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자 바이든 생각보다 덜 대담한 바이든의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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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The Economist(이재현 譯)
발행일 2020.10.07
리딩타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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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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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평생을 실용주의자로 살아온 조 바이든.
바이드노믹스의 진짜 위험은 실용주의다.


미국 경제계 인사들 사이에서 바이든의 좌편향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은 한참 빗나갔다. 바이든은 좌파의 유토피아적 공상을 거부해 왔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진짜 위험은 바이든의 실용주의로 인해 그가 충분히 대담하게 치고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자본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리석다. 바이드노믹스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알 수 없는 점을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다.

* 20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1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원문 읽기: 1화, 2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이재현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미국 아메리칸대 국제정치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토론 전문 교육 기업 디베이트포올에서 강의하고 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좋은 것, 나쁜 것, 알 수 없는 것
바이든에게는 더 대담한 경제 구상이 필요하다
무역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2. 평생의 실용주의자
바이든의 온건한 경제 개혁안
아메리칸 드림과 바이든
팔방미인 바이든
꿈과 희망의 땅
더 높은 세금과 더 많은 지출
좋은 날은 온다

먼저 읽어 보세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개혁안은 생각보다 온건하다. 법안들이 의회를 모두 통과한다 해도 연간 공공 지출이 GDP의 3퍼센트가 늘어나게 된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의 개혁안은 16~23퍼센트가 늘어난다. 바이든의 정책이 모두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다 해도 기업의 세후 수익은 최대 12퍼센트밖에 하락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는 짜증 나는 일이겠지만, 재앙까지는 아니다.

에디터의 밑줄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자의 의제가 아니다. 바이든은 ‘메디케어 포 올(전 국민 의료 보험)’, 탈원전, 고용 보장을 포함한 좌파의 한없이 낙천적인 공상을 무시해 왔다. 그의 개혁안은 규모와 범위에 있어 온건하다.”

“대담함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게 수립된 전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이든은 자유 무역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관세를 빨리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개혁안은 미국 항만 간에 물자를 운송할 때 미국산 선박 이용을 요구하는 등 사소한 보호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바이든의 경제 독트린 부재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직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의 범위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넓고 부정적인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월스트리트와 기업 이사회의 공화당원들에게 바이든은 급진 좌파에 의해 ‘적대적 매수’가 가능한 인물로 인식된다.”

“본능적으로 그는 미국의 빛나는 금권 엘리트나 그들에게 억압받는 사람들보다는 중산층을 흠모한다. 그는 델라웨어주에서 자라고 델라웨어주에서 상원의원이 됐다. 델라웨어는 대기업에 의존해 경제를 꾸려 가는 아주 작은 주다. 주주에 우호적인 법체계와 세제 덕분에 포천 500대 기업 중 3분의 2 이상이 델라웨어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평생 실용주의자였던 바이든은 실용주의에 입각해 통치할 것이다. 스타일 측면에서 실용주의는 합리적인 조언을 얻고, 일관적으로 행동하며,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에게 공식적인 경제 독트린은 없지만, 그의 목표는 경제를 코로나의 불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향상시키며 더 나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