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9일 사회
우한 봉쇄령이 해제됐다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왔던 중국 우한시가 8일 도시 봉쇄 명령을 해제했다. 우한시는 1월 23일 예고 없는 봉쇄령을 내린 이후 76일간 진출입로를 전면 차단해 왔다.

핵심 요약: 중국 정부는 6일과 7일 우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통계 등을 근거로 봉쇄 해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세: 봉쇄령이 내려진 1월 23일 당시 우한에는 수십만 명의 외지 방문객, 외국인이 있었다. 이들이 도시에서 빠져 나가면서 당장 중국 내부의 이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인구 1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우한에는 그동안 900만 명이 갇혀 있었다. 우한에서는 중국 코로나19 사망자의 77퍼센트에 달하는 5만 8명이 감염돼 2571명이 숨졌다.
  • 중국의 여행 기업 씨트립에 따르면 우한에서 베이징, 상하이로 가는 기차표는 한 달 분이 매진됐다. 8일 기차 예약자만 5만 5000여 명, 비행기 예약자는 6000여 명에 달한다.
  • 봉쇄 해제 이후에도 완전히 자유로운 이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근, 생필품 구입 등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아파트 단지 등 거주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외지인이 우한으로 들어갈 때에도 직장 복귀 명령서, 주거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 정보 애플리케이션의 이동 안전 등급인 녹색 코드를 받지 못하면 대중교통, 대형 건물 이용이 불가능하다.

전망: 우한의 봉쇄 해제가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중국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 중국 당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우한에서는 5일에만 34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확인됐다. 중국 계면신문은 우한 내 무증상 감염자가 최대 2만 명에 달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보도했다.
  • 1월부터 3월 초까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준을 일곱 차례 수정했다. 초기에는 수산 시장과 관련이 있고 심각한 폐렴 증상을 보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현재의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중국 당국 발표의 세 배에 가까운 23만 20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 베이징, 저장성, 광둥성 등은 우한에서 온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를 전후해 일주일 이상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셈이어서 우한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월 22일 정치, 경제, 사회
북저널리즘 뉴스가 ‘데일리 북저널리즘’으로 바뀝니다.
2021년 3월 22일부터 북저널리즘 뉴스가 ‘데일리 북저널리즘’으로 바뀝니다. 80초 분량의 뉴스 3편 대신 5분 분량의 깊이 있는 콘텐츠가 월~금 아침 6시에 업데이트됩니다. 북저널리즘 웹사이트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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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사회
주말 한 편: 가장 보통의 생존주의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이 영화로 한국 배우 최초의 아카데미상 후보가 됐는데요. 우리가 기뻐했던 이유는 ‘한국 최초’ 같은 수식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영화 〈미나리〉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윤여정이 이뤄 낸 직업적 성취를 배우고 싶고,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흔넷.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윤여정의 답변은 조금 싱겁습니다. “나는 생계형 연기자예요. 연기자가 가장 연기를 잘할 때는 돈이 궁할 때예요. (중략) 나는 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내 일생을 연기에 바쳤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윤여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을지로》에 등장하는 을지로의 창업자들을 떠올렸습니다. ‘힙스터’로 불리는 이들은 스스로를 ‘생계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을지로는 독특한 문화를 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힙한 것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기회를 모색한 청년들이 분투한 결과라는 거죠.

오늘은 을지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한  《다시, 을지로》의 여덟 번째 챕터 〈가장 보통의 생존주의〉를 소개합니다. 지금 가장 ‘힙’한 70대 윤여정과 ‘힙지로’ 을지로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멋진 일인지 되새겨 보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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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사회
국민 조롱한 LH 직원 색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블라인드 앱 운영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조롱성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다. 경찰은 블라인드 미국 본사에도 영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핵심 요약: 수사는 LH가 작성자를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놓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설문: 경찰의 익명 게시글 작성자 색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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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글 한 편: LH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 인증을 받는 블라인드 특성상 작성자는 현직 LH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해당 글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캡처 화면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 익명성을 내세워 대중을 기만했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LH는 “허위 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작성자를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작성자가 내부 직원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파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익명성을 사수하라: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공직 사회의 윤리 의식을 실추시킨 것에는 동의하나, 이와 별개로 경찰의 이번 수사가 온라인 익명성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블라인드 홈페이지에는 “블라인드 직원도, 대표의 며느리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철저한 신원 보안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다. 해당 글의 작성자가 밝혀지면 그동안 익명성을 신뢰하던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내부 비리 등 부당함을 알리는 익명성의 순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 수색 발표에 당장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회사나 상사 욕하면 금방 신분이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찾는다고 끝이 아니다: 블라인드 측이 “가입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해 데이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작성자 색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작성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LH가 주장하는 명예 훼손과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모욕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H의 고발이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한 면피성 대응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3월 19일 사회
페이스북도 콘텐츠 플랫폼 만든다
페이스북이 독립 작가들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 출간 플랫폼을 실험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작가들이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페이지 기능과 연동해 구독자 팬덤 구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플랫폼들이 작가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출판사나 언론사를 떠나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펴내기 시작한 작가와 기자들을 포섭하면 구독자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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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사회
8명 중 6명이 아시안이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목숨을 잃은 8명 중 6명이 아시아인으로 한인 여성 4명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것은 20대 백인 남성이었다.

핵심 요약: 용의자 로버트 애런 롱의 명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롱이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반감을 드러내는 글을 남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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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사회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도 될까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에게서 혈전이 발견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사망 사례 중 한 건에 대해 부검 소견이 보고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국가들은 일부 백신 접종자의 혈전 발생을 이유로 AZ 백신 접종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핵심 요약: 정부는 AZ 백신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계획대로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의약품청(EMA)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이 혈전 등을 유발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AZ 백신을 둘러싼 혈전 생성 논란을 정리했다.
AZ 접종 중단 사태: 16일 기준 21개국이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백신을 맞은 뒤 피가 혈관 속에서 뭉치는 혈전 반응이 생겼다는 보고 때문이다.
  • 유럽에서 AZ 백신을 맞은 2000만 명 중 혈전이 발생한 사람은 현재까지 37명으로 집계됐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덴마크 등 15개국은 AZ 백신 접종을 완전히 중단했다. 다만 AZ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58만 명이 AZ 백신을 맞았다. 이 가운데 사망한 60대 여성 1명의 시신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혈전이 발견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이상 반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내에서 혈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가 2분기까지 들여오기로 한 AZ 백신은 약 455만 명분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AZ 백신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질환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AZ 백신은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 자체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맞아야 한다: 유럽의약품청(EMA)은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며 접종 중단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접종을 멈추면 과도한 백신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유럽 AZ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EMA는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또 “수백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 밖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이미 매년 수천 명에게서 다양한 이유로 혈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EMA는 18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 유럽 상황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지적이다. 오명돈 중앙예방접종센터장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혈전증 발생률이 유럽이나 미국의 10~20퍼센트밖에 안 된다”며 유전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졌을 때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쪽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 AZ 백신 중단 사태에 영국과 EU의 갈등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Z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월 AZ 백신 공급 물량을 두고 EU가 영국과 신경전을 벌인 점을 언급하며 “면역학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가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3월 18일 경제
쿠팡 상장 효과, 한국 유통 대전환
쿠팡의 성공적 기업 공개가 촉발한 위기감이 한국 유통업계에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쿠팡을 제외한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합종연횡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 요약: 신세계그룹과 네이버가 손을 잡았다. 각각의 강점인 유통과 플랫폼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쿠팡을 견제할 전망이다. 시들했던 이베이코리아 인수 경쟁은 치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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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경제
바이든의 2000조 도박은 성공할 것인가
미국이 1조 9000억 달러(215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11일 발효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은 90퍼센트의 미국인에게 인당 최대 1400달러(158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9월까지 주당 300달러(34만 원)의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이번 부양책으로 전 세계 소득이 1퍼센트포인트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과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의 대규모 지원금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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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처리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이해 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을 금지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로 부당 이득도 몰수한다.
  •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원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 충돌의 ‘온상’: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국회 역시 이해 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다.
  • 해외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2년 안에 미 의회 의원,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영국은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사건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 국가 청렴도 순위가 2020년 세계 2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3월 17일 경제, 사회
대학 졸업장 대신, 구글 커리어 인증서
구글이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11일 데이터 애널리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UX 디자이너 분야의 커리어 인증서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코세라(Coursera)를 통해 약 6개월간 온라인으로 실무 교육을 받는다.

핵심 요약: 구글이 커리어와 직접 연결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나 직무 관련 경험이 없어도 실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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