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크라트가 선택한 제3의 길

일론 머스크의 이력서에 한 줄이 또 추가됩니다. 이번엔 ‘정치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던 머스크가 ‘국민에게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을 창당합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아직 선언 수준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한다면 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를 멈춰 세울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2016년 9월 26일을 꼽고 싶습니다.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TV 토론에서 맞붙은 날입니다. 이날,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유 무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남편(빌 클린턴)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죠. (미국) 제조업에 일어난 최악의 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누군가는 가슴이 끓었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다니던 공장이 멕시코로 옮기며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고, 실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갚을 수 없어 트레일러에서 살게 된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하지만 뉴욕의 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NAFTA로 물건 값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뿐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미국의 러스트 벨트를 발견하고 레드넥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과 같은 ‘힐빌리’ 출신의 이야기가 들려왔죠. 그리고 그들의 표심이 현재의 트럼프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유 무역을 부정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시대 말입니다.

정치 밖의 정치

이전에도 NAFTA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공화당의 것도, 민주당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1992년 미국 대선에 등장한 무소속 후보, 로스 페로(Ross Perot)의 목소리였습니다. 페로는 텍사스 출신의 억만장자입니다. IBM 영업 사원 출신으로 전형적인 자수성가 스타일이죠.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이고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 출신이니 NAFTA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뻔히 보였을 겁니다. 페로는 NAFTA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가 미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공장 노동자에게 시간당 12달러, 13달러, 14달러씩 주고 있다가, 공장을 국경 너머 남쪽으로 옮기면 건강 보험도 없고, 퇴직 연금도 없고, 환경 규제도 없죠. 돈 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미국 일자리가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대한 빨아들이는 소리(giant sucking sound)가 들릴 겁니다.”

페로는 정치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었고 경험에서 비롯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NAFTA 이후 미국 제조업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페로의 경고가 실현된 겁니다. 유권자들은 현명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걸고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선 결과 페로는 20퍼센트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유권자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페로를 지지한 겁니다. 하지만 선거인단의 표는 단 한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승자 독식 방식의 간접 투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페로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 3 세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가 공고한 미국에서 무소속으로 20퍼센트의 지지율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1992년 선거 결과는 미국 정치가 양당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회자합니다. 억만장자가 유권자를 설득해 20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단 한 명의 선거인단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벗어난 정치 세력이 미국에 존재할 수 없다는 증거로 이보다 확실한 결과가 있을까요.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선언한 일론 머스크를 향해 우려의 시선이 꽂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제3당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스크라 해도 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예 ‘제3당 창당은 어렵다,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도’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을 배출할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3당을 만드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창당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상원 2~3석, 하원 8~10석 정도를 언급했습니다. 이정도라면 트럼프가 장악한 공화당이 의회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막아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스타십을 쏘아 올린 인물에게 창당이란

물론 번거로운 일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미리 나서 머스크를 위해 리서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창당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50개의 주마다 후보 등록 요건이 다르고 매우 복잡합니다. 조지아주에서 제3당 후보가 출마하려면 2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죠. 인재 영입도 난관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단일 인물로 당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에 불만을 가진 일부 공화당 인사의 명단이 이미 거론되고 있지만, 트럼프와 대놓고 대립각을 세우면 경력에 지울 수 없는 타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에게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장애물일지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세계 제일의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서 스타쉽까지 쏘아 올린 인물이고요. 머스크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돈과 사람이 있는데, 각 주마다 다른 규정에 대응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 대응을 할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 게다가 머스크가 반드시 기성 정치인과 손을 잡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메리카당을 대표하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기성 정치인의 아우라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물, 양당제 바깥의 인물을 발굴하는 쪽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창당 이념과도 맞고요. 실제로 최근 머스크는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앤드루 양(Andrew Yang)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은 대만 출신의 사업가로, 대선 경선 탈락 이후 ‘포워드당(Forward Party)’을 창당했고, 일부 주에서는 공식 정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그나마 유의미한 제3세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양은 머스크 측에 협력 제안을 했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스크와 양은 기업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과, 양은 문과지만 둘 다 스타트업을 키웠고, IT 쪽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얘깁니다. 힘과 수사의 정치 바깥에서 세상을 이해해 온 사람들입니다. 지난 7월 7일 양은 자신의 X 계정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우주 로켓과 전기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리고 스테이크와 가짜 대학을 브랜드화한 사람 사이의 다툼 사이에서 저는 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국의 멸망이 시작되는 방법

양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있습니다. 전 트럼프 보좌관 출신이지만,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지지 의사를 밝혔던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직접 만나 논의하고 싶다’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업인 마크 큐반도 머스크의 시도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고요. 호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까닭은 머스크가 들고일어난 이유가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밀어붙여 의회의 문턱을 넘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창당 선언에 이르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은 깎고 재정 지출은 늘리는 법안입니다. 깎이는 세금은 주로 부유층, 돈 잘 버는 기업 쪽에서 깎입니다. 늘리는 지출은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세우고 단속하는 등의 반이민 정책에 쓰입니다. 국방비도 증액됩니다. 아끼는 돈도 있습니다. 미국인의 20퍼센트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메디케이트’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자는 기조도 폐지되고요.

이 법안으로 정부의 부채 한도는 4조 달러 수준에서 5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5경 원에 달하죠. 이미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빚을 얼마나 졌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고, 때문에 부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 비용입니다. 2024년의 이자 비용은 8820억 달러였습니다. 천조국이라는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이를 ‘퍼거슨 한계(Ferguson limit)’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애국심

미국 대중에게 친숙한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국가가 이자를 상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이 군사비 지출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를 기점으로 국가 권력의 쇠퇴가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군사력 유지에 충분한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퍼거슨은 18세기 유럽, 20세기 영국 등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미국도 퍼거슨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숫자가 위험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재정 적자를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군대는 더 강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미국도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없던 개념을 기술로, 세상에 없던 기술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은 불경기와 중산층의 몰락을 두려워하죠. 미래를 앞당겨 구입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둘의 갈등 원인을 오롯이 보조금으로 보는 시각은 약간 협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보조금은 중요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에 따라 출렁이고, 스페이스X는 정부 사업이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생각보다 보조금에 의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GM, 폭스바겐보다 테슬라가 보조금을 훨씬 덜 받습니다. 단, 자율주행 관련 규제 등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머스크는 진심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해’ 창당한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이고요. 그래야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계속해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즉, 머스크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던 것을 계속 잘하고자 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머스크의 목표입니다. 전 우주적 문명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트럼프와 손을 잡았던 이유도, 트럼프를 떠나는 이유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 정치권을 직접 경험해 본 후 머스크는 공고한 양당제 체제의 무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쓰고 본인이 직접 나서도 정부의 정책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그 균형추 사이에 서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굳이 대통령을 내지 않더라도, 트럼프를 막아설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계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기회는 2026년 중간선거입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입니다. 하원은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2석이고요. 공화당이 우세하지만, 압도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면 공화당에서 단 몇 석만 민주당으로 이동해도 무게추가 기웁니다. 꽤 많은 곳에서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로 돌아가 보죠.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득표율에서 4.8퍼센트포인트로 앞서 승리했습니다. 만약 이곳에 공화당의 대안이 될 만한 보수 정당이 출마했다면 어땠을까요? 표심이 갈라졌을 겁니다. 단 5퍼센트만 제3 정당이 가져와도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머스크의 아메리카당이 그 1퍼센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전통적인 공화당의 재정 정책 원칙 중 하나는 균형 재정(balanced budget)입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에 경계심이 강하죠. 이번 OBBBA 법안에 내심 반대하는 골수 공화당 지지자라면, OBBBA 법안에 반대하며 창당한 아메리카당에 표를 던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당의 목표가 당선이 아닌 공화당의 낙선이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정치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부효율부는 쿠데타를 하듯 일했습니다. 중장년 행정 전문가들을 20대의 젊은 테크 엘리트들이 몰아내고 각 부처의 전산 시스템을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의 비효율을 천재적인 두뇌와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다르게 일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처럼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의 방향을 조율하겠죠. 하지만 뭔가 다르긴 다를 것 같습니다. 미리보기에 해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앤드루 양이 2020년 경선 후보로 나섰을 때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때, 양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에도 긍정적이었고요. 모든 미국 시민에게 매월 1000달러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직업이나 소득, 주거지나 가족 상황 등은 따지지 않습니다.

머스크도, 양도 자동화와 AI의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봤죠. 오픈AI의 샘 올트먼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가능하게 할 재원에 관한 양의 계획은 자동화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환수해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10퍼센트 정도의 부가가치세라는 형식이 됩니다.

양의 기본 소득 공약은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미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머스크의 미래에도 대다수의 미국 시민이 경제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머스크는 궁리할 겁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낙오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효율부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행정부의 누군가처럼 말이죠. 머스크의 계산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여러 번의 추락과 폭발을 경험했듯 말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기술자의 정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머스크가 정치를 향한 도전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시 손을 잡게 될지도 모르죠. 갑자기 기술적인 도약이 일어나 머스크가 화성 유인 탐사선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듯, 머스크의 아메리카당도 존립의 최대 리스크는 머스크 본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장애물은 머스크를 막아설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메리카당이 2026년 선거에서 실제 의석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치를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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