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예측 가능해진 일본

2월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했습니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넘긴 건 일본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아이돌급 인기를 구사하며 대중적 지지를 결집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리더십이 거둔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압승은 단순히 숫자의 우위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일본이 나아갈 국가적 방향성에 대해 유권자들이 명확한 승인을 보낸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고, 유권자들은 그 명확함을 선택했습니다. 선거 홍보물부터 그렇습니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테니, ‘나를 따라와 볼래?’ 하는 것 같죠.

모호한 안정의 종언

전후 일본 정치의 핵심 전략은 모호함이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평화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군사력을 키웠고, 경제에서는 시장 원리와 국가 개입 사이의 줄타기를 이어 왔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서방의 일원이면서도 아시아와의 가교를 자처하며 완충 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갈등을 줄이고 선택을 미뤄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체제는 이러한 모호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미·중 경쟁의 격화와 기술 블록화 속에서 모호함은 유연성이 아닌 취약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대신, 한 진영의 핵심 설계자가 되어 일본의 요구 사항을 미국 전략에 직접 반영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이러한 전략적 전환에 동의했음을 보여 줍니다.

결단의 정치

일본 정치의 상징이었던 ‘네마와시(根回し)’ 관행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마와시란 나무를 옮겨 심기 전에 잔뿌리를 다듬는 작업을 뜻합니다. 이 작업을 소홀히 하면 나무가 죽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자민당 정치는 파벌 간의 균형과 관료 조직과의 합의, 야당과의 최소한의 합의를 위해 수개월의 물밑 조율을 거쳤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일본식 안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 관행을 과감히 생략하고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톱다운 구조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중의원 해산 역시 당내 중진들과의 긴밀한 상의 없이 다카이치 총리의 결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일본 정치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타협보다,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정치 체질이 전환된 것입니다. 타협의 정치에서 결단의 정치로 옮겨간 일본의 의사 결정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신속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경제

경제 정책에서도 국가의 우선순위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경제의 최대 리스크를 전략 부재로 규정하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보다는 국가적 전략 산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 추진법과 연계해 반도체, 방위, 우주, AI, 에너지 분야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라피더스에 2조 9000억 엔 규모의 공적 지원을 확정하고, 방위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방위비를 GDP 대비 2퍼센트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방향을 고정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예기치 못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력이나 유연성은 과거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과 구매 보장, 규제 혜택이 특정 전략 산업이 쏠리면서, 국가 전략에 포함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비전략 분야의 스타트업은 자본과 인력 확보에서 소외되는 혁신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외교

외교와 안보는 다카이치 체제의 색깔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의 뒤편에서 완충 지대 역할을 수행했다면, 현재의 일본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은 더 이상 완충 국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진영에 서 있는지,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 문제 등에 대해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선명성은 미국 등 우방국에 강력한 신뢰를 주지만, 외교적 회전 반경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작은 마찰이 정면충돌로 번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중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긴장은 전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논쟁적 사회의 등장

사회적 측면에서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전후 일본은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안정을 유지해 왔지만, 다카이치 체제는 수면 아래의 갈등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역사 인식과 안보 정책부터 젠더, 이민, 국가 정체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애매하게 처리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선명한 찬반의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조용한 일본’ 특유의 사회적 합의 구조가 힘을 잃고, 사회가 점점 뜨겁고 논쟁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사라진 국회 안에서는 이런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흡수되고 분해되지 않습니다. 국회 내에서 조율되지 못한 헌법 개정, 안보 정책 강화, 경제 안보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시민 사회로 직접 던져지게 됩니다. 세대와 지역, 가치관에 따른 균열이 깊어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소셜 미디어나 거리 시위 등 장외 여론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양상도 포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통은 단순히 불안정의 신호라기보다, 일본 사회가 오랫동안 미뤄 온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내놓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는 과정입니다. 일본 사회는 이제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을 통과하며 스스로의 방향을 확정 짓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개헌

과거의 일본 총선이 현상 유지냐, 소폭 변화냐를 묻는 선거였다면, 2026년 2월 총선은 다카이치가 제시한 ‘강한 일본’의 길로 직진하겠다는 국민적 추인이었습니다. 국민 79퍼센트가 보수 정당에 투표했습니다. 개헌 발의선까지 확보한 다카이치 체제는 일본을 전후 체제에서 완전히 탈피시켜 새로운 국가 모델로 고정하려 할 겁니다.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은 덜 유연해진 대신 훨씬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의 우선순위를 숨기지 않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속도감 있게 나아갑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방향이 뚜렷하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명확함은 선택지를 줄이고 되돌릴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는 비용을 수반합니다. 이제 일본은 쉽게 흔들리지 않겠지만, 동시에 한 번 정해진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매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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