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꿈과 악몽 시진핑 체제의 탄력적 권위주의

저자 김재관
발행일 2019.01.24
리딩타임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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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에디션 3,600원
키워드 #정치 #외교 #민주주의 #중국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시진핑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권위주의와 개인숭배를 정당화하는 업적 정당성의 정치.


2018년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국가주석의 3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진핑 사상’을 서문에 명기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숭배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시진핑의 정치는 어떻게 정당성을 얻고 있는가. 중국은 모든 부문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사회주의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지키려 한다. 1인 권력 강화는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면 중국 정치 체제와 국제 정세가 보인다.

* 16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8장 분량).
저자 소개
김재관은 중국 정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정치학자다.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거꾸로 가는 중국의 정치
시진핑 주석 개인숭배 경향
국제 정세와 의사 민주주의

2. 마키아벨리언(Machiavellian)으로서의 시진핑 주석
‘붉은 색보다 더 붉게 되어서’ 살아남다
절대 권력의 기반을 다진 반부패 투쟁

3.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꿈, 그리고 악몽
차이나 드림
두려운 지도자가 되어 꿈을 이룬다

4. 중국의 정치 발전 노선은 왜 독특한가?
중국의 탄력적 귄위주의 체제
리콴유와 업적 정당성

5. 중국 정치 발전의 길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엘리트 통치와 공자의 덕치

먼저 읽어 보세요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국가지만, 덩샤오핑 집권기부터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해 왔다. 마오쩌둥 시기 개인숭배와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로 다시 1인 권력이 절대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공산당 당헌과 중국 헌법에는 시진핑 사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중국 내 이데올로기의 위상 분류에서 사상의 지위는 아주 높다. 이데올로기의 위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 ‘과학적 발전관’의 순서다. 즉 시진핑 사상이라는 표현은 시 주석이 마오쩌둥의 지위로 격상되었음을 뜻한다.

에디터의 밑줄

“지옥 같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 내려고 분투한 그는 훗날 이때의 기억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붉은 색보다 더 붉게 되어서 살아남기로 했다.’”

“집권 이후 시진핑은 반부패 투쟁을 통해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절대 권력의 기반을 닦는다. 마치 ‘모기 잡는 척하며 호랑이를 잡는 식(打蚊子 打老虎)’으로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정적들을 제거했다.”

“중국에게 최고가 된다는 것은 단지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방, 과학, 기술, 문화 방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종합 국력의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첨단 혁신 기술로 무장된 경제 대국화,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국방 현대화, 선진 과학 기술 문명의 창출과 확산, 그리고 선진 중화 문명의 복원과 확산을 위해 매진해 왔다.”

“소련의 붕괴 과정을 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으면서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몇 가지 사고의 전환을 이뤘다. 개혁 개방으로 시장 경제를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공산당 일당 독재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하고, 인민 민주 독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4항 기본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삼권 분립과 다당제에 기반을 둔 서구의 민주 제도가 중국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공산당 영도하의 중국 인민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통치’가 아니라 공산당 엘리트 통치이고, 플라톤 식으로 표현하면 귀족 정치, 철인 통치, 현인 정치이며, 리콴유 식의 ‘리 테제’에 기초한 업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엘리트 중심의 성과 중심적 통치(meritocracy)라고 할 수 있다.”
코멘트
시진핑 주석은 연일 뉴스에 등장하지만, 권위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가 어떻게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이 콘텐츠는 짧은 시간에 시진핑이라는 지도자는 물론, 중국 현대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소희준

짧은 시간에 시진핑 시대 중국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콘텐츠다. 시진핑이라는 인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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