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시한폭탄이 된 영국의 헌법 의회 민주주의의 선구자는 왜 혼란에 빠졌나

저자 The Economist(이새누리 譯)
발행일 2019.06.04
리딩타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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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에디션 3,600원 2,880원
(할인 기간: 2019-06-27까지)
키워드 #유럽 #정치 #법 #민주주의 #권력 #선거 #이코노미스트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750년 전통의 영국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브렉시트의 혼돈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의 과정과 절차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750년의 전통, 세계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칭송받던 영국의 의회는 대체 왜 토론과 합의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브렉시트가 드러낸 영국 의회의 후진성은 단순히 성급한 국민 투표의 문제가 아니다. 성문화되지 않은 허술한 헌법이 신중하지 못한 정치 리더의 결정과 결합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지방 권력 이양과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국민 투표의 역할과 기능까지 논의해야 할 문제는 많은데, 논의의 바탕이 될 성문 헌법은 없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헌법 체계라는 시한폭탄에 불을 붙였다.

* 10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7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화요일 아침 6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이새누리는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경영 대학인 오덴시아낭트에서 책임경영 MBA를 마쳤다. 2007년 국회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주로 경제와 산업 분야를 취재했다. 현재 JTBC 경제산업부에서 일하고 있다. 역서로 《내가 골드만삭스를 떠난 이유》가 있다.
(커버 이미지 ©Ellie Foreman-Peck)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시한폭탄이 된 영국의 헌법
영국 정치의 불확실성과 헌법
EU의 틀에서 빠져 나온 영국의 미래
무한대에 가까운 유연성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2화. 문제는 영국의 정치가 아니라 구조다
국민과 의원이 총리를 뽑을 수 없다?
정치인도 모르는 헌법
헌법의 ‘정신적 상태’와 ‘좋은 녀석들’
블레어와 캐머런의 개혁과 그 결과
EU라는 헌법적 보호막이 없다면
영국의 셀렉토크러시
최악의 선택지 사이에서

먼저 읽어 보세요

영국에 성문 헌법이 없는 이유는 19세기 시민혁명에 따라 제도 개혁 바람이 불었던 유럽 대륙과 달리 오랫동안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유지했던 탓이다. 민중 봉기와 전쟁 끝에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을 마련했던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영국은 오랜 의회 정치의 전통에 따라 얼마든지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영국인들은 법을 글로 남겨 놓았다가 권력자들이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의회 정치의 전통이 위협받는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영국 의회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정이 무기한 연기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문가영, 〈의회 민주주의 발상지 영국…브렉시트 ‘결정 장애’ 빠진 이유〉, 《매일경제》, 2019. 4. 4.

에디터의 밑줄

“‘의회의 어머니’라 불리는 영국 의회에선 아일랜드의 독립 전쟁을 제외하고 쿠데타, 혁명 또는 내전 없이 300년 넘는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 영국의 정치는 독립적인 의회 아래에서 진화하는 전통, 관습, 그리고 법에 의해 통치됐다. 정치의 안정성 덕분에 영국은 영국식 정부가 수 세기 동안 상식으로 다져진 굳건한 기초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납득시킬 수 있었다.”

“국민 투표는 EU를 떠나는 쪽을 택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은 남았다. 국민 투표는 브렉시트를 명령했지만, 브렉시트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하원 의원들이 국민 투표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유권자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불분명하다.”

“EU를 떠나는 일은 새로운 의심들과 함께 헌법에 많은 과제를 안긴다. EU 시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고 있는 기본권 헌장은 더 이상 영국 법정을 관할하지 않는다.”

“과거 새 총리는 선출된 하원 의원들이 뽑았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보수당 하원 의원의 역할은 후보자를 두 명으로 추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메이 총리가 당선됐을 때처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최종 선택은 보수당원인 선거인단의 몫으로 남는다. 이들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비교적 높은 연령대에, 3분의 2 이상이 남성이며, 울버햄튼 인구의 딱 절반이다.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되기에는 인종적으로 다양하지 않다.”

“개혁의 폭 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개혁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권력 이양 국민 투표 관련 법안을 발표하던 날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국 영화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일곱 가지 계획을 발표했죠”라고 쾌활하게 덧붙였다. 당시 내각부 장관이었던 리처드 윌슨은 그 법안이 의회로 넘어오는 속도에 대해 “숨이 멎는 듯했다”고 회상했다.“

“브렉시트 찬반 국민 투표는 정당들을 위축시켰다. 정당들은 의회를 약화시켰다. 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누가 그들을 이끌지, 더 나아가 누가 총리가 될지 최종 선택권을 갖게 됐다. 결과적으로 영국 정치는 ‘셀렉토크러시(selectocracy)’를 닮게 됐다.”
코멘트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무기력한 이유를 영국 의회 정치의 역사와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혼돈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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