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는 어떻게 우주 강국이 되었나 조세 피난처가 이끄는 우주 민영화

저자 아토사 아브라하미안(주지형 譯)
발행일 2019.01.07
리딩타임 19분
가격
디지털 에디션 3,600원
키워드 #우주 #마켓 #정책 #유럽 #세계 #가디언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뉴 스페이스의 시대,
지구 밖으로 자본주의를 내보내다.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를, 블루오리진의 제프 베조스는 달 정착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뉴 스페이스(NewSpace)’라 불리는 민간 우주 산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단연 룩셈부르크다. 서울 면적의 4배, 남한 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유럽의 작은 군주국, 국립 우주 기관이나 우주선 발사 장소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우주 민영화를 이끌고 있을까.

* 19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1장 분량)

The Guardian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가디언》과 파트너십을 맺고 〈The Long Read〉를 소개합니다. 〈The Long Read〉는 기사 한 편이 단편소설 분량이라 깊이 있는 정보 습득이 가능하고, 내러티브가 풍성해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패션, 테크까지 세계적인 필진들의 고유한 관점과 통찰을 전달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아토사 아락시아 아브라하미안(Atossa Araxia Abrahamian)은 《네이션(The Nation)》의 시니어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뉴욕 매거진》, 《런던 리뷰 오브 북스(London Review of Books)》에 여러 편의 글을 기고했고, 알 자지라 아메리카의 오피니언 에디터, 로이터 통신의 비즈니스 리포터를 지냈다. 저서로는 《The Cosmopolites: The Coming of the Global Citizen》가 있다.
역자 주지형은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환경경영 석사를 마치고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원과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 영국 리즈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으며 국제 탄소 시장을 연구하고 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우주 공간으로 눈을 돌리는 룩셈부르크
플래니터리 리소시스의 대주주
우주 진출을 원하는 다국적 기업의 본거지

2. 국제 금융 시스템의 허브
조세 피난처들의 조세 피난처
‘국가 주권’이라는 자원 활용

3.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세금 스캔들
룩스리크스(Lux leaks)
국가의 잃어버린 부

4. 룩셈부르크의 우주법
뉴 스페이스 산업 진출
유럽 최초의 우주법 제정

5. 반대의 목소리들
우주 채굴은 주권 판매라는 오래된 사기의 변형
무한대의 자본주의

6. 돈의 출처를 따지지 않는다
룩셈부르크의 상인 기질

먼저 읽어 보세요

우주 자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1967년에 제정된 UN 우주 조약에 따르면 우주 공간과 천체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어떤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룩셈부르크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면, 누군가 그중 작은 조각을 소유한다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2017년 7월 룩셈부르크 의회는 유럽 최초로 우주 채굴 자원의 민간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보다 2년 앞서 제정된 미국의 우주법은 미국 시민이 소유한 회사에 한해 적용되지만, 룩셈부르크의 우주법은 국적이나 회사 본사의 소재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에디터의 밑줄

“중국이나 인도 같은 주요국이 나사(NASA)와 경쟁하기 위해 우주 프로그램 개발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동안, 룩셈부르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바로 우주 진출을 원하는 다국적 기업의 본거지가 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혁신적인 규칙, 법률, 규제를 고안해서 은행, 통신, 컨설팅 산업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전에 그 회사들을 유치했다. 이제 그들은 소행성 채굴업자들을 다른 누군가가 진지하게 대하기 전에 끌어들여서, 결국 우주의 상업화에서도 같은 일을 하게 될지 모른다.”

“슈미트의 말대로 룩셈부르크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덜 한 것’이다.”

“해양 플랫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곳의 주민들은 낮에는 어떠한 법이나 세금도 없이 자유롭게 생산과 무역을 하고, 저녁이 되면 가족이 있는 본토로 돌아가는 겁니다. (…)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해외로 보내는 곳을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룩셈부르크는 고위급 정치인들과 몇 분 만에 회의를 가질 수 있는 나라다. 모두가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며 관료주의가 거의 없고, 낮은 세금은 여전히 유효하다. 뉴 스페이스의 한 간부가 내게 말했다. ‘우리는 그저 방해가 되지 않는 정부와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전략을 우주 정복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역외 금융 센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다양화가 아닙니다. 단지 조세 피난처의 논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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