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경제학자들의 불평등 수치 논쟁

저자 The Economist(전리오 譯)
발행일 2019.12.04
리딩타임 18분
가격
전자책 3,600원
키워드 #경제 #정책 #정치 #미국 #유럽 #자본주의위기 #이코노미스트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의 불평등 수치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 재분배 정책을 수립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불평등은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 급진적인 재분배 정책도 나온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은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불평등이 주요 정책의 기반이 되면서, 그동안 추정해 온 불평등 정도가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 급증했고, 중간 계층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으며, 생산성 증가로 생긴 이윤은 임금으로 분배되지 않았고, 부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재투자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주장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 18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1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전리오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 총연극회 활동을 하며 글쓰기를 시작해 장편 소설과 단행본을 출간했다. 음악, 환경, 국제 이슈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현재 소설을 쓰면서 번역을 한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불평등의 함정
불평등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은 급증했을까
노동 지분율과 주택 가격 상승
부자들의 손쉬운 돈벌이라는 착각

2화. 상위 1퍼센트 측정하기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불평등 사상
돈, 그것은 기체
추정 오류와 사라진 GDP 조각
두 손으로 현금을 꽉 쥐고
돈, 그것은 성공
자본 수익 비중의 함정
내 몫엔 손대지 마
부의 불평등 측정법과 부유세 세수 추정
내 파이 조각은 가져가지 마

먼저 읽어 보세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와 이매뉴얼 사에즈(Emmanuel Saez)는 1998년 세금 데이터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측정했다. 논문에서 이들은 상위 1퍼센트가 나머지 99퍼센트를 희생시켜 막대한 이득을 얻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2011년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의 슬로건이 되었다. 그 후 부유한 국가에서 불평등이 급증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정치의 전면에도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이 그만큼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 소득이나 자산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에디터의 밑줄

“불평등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정책의 기반이 되는 가정이 정확한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국 노동당과 같이 소득과 부의 급진적인 재분배에 찬성하는 이들은 불평등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이들의 정책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막는 것과 같은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면 더욱 그렇다.”

“레이건의 세제 개혁은 ‘패스스루(path-through)’ 기업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준다. 패스스루 기업이란 기업의 수익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소유주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그 전까지는 없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1987년 이전 최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간 계층의 장기적인 소득 성장 추정치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싱크탱크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의 스티븐 로즈(Stephen Rose)가 검토한 문헌에 의하면, 197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실질 중간 소득 성장을 설명하는 수치 자료는 6개인데, 8퍼센트 하락했다고 보는 피케티와 사에즈의 자료부터 2003년 이후로는 51퍼센트 증가했다고 보는 CBO의 수치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

“스미스, 지다르, 즈윅은 투자 수익률과 패스스루 기업 수익 등 몇몇 요소를 조정해 새로운 가계 수입 순위를 작성했다. 그 결과, 최상위 0.1퍼센트가 가진 부의 지분은 15퍼센트에 불과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1980년 이후로 상위층이 가진 부의 비중이 절반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학계에서 길고도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정책 입안자들은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소득자에게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부유세 같은 제안, 또는 피케티가 최근 저서에서 소개하는 훨씬 더 급진적인 방법들은 불평등 문제를 일부분만 이해한 상태에서 나온 방법이다.”
코멘트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올바른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확한 추정을 해야 한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콘텐츠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소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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