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베팅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스페이스X와 소셜미디어 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였던 머스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성별 교육 정책에 반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는 교직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 정체성을 허락 없이 부모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지지자였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CEO로서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트럼프 피격 사건 직후 머스크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판을 읽었다. 머스크는 이달부터 트럼프에 매달 약 450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는 머스크의 결정이 단순히 정치적 선택만은 아닐 수 있다. 트위터를 인수한 후 비용 절감에 골몰해 온 머스크는 X 본사 건물을 세놓는 절차를 밟고 있다.

2. 트럼프의 러닝 메이트로 지명된 공화당의 J. D. 밴스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밴스 후보가 사상 최초의 ‘밀레니얼’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에서는 우려를 제기한다. 밴스 후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하게 반대해 온 점, 유럽의 NATO 방위비 분담금이 저조하다고 강조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밴스의 독특한 이력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VC(밴처 캐피털) 경력이 주목받으면서, 실리콘 밸리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공화당은 AI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밴스 후보의 부인 우샤 밴스가 인도계로 확인되면서 미국 내 인도계 영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계는 인구 증가와 함께 정계와 재계의 요직을 차지하며 중요한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3.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중국과 인도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미국과 일본은 소폭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 2.3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 업황이 회복되면서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41개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 밖으로 전 분기 대비 1.3퍼센트나 성장한 영향이다.
• IMF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물가 인상 요소를 고려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팬데믹 이후 국가별 생산성 차이를 줄이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성과 이민자 인력 활용도 함께 제안했다.

4. 청년들의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이 11.5개월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또, 첫 일자리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비중도 23.4퍼센트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다.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사기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최고치를 기록해 공무원 시험보다 사기업 준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를 버틸 수 있도록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유럽의 청년 보장 정책을 참고할 만하다.
• 청년 취업 문제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로 보고, 이 책임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청년층에 있다는 논조를 내세우는 매체도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이 삶의 질로 귀결되는 시대다.

5.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이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일(7월 15일)까지 사직 및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 공백은 최소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상급 종합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PA 간호사 확충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전체의 8.4퍼센트에 그쳤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보조없이 응급실 진료를 해 왔던 교수들이 격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 전공의 파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병원도, 정부도 아닌 환자다. 의료 파업이 일어날 경우에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온다. 고령화와 국내 돌봄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이다. 오늘부터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산부가 있는 가정으로,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이 우선 선정된다. 비용은 평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238만 원으로 최저 임금과 4대 보험료가 포함된다.

•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다.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12만 2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라는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이어진다.
• 돌봄 영역에서의 수요-공급 불일치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경단녀’ 현상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처우 관리나 인권 침해 방지 등은 과제다.

7. 디즈니가 해킹당했다. 디즈니 내부 슬랙(Slack) 협업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것이다. 해킹 그룹 널불지(Nullbulge)는 디즈니의 수천 개 슬랙 채널에서 데이터를 탈취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광고 캠페인, 스튜디오 기술, 인터뷰 후보자 논의 등이 포함된다. 이 해킹 그룹은 디즈니를 목표로 삼은 이유로 예술가 계약 처리 방식, AI 접근법, 소비자 무시 태도 등을 주장했다.

• 거대 기업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디즈니는 지난 수년간 작가들에게 작품에 대한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 등에 휘말리며 비판을 받아 왔다.
• AI에 대한 공격도 주목할 만하다. 생성형 AI 기업들이 온라인 상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기업들은 이를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한다.

8.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중부와 남부 난민촌에 공습을 이어 가면서 팔레스타인인 최소 50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터널과 군사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백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를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가자 지구에서 누적 3만 8713명이 숨지고 8만 9166명이 다쳤다.

• 전쟁 중에도 삶은 계속되고 생명은 태어난다. 그래서 전쟁은 비극이 된다. 가자 지구에서 수만 명의 임부와 산모가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기근’ 단계인 임부와 산모도 7000명에 달한다.
•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병역을 거부해 온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에 대한 징집을 발표했다. 초정통파에 대한 병역 면제가 부당하다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