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없는 직장 갑을노동의 사회

저자 류문호·안성호·류도향
발행일 2018.06.11
리딩타임 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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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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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갑을노동 #갑질 #직장 #노동법
주요 내용
근로자의 양심과 사상까지 지배하는 갑을노동.
갑을노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사회생활,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아홉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이를 갑을노동으로 개념화했다. 노동법과 사회철학을 연구한 세 명의 공동 저자가 노동 시장에서 갑을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를 법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두루뭉술한 담론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 불합리한 갑을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 소개
류문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여러 기업을 경험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노동법을 강의하면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에서 노동산재연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안성호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노동법으로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에이케이레이버컨설팅 대표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인사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류도향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2014년 〈총체성과 비판: 아도르노의 심미적 총체성에 관하여〉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전남대학교와 시민자유대학에서 사회철학과 미학 분야를 강의, 연구하고 있다.
키노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갑질에 지친 직장인이라면
  •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면
  • 노동법을 공부하는 전문가라면
  • ‘직장 민주화’에 관심이 많다면
  •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싶다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에서 회사는 갑, 근로자는 을로 표기된다. 갑을 관계는 단순히 계약 주체의 명칭에 그치지 않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수직적 구조를 반영한다. 은연중에 갑을 높은 위치, 을을 낮은 위치에 두면서 우열 관계를 형성한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 노동의 슬픈 현실을 ‘갑을노동’이라 명명한다. 갑을노동은 ① 근로계약에 규정된 노동이나 사업 유지에 필요한 관리·감독을 넘어, ② 근로자의 건강, 정서와 감정, 양심과 사상까지 지배·종속해, ③ 근로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노동을 뜻한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대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들의 고민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갑을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이나 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다.

노동에 인권의 가치를 불어넣는 방법을 고민한 세 명의 저자가 한국 사회의 갑을노동 문제를 진단했다.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아홉 가지 형태로 분류해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인권이 없는 직장》에 담긴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해결책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참고서가 될 것이다.

목차

1화. 갑을노동의 사회
한국 노동의 슬픈 현실
힘든 일터와 삶에 대한 이야기

2화. 내가 아니라 회사의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이라는 회색 지대
CASE; 괴롭힘인가, 정당한 명령인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3화. 은밀하고 교묘한 학대; 직장 내 무례함
회사가 아니라 상사가 싫다
가치관의 차이, 직장의 갈등
CASE; 악덕 상사의 항변은 정당할까?

4화. 권력의 문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기준이다
권력형 성희롱의 급증
CASE; 성희롱은 가해자만의 문제일까?
가해자를 넘어 기업의 책임

5화. 비공식 고용의 폐해; 열정 페이
근로자는 누구인가
근로자인가, 연수생인가
CASE; 연수와 자원봉사
CASE; ‘알바 꺾기’를 하는 나쁜 사장님

6화. 손님은 정말 왕일까; 진상 고객
진상은 범죄다
진상 고객 대응법
CASE;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 홍삼

7화. 담배 피우면 잘립니다; 강제 금연 정책
CASE; 강제로 작성한 금연 서약서
금연 정책과 근로자의 인권

8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노동 감시
노동 감시의 문제점
관리가 아니라 감시다

9화. 직장 스트레스와 자살; 심리적 부검
왜 죽었는가
CASE; 뒤집힌 판결, 사회적 타살

10화.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 노동법
노동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다?

11화. 에필로그; 노동의 정상과 화해를 희망하며

12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올바른 노동

에디터의 밑줄

“최근의 갑을노동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예의, 부끄러움마저 망각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쉽게 표현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은 쇠망치로 때리는 행위로, 직장 내 무례함은 뿅망치로 때리는 행위로 비유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입법은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국가가 개입해 규제할 사안으로 본다.”

“수시로 서로의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현대 노동 시장에서 언제든 서비스 제공자와 진상 고객의 입장이 뒤바뀌어 상대방에게 갑질을 하게 될 수 있다.”

“노동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느끼는 업무상 스트레스, 괴로움을 단지 근로자 개인의 성향과 책임의 몫으로만 돌리던 과거의 관습은 사라져야 한다.”
리뷰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갑을관계를 9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이를 갑을노동으로 개념화했다. 사례를 통해 불합리한 갑을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강력한 규율의 신설을 갑을노동 문제의 최우선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노동은 사람이 하는 일임을 되새기고 인권 보장이 노동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뉴시스
  • 회차
    제목
  • 1화
  • 2화
    내가 아니라 회사가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 3화
    은밀하고 교묘한 학대; 직장 내 무례함
  • 4화
    권력의 문제; 직장 내 성희롱
  • 5화
    비공식 고용의 폐해; 열정 페이
  • 6화
    손님은 정말 왕일까; 진상 고객
  • 7화
    담배 피우면 잘립니다; 강제 금연 정책
  • 8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노동 감시
  • 9화
    직장 스트레스와 자살; 심리적 부검
  • 10화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 노동법
  • 11화
    에필로그; 노동의 정상과 화해를 희망하며
  •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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