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육을 식탁에

1. 영국이 반려동물 사료에 배양육 사용을 허용하며 유럽에서 처음으로 배양육 상업 시장을 열었다. 영국 배양육 제조업체 미틀리는 영국 동식물위생청과 환경식품농무부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배양 닭고기를 사료 제조업체에 판매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배양육을 먹이겠다는 응답자는 50퍼센트였으나, 자신이 배양육을 섭취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32퍼센트에 불과했다.

• 배양육은 기존의 대체육과 달리 ‘진짜 고기’다. 연구실에서 동물의 근육과 지방 세포를 증식시켜 만든다. 목축업과 공장식 축산에 따라붙었던 환경과 윤리에 관한 문제에서 자유롭다. 맛과 식감은 고기 그대로다.
• 배양육을 식품으로써 공식 허용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부 허용한다. 영국이 ‘동물 사료’라는 분야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한다. 다만, 배양육이 진짜 뛰어넘어야 할 것은 규제보다 소비자의 거부감이다.

2. 중국이 자국 AI 챗봇에 대한 사상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국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AI 학습 데이터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주요 AI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검열을 강제하고 있다. AI 기업들은 이러한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데이터를 배제하고,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 알고리즘을 마련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 철학을 전파하는 AI 챗봇을 자체 출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방화장성(防火長城)을 AI 시대에도 단단하게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넘어 AI 패권 싸움에 뛰어드는 이유는 AI가 기술과 일자리, 문화 등 전방위적 영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AI의 시각과 중국 AI의 시각이 다른만큼, 한국 AI의 시각도 다를 수 있다.

3. 미중 갈등의 다음 전쟁터는 바다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저 케이블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 데이터 전송의 99퍼센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인터넷 인프라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의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국의 IT 대기업들은 자체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의 케이블 수리선이 스파이 활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 현재 600개가 넘는 해저 케이블이 전 세계 바다 속에 설치되어 있다. 총길이 14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케이블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 해저 케이블은 전시에 가장 주목받는 시설 중에 하나다. 케이블을 끊으면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다. 군사 통신망도 마찬가지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우 해외 인터넷 사용의 90퍼센트 이상을 해저 케이블망에 의존한다.

4.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2만 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방침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시장에 ‘공급은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공급량이 부족하고, 이번 대책이 중장기 대책이라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것이다.

• 부동산 가격은 금융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 규제 정책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점을 미루면서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다.
• 수도권 시장이 과열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지방은 분위기가 다르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80퍼센트가 지방에 집중되면서 주변 상권마저 초토화되고 있다.

5.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은 동성 부부도 사실혼 관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확대가 기대되지만,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원내 1당,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 대법원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차별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외신에서는 이번 판결을 ‘획기적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6.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치러졌다. 장례식은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15특수임무비행단 전대장장으로 치러진다. 유가족은 관련자들의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장례를 미뤄왔으나, 건강 악화와 재판 장기화로 장례를 결정했다.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 이 중사의 순직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나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 및 재판하게 된 것이다.
• 그럼에도 갈 길은 멀다. 최초 성추행 이후 이 중사의 죽음까지, 81일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뭔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결국, 군 내부의 인식과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내 후보 사퇴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후보 사퇴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과 민주당 지도부가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날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민주당원의 3분의 2가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절반 가량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 해안가 자택에 홀로 격리 중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떄문이다. 확진 전날, 바이든은 의사가 자신에게 질병이 있다고 진단한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8. 방글라데시에서 학생 시위가 발생해 어제 하루에만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해 발생했다. 지난달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이 1971년 독립 전쟁에서 싸운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정부 일자리를 할당하는 판결이 내놨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정지하고 8월 7일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 방글라데시에서는 한해 40만 명 가량의 대학 졸업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만 자리는 3천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청년실업률은 12.3퍼센트였다.
• 시위대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자신을 지지하는 친정부 단체 회원들의 자녀를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청년 실업 문제가 유혈 시위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