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정치
이스라엘의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오늘은 4년에 한 번 있는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선 1년 사이에 총선을 세 번이나 치렀다. 네 번째 총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쿠드당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연립 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또 총선이 열린다.

핵심 요약: 이스라엘에서 연립 정부가 없는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과 9월, 올해 3월 총선을 치렀지만 원내 1당과 2당이 모두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수요일 자정까지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다시 총선이 열린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총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다.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그러나 1948년 건국 이래 단독으로 과반을 넘긴 정당이 없다. 그래서 정치 이념이나 노선이 비슷한 정당끼리 연합해 연립 정부(연정)를 꾸려 왔다.
  • 과반 정당이 없으면 대통령이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 구성권을 부여한다. 전체 의석 120석 중 61석 이상을 확보하면 연정이 구성된다. 총리 후보자가 정해진 기한 내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다른 사람에게 구성 권한이 넘어간다.

정당 구도: 이스라엘 정치권은 현 집권당인 보수 성향의 리쿠드당과 중도 성향의 청백당이 양분하고 있다.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이들과 연합해 연정을 꾸린다. 리쿠드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14년간 집권 중인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다. 청백당은 반(反)네타냐후 진영이 창당했고 베니 간츠가 대표를 맡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연정 구성: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연정 구성에 번번이 실패해 총선을 세 번 치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정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 2019년 4월 총선에서 보수 정당 연합은 전체 120석 중 65석을 차지했다. 리쿠드당을 이끄는 네타냐후 총리의 5선이 확실시됐지만 병역법이 걸림돌이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지만 하레디(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는 병역이 면제된다. 베이테누당(5석)이 병역 면제에 반대하며 연정 불참을 선언했다. 보수 연합은 과반 의석에 1석이 모자랐다.
  • 2019년 9월 다시 열린 총선에서 청백당이 33석, 리쿠드당이 32석을 얻었다. 보수 진영과 중도·좌파 진영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유일한 해법은 이념이 다른 두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이었다. 네타냐후는 청백당 대표와 총리직을 번갈아 맡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청백당 대표는 리쿠드당과의 연정은 가능해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와는 함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 2020년 3월 3차 총선이 열린다. 리쿠드당은 36석, 청백당은 33석을 얻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각 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청백당 대표에게 연정 구성권을 부여했다. 청백당 대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비상 내각이 필요하다며 네타냐후와 연정 협의를 시작한다. 총리직 교대 수행에 합의하며 연정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 안팎의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한다.
  • 당초 청백당 대표에게 주어진 연정 구성 시한은 지난 월요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청백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시한을 이틀 연장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수요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연정 구성 권한을 의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망: 연정 구성 권한이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는 전체 의원 120명 중 61명 이상이 지지하는 의원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 의회가 21일 안에 후보를 지명하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이스라엘 유권자들은 또다시 투표소로 향하게 된다. 1년여 만에 네 번째 총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3월 22일 정치, 경제, 사회
북저널리즘 뉴스가 ‘데일리 북저널리즘’으로 바뀝니다.
2021년 3월 22일부터 북저널리즘 뉴스가 ‘데일리 북저널리즘’으로 바뀝니다. 80초 분량의 뉴스 3편 대신 5분 분량의 깊이 있는 콘텐츠가 월~금 아침 6시에 업데이트됩니다. 북저널리즘 웹사이트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 북저널리즘은 오늘,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룹니다. 단순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합니다. 북저널리즘 에디터의 해설부터 전문가 인터뷰, 리뷰, 리포트, 팟캐스트까지. 하루 5분, 데일리 북저널리즘으로 최신 이슈의 맥락을 읽어 보세요.

데일리 북저널리즘: 보러 가기
3월 20일 사회
주말 한 편: 가장 보통의 생존주의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이 영화로 한국 배우 최초의 아카데미상 후보가 됐는데요. 우리가 기뻐했던 이유는 ‘한국 최초’ 같은 수식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영화 〈미나리〉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윤여정이 이뤄 낸 직업적 성취를 배우고 싶고,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흔넷.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윤여정의 답변은 조금 싱겁습니다. “나는 생계형 연기자예요. 연기자가 가장 연기를 잘할 때는 돈이 궁할 때예요. (중략) 나는 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내 일생을 연기에 바쳤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윤여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을지로》에 등장하는 을지로의 창업자들을 떠올렸습니다. ‘힙스터’로 불리는 이들은 스스로를 ‘생계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을지로는 독특한 문화를 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힙한 것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기회를 모색한 청년들이 분투한 결과라는 거죠.

오늘은 을지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한  《다시, 을지로》의 여덟 번째 챕터 〈가장 보통의 생존주의〉를 소개합니다. 지금 가장 ‘힙’한 70대 윤여정과 ‘힙지로’ 을지로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멋진 일인지 되새겨 보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3월 19일 사회
국민 조롱한 LH 직원 색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블라인드 앱 운영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조롱성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다. 경찰은 블라인드 미국 본사에도 영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핵심 요약: 수사는 LH가 작성자를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놓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설문: 경찰의 익명 게시글 작성자 색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
50%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익명의 글 한 편: LH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 인증을 받는 블라인드 특성상 작성자는 현직 LH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해당 글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캡처 화면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 익명성을 내세워 대중을 기만했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LH는 “허위 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작성자를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작성자가 내부 직원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파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익명성을 사수하라: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공직 사회의 윤리 의식을 실추시킨 것에는 동의하나, 이와 별개로 경찰의 이번 수사가 온라인 익명성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블라인드 홈페이지에는 “블라인드 직원도, 대표의 며느리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철저한 신원 보안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다. 해당 글의 작성자가 밝혀지면 그동안 익명성을 신뢰하던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내부 비리 등 부당함을 알리는 익명성의 순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 수색 발표에 당장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회사나 상사 욕하면 금방 신분이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찾는다고 끝이 아니다: 블라인드 측이 “가입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해 데이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작성자 색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작성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LH가 주장하는 명예 훼손과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모욕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H의 고발이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한 면피성 대응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3월 19일 사회
페이스북도 콘텐츠 플랫폼 만든다
페이스북이 독립 작가들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 출간 플랫폼을 실험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작가들이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페이지 기능과 연동해 구독자 팬덤 구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플랫폼들이 작가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출판사나 언론사를 떠나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펴내기 시작한 작가와 기자들을 포섭하면 구독자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3월 19일 사회
8명 중 6명이 아시안이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목숨을 잃은 8명 중 6명이 아시아인으로 한인 여성 4명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것은 20대 백인 남성이었다.

핵심 요약: 용의자 로버트 애런 롱의 명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롱이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반감을 드러내는 글을 남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3월 18일 사회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도 될까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에게서 혈전이 발견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사망 사례 중 한 건에 대해 부검 소견이 보고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국가들은 일부 백신 접종자의 혈전 발생을 이유로 AZ 백신 접종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핵심 요약: 정부는 AZ 백신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계획대로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의약품청(EMA)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이 혈전 등을 유발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AZ 백신을 둘러싼 혈전 생성 논란을 정리했다.
AZ 접종 중단 사태: 16일 기준 21개국이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백신을 맞은 뒤 피가 혈관 속에서 뭉치는 혈전 반응이 생겼다는 보고 때문이다.
  • 유럽에서 AZ 백신을 맞은 2000만 명 중 혈전이 발생한 사람은 현재까지 37명으로 집계됐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덴마크 등 15개국은 AZ 백신 접종을 완전히 중단했다. 다만 AZ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58만 명이 AZ 백신을 맞았다. 이 가운데 사망한 60대 여성 1명의 시신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혈전이 발견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이상 반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내에서 혈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가 2분기까지 들여오기로 한 AZ 백신은 약 455만 명분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AZ 백신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질환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AZ 백신은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 자체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맞아야 한다: 유럽의약품청(EMA)은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며 접종 중단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접종을 멈추면 과도한 백신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유럽 AZ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EMA는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또 “수백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 밖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이미 매년 수천 명에게서 다양한 이유로 혈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EMA는 18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 유럽 상황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지적이다. 오명돈 중앙예방접종센터장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혈전증 발생률이 유럽이나 미국의 10~20퍼센트밖에 안 된다”며 유전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졌을 때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쪽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 AZ 백신 중단 사태에 영국과 EU의 갈등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Z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월 AZ 백신 공급 물량을 두고 EU가 영국과 신경전을 벌인 점을 언급하며 “면역학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가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3월 18일 경제
쿠팡 상장 효과, 한국 유통 대전환
쿠팡의 성공적 기업 공개가 촉발한 위기감이 한국 유통업계에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쿠팡을 제외한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합종연횡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 요약: 신세계그룹과 네이버가 손을 잡았다. 각각의 강점인 유통과 플랫폼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쿠팡을 견제할 전망이다. 시들했던 이베이코리아 인수 경쟁은 치열해졌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3월 18일 경제
바이든의 2000조 도박은 성공할 것인가
미국이 1조 9000억 달러(215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11일 발효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은 90퍼센트의 미국인에게 인당 최대 1400달러(158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9월까지 주당 300달러(34만 원)의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이번 부양책으로 전 세계 소득이 1퍼센트포인트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과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의 대규모 지원금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3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처리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이해 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을 금지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로 부당 이득도 몰수한다.
  •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원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 충돌의 ‘온상’: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국회 역시 이해 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다.
  • 해외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2년 안에 미 의회 의원,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영국은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사건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 국가 청렴도 순위가 2020년 세계 2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3월 17일 경제, 사회
대학 졸업장 대신, 구글 커리어 인증서
구글이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11일 데이터 애널리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UX 디자이너 분야의 커리어 인증서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코세라(Coursera)를 통해 약 6개월간 온라인으로 실무 교육을 받는다.

핵심 요약: 구글이 커리어와 직접 연결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나 직무 관련 경험이 없어도 실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