도 이들에게 과감한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후 변화 문제는 탄소를 ‘공짜’로 취급하는 자유 시장 체제 때문에 발생한 만큼, 탈탄소 경제구축과 Net Zero 2050이라는 목표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시장 가격에 탄소의 가격을 반영하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 현재의 자유 시장(Free Market) 가격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 시장(Sustainable Market)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기후 변화 문제해결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기후 위기를 걱정하여 스스로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전기를 쓰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가격에 재생전기를 공급한다. 고속기차 탑승권도 재생전기로 여행하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가격으로 그린 탑승권을 판매한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신기후경제학의 정립에 가장 큰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지는 당장의 성과를 강조하는 극단적인 단기성과주의(Extreme Short-Termism)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기후대응에 따른 부담은 당장 보이지만, 기후대응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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