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문관이다 PD수첩 검사의 검찰 개혁안

저자 임수빈
발행일 2017.05.11
리딩타임 119분
가격
디지털 콘텐츠 8,400원
(종이책은 온·오프라인 주요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찰 #검찰개혁 #검찰권남용
주요 내용
수사는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화로 검찰권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


‘PD 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수빈 변호사가 제안하는 검찰 개혁안을 담았다. 검찰에 18년 간 몸담았던 그는 ‘표적수사’, ‘타건 압박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이 악용하는 불법적 수사기법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수사는 ‘잘’이 아니라 ‘바로(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실수할 수 없다’는 이상한 ‘무오류의 신화’를 이제 폐기하라고 말한다. 《검사는 문관이다》는 임수빈이 선·후배 검사들에게 전하는 고언(苦言)이자 시민을 향한 제언(提言)이기도 하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베테랑 법조인의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시각을 전한다. 거시적 관점이 아닌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해 ‘검찰 개혁’이 결코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법조문까지 제안하며 개혁안의 이해도를 높였다.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0년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를 지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이듬해 1월 검찰을 떠났다.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뒤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키노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 검찰권 남용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 검찰 개혁을 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 과거 검찰의 과오를 답습하고 싶지 않은 법조인이라면
  • 검찰 개혁이 개인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이 책은 검찰의 고정관념을 깨는데서 시작한다. 저자 임수빈은 “검사는 칼잡이다”라는 검찰의 자기정의에 반론을 제기한다. 검찰 개혁은 바로 이런 낡은 관념을 깨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 현직 검사들이 먼저 움직여주길 바란다.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지적과 선배 검사로서의 간곡함을 동시에 책에 담았다. 그는 여전히 검찰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검찰을 떠난 뒤 8년 만에야 고언(苦言)을 던지기로 결심한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검사는 수사의 전문가다. 전문가인 검사의 강한 확신은, 증거가 없더라도 정확한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검사의 강한 확신으로 인해 명백한 증거가 인멸되곤 한다.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 드라마틱한 과정들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무력하고 비참한 순간들이 이 책에 담겼다.

임 변호사는 그 과정들을 개념화해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사람을 먼저 정하고 범죄 혐의를 찾는 ‘표적 수사’나 본건(本件)과 무관한 타건(他件)의 범죄 혐의를 찾아 본건의 자백을 강요하는 ‘타건 압박 수사’ 등의 문제점이 자세히 소개됐다. 체적인 법조문까지 제시할 정도로 실현 가능한 개혁안 제시에 공을 들였다. 임 변호사 본인이 현장에서 경험한 풍부한 사례들도 소개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에디터의 밑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 옹호 기관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권력을 지향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칼을 잘못 휘두른 탓이다.”

“검찰 개혁은 무오류의 신화를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검찰권이 남용되면서 많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형사 사법의 정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란 ‘옳지 아니함’을 ‘올바름’으로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다. 수사는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변했다. 그런데 검찰만 변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이제 세상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리뷰
임수빈의 지적에는 검찰을 공공연한 개혁 대상으로 만든 여러 요인이 수사나 제도상의 오류만이 아니라, 검찰 조직 내부와 검사 개개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릇된 자아상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깔렸다
연합뉴스

풍부한 사례와 법조문을 통해 검찰 수사 절차 개혁과 검찰권 남용 통제에 집중한다.
프레시안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해, 배경이 부당한 수사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게 임수빈 변호사 생각이다. 이 같은 생각을 《검사는 문관이다》에 고스란히 담았다. 
뉴시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시작부터 뒤집어 놓는다.
인터파크 아이디 NYM***

무오류의 신화에 빠진 검사에 대한 일침.
네이버 아이디 ture992***
  • 회차
    제목
  • 1화
  • 2화
    털면 먼지 난다
  • 3화
    사람 죽이는 살인적 수사
  • 4화
    불공정한 갑을 관계와 마녀사냥
  • 5화
    무오류의 신화는 어떻게 생겨났나
  • 6화
    협조자와 피의자의 경계
  • 7화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1
  • 8화
    피의자 조사 절차의 명문화-2
  • 9화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 10화
    피의자 신문 조서의 특혜 폐지
  • 11화
    타건 압박 수사는 범죄다
  • 12화
    공소권 남용론의 적극 적용과 판례
  • 13화
    검찰권도 국민으로부터
  • 14화
    미국의 대배심 제도
  • 15화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 16화
    임수빈 변호사 인터뷰
  • 17화
THREECHAIRS
PUBLISHING COMPANY
(주)스리체어스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67 2층
Business Registration No. : 101-86-90847
Mail Order Sales No. : 2014-서울종로-0959
대표 : 이연대
02)
396-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