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확장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

저자 김효연
발행일 2017.02.24
리딩타임 1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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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참정권 #민주주의 #선거연령 #청소년 #시민권
주요 내용
10대가 광장으로 나왔다.
지금, 청소년은 정치적 주체이자 시민이기를 원한다.


선거권 연령 햐향은 가장 뜨거운 이슈다. 청소년들은 삭발을 하고 농성을 벌이며 선거권을 요구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 기준은 과연 항구적인 제한일까. 우리는 재산, 성별, 인종의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인권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연령뿐이다. 아동·청소년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도 더불어 성장한다.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저자 소개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헌법을 제공했다. 동 대학원에서 〈아동 의견 표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을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학교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시민 교육〉, 〈선거권 연령 햐항의 시대적 요청-민주주의와 세대 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 등이 있다.

키노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더 많은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 청소년들이 왜 선거권을 요구하고 있는지 들어 보고 싶다면
  • 청소년에 선거권을 부여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가 궁금하다면
  • 촛불 정국 이후, 새로운 시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19세 선거권을 고집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19세에서 18세로’라는 문제를 놓고 앓고 있는 동안, 세계는 16세로 시민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 기저에는 민주주의 발전은 인권의 확장, 시민의 확장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합의가 있다.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로 바꾼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선거권이 뭐가 그리 특별한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최소한 그만큼의 변화를 낳는다.

목차

1화. 프롤로그; 미래의 시민이자 현재의 시민

2화. 어른의 소유물에서 권리의 주체로
아동·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3화.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4화.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아동·청소년은 시민인가?
헌법이 보장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법률로 제한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5화. 판단능력이 미숙하다고?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원리
입법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인가?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6화.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세계 아동 청소년의 외침

7화. 갓난아이에게도 선거권이 있을까?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 한다
외국의 선거권 연령 변화

8화. 19세에서 18세로, 나아가 16세로

9화. 부록;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사

10화.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11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시선의 확장

에디터의 밑줄

“‘현재의 시민’보다는 ‘미래의 시민’으로 인식되는 아동·청소년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향후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청소년은 국민의 지위를 인정받지만 참정권에서 발목이 잡힌다. 주권자로서 이들의 권한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민의 지위는 당연히 인정받지 못한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식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 시민성이 증폭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연령의 설정은 점차 하향되어 궁극적으론 그 설정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청소년의 선거 참여는 현재 시민 교육의 방향인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에 부합한다. 아동·청소년의 선거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시민 교육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노인을 부양해야 할 날이 머지않은 시점에 이들을 막연히 ‘미래 시민’으로 간주해버리고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미숙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저자는 왜 ‘18세 선거권’이 정당한지 조목조목 짚는데, 그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국제신문

헌법 전공자이자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 연구원인 저자가 민주주의와 인권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선거권과 정치 참여를 논한다.
한겨레21

저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고집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청소년과 아동을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연합뉴스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진정한 시민으로 볼 수 있는 연령은 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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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은 술술 넘어가지만 저자가 던지는 질문들은 날카롭다. 우리는 왜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와 선거권을 배제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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