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정치
관록의 드리블, 골로 이어질까?
7월 1일이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수술 집도의’로 나선 지 한 달이 된다. 그동안 정계의 관심은 온통 ‘김종인의 입’에 쏠렸다. 출근 첫날 ‘진보보다 앞선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 기본소득제, 전일 보육제 등 보수 정당 리더로서는 파격적인 정책 구상들을 잇따라 내놨다.

핵심 요약: 갑자기 튀어나온 ‘백종원 대선 주자론’도 김 위원장의 작품이다. 하는 말마다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들며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대신 “김종인만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흥행 보증 수표가 된 김종인의 말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정계의 핵심 이슈들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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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정치
워싱턴의 정치 빌런, 풀려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최측근 로저 스톤을 10일 전격 사면했다. 로저 스톤은 트럼프의 40년 지기이자 대선 캠프의 참모였다. 그는 감옥에 가기 나흘 전, 자유의 몸이 됐다.

핵심 요약: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스톤은 증인 매수와 위증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면 발표는 수감일을 늦춰 달라는 스톤의 요청을 항소 법원이 기각한 지 1시간 만에 나왔다. 미국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전대미문의 역사적 부패’라며 비판하고 있다.
어둠의 킹메이커: 그는 흑색선전과 돈만 있으면 미키마우스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40년 동안 미국 정치권을 흔들었다.
  • 성공한 ‘닉슨 덕후’: 로저 스톤은 닉슨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닉슨의 얼굴 문신을 등에 새겼을 정도다. 그는 대학 시절 닉슨의 재선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에 입문했고 19살의 나이로 ‘워터게이트’ 사건의 최연소 연루자가 됐다. 이때부터 ‘흑막 정치의 전설’이 시작됐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킹메이커로 활약하기도 했다. 막말과 음모, 폭로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이 주특기다.
  • 트럼프의 비선 실세: 스톤은 1988년부터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그는 “트럼프는 정계에서 말을 찾아 헤매는 기수에게 명마와도 같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자 갈고닦은 정치적 ‘술수’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최대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기 위해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폭행 루머를 퍼트렸고, 힐러리 캠프의 이메일 수천 건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2016년 미국 대선은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불렸다. 스톤은 공식 직함이 없었지만, 대선 캠프의 가장 강력한 실세였다. 
  • 어록: 그는 권모술수 앞에 당당하다. “무명보다 악명이 낫다”, “정치는 추잡한 사람들을 위한 쇼 비즈니스”라는 말에서 그의 정치 철학을 알 수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킹메이커 로저 스톤〉을 만든 모건 페흐머 감독은 스톤을 향해 “정치적 암흑 예술의 전문가”라며 “부도덕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고 싶다면 로저에게 맡기라”고 했다.

네버 엔딩 자충수: 트럼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언론은 ‘닉슨조차 건너지 못한 선을 넘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 백악관 참모들은 정치적 후폭풍을 이유로 사면을 반대했다. 트럼프의 ‘호위무사’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마저 말렸다고 한다.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이끈 로버트 뮬러 전 특별 검사는 “스톤은 형이 확정된 중범죄자”라며 사면 결정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썼다.
  • 잇단 자충수와 측근의 폭로로 트럼프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에 이어, 14일 트럼프의 조카 메리가 트럼프의 대학 부정 입학 등을 주장한 책을 출간한다. 9월에는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의 측근이 《멜라니아와 나》라는 책을 낸다.

볼드모트가 된 트럼프: 《워싱턴 포스트》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찍은 광고물에 트럼프의 이름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는 물론 상·하원 선거를 모두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 주제 읽기: ‘메모광’ 트럼프 전 보좌관의 폭로 , ‘분열의 정치’에 무너지는 트럼프
7월 14일 경제
살 집 아니면, 사지 마라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 전반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 정부가 10일과 12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취득세는 최대 4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2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양도세는 최대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오른다.

핵심 요약: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 부과다.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고, 다주택자의 집을 팔게 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 차익에 최고 70퍼센트의 세금을 물리겠다며 그 이전에 집을 팔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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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사회
성소피아 ‘박물관’이 사라졌다
터키 이스탄불의 문화 유적 성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 터키 최고 행정 법원은 10일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소피아 성당의 박물관 지위를 박탈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개조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요약: 성소피아는 가톨릭 성당과 이슬람 사원의 흔적이 모두 남아 있어 종교 간 화합, 유럽과 아시아의 교류를 상징하는 세계인의 유산이다. 이번 결정으로 성소피아는 성당에서 모스크로,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그리고 다시 모스크로 537년 건립 이래 벌써 네 번째 변화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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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정치
애도하거나 애도할 수 없는 죽음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시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두절된 지 13시간 만이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에는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이 향년 100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는 두 죽음을 애도하거나 애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

핵심 요약: 추모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데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55만 명이 참여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된다. 백 장군에 대해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출신의 3선 서울시장이다. 국내 최초로 성희롱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소액 주주 권리 찾기, 국회의원 낙선 운동, 1인 시위 등을 주도해 시민 사회 운동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례는 5일간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다.
  • 실종 전날인 8일 오후,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2017년부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 박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서울 시민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라며 애도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은 빈소를 찾아 박 시장의 업적을 추모했다. 서울시청 앞 시민 분향소에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조문을 보류했다. 정의당 일부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조문을 거부했다. 피해자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서울시 5일장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5일장 반대’ 국민 청원 참여 인원은 이틀 만에 50만 명을 넘겼다.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 6·25 전쟁 영웅이다. 전쟁 초기의 전세를 뒤집은 ‘낙동강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이다. 휴전 회담 한국 대표, 합참의장, 주중 한국 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장례는 5일간 육군장으로 치러진다.
  • 백 장군은 일제 강점기 때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간도특설대는 일본 괴뢰국인 만주국이 항일 조직을 토벌하기 위해 만든 부대다. 백 장군은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 미래통합당은 백 장군의 인생이 “대한민국을 지켜 온 역사 그 자체”라며 애도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백 장군의 공로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 작지 않다”며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친일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백선엽 씨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장본인”이라며 현충원 안장에 반대했다. 백 장군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결론: 두 죽음 앞에서 애도하거나 애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언론의 책임은 없을까. 주말 사이 수천 건이 넘는 부고 기사가 쏟아졌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죽음을 앞다퉈 전했고, 유력 인사들의 말을 빌려 고인의 삶을 압축했다. 애도할 틈도, 공과를 반추할 여유도 없이 논쟁이 점화됐다. 뉴욕타임스의 편집자 윌리엄 맥도널드는 부고 기사를 “과거를 비추는 백미러”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사후 발표를 전제로 생전에 부고 인터뷰를 수시로 갖는다. 인생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꿰뚫고 역사가 녹아 있는 부고 기사가 나오는 배경이다. 광장의 인파는 잘못이 없다.
7월 13일 경제
돈 내고 보는 사람 없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
17억 달러(2조 450억 원)가 넘는 투자를 받고 4월 론칭한 숏폼 미디어 플랫폼 퀴비(Quibi)가 출범 3개월 만에 흔들리고 있다. 무료 이용 기간인 90일이 지나자 초기 가입자의 92퍼센트가 이탈한 것이다.

핵심 요약: 자투리 시간에 소비하는 숏폼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퀴비는 넷플릭스의 뒤를 이을 차세대 영상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이 줄면서 스마트폰에서만 재생이 가능한 ‘모바일 온리’ 전략이 실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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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사회
뒤끝과 불씨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전격 수용했다. 윤 총장이 해당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핵심 요약: 극한으로 치닫던 갈등은 일주일 만에 봉합됐다. ‘검언 유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기존 수사팀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버티던 윤 총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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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사회
오피스를 잃은 오피스룩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류 브랜드 브룩스브라더스가 8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1818년 탄생한 브룩스브라더스는 미국 최초의 기성복 브랜드다. 매년 꾸준히 우리 돈 1조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위기에 내몰렸다.

핵심 요약: 회사는 백화점들이 문을 다시 열어도 30퍼센트 이상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오피스룩’이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랑한 아메리칸 클래식: 브룩스브라더스는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유명인들이 사랑한 ‘아메리칸 클래식’의 상징이다.
  • 링컨과 케네디, 오바마, 트럼프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45명 가운데 40명이 이 브랜드의 옷을 입었다.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당했을 때도 ‘One Country, One Destiny’라는 자수가 놓인 브룩스브라더스의 양복을 입고 있었다. 대통령뿐 아니라 앤디 워홀, 캐서린 햅번, 휴 잭맨도 즐겨 찾았다.
  • 정장을 재단해 만들던 19세기의 미국, 이 브랜드는 처음으로 기성복을 만들어 양복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이후에도 ‘처음’ 선보인 것들이 많다. 셔츠 옷깃에 단추를 단 ‘버튼다운 셔츠’는 가장 혁신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꼽힌다. 가장 많이 모방된 패션이기도 하다. 영국 폴로 경기에서 선수들이 바람에 깃이 날리는 걸 막기 위해 단추로 고정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블레이저 재킷과 아가일 패턴 양말도 최초로 만들었다.

오피스 없는 시대의 오피스룩: 판데믹 시대의 직장인들은 ‘비즈니스 캐주얼’보다 더 캐주얼한 것을 원한다.
  • 오피스룩 브랜드들의 지난 1분기 매출 성적은 암울하다. 바나나 리퍼블릭은 47퍼센트 감소했고, 고급 구두 브랜드인 지미 추도 23퍼센트 하락했다. 지미 추를 보유한 그룹 카프리 홀딩스의 존 아이돌 CEO는 “정장 구두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위기에 내몰린 브랜드들은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캐주얼 의류를 늘리거나, ‘비즈니스 캐주얼’과 ‘캐주얼’ 사이 지점을 찾고 있다. 운동복과 티셔츠 차림의 편한 재택근무 복장을 조금 더 ‘트렌디’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패션 브랜드 익스프레스는 웹사이트에 ‘재택근무’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다. 블레이저 자켓, 발목이 드러나는 길이의 청바지 등이 올라와 있다.
  • 전통적인 오피스 개념이 사라지면서 국내에서도 정장 문화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롯데 지주와 오뚜기가 임직원 ‘자율 복장’ 대열에 합류했다. 사업 철수도 잇따르고 있다. ‘루이까또즈 셔츠’와 ‘매일24365’가 사업을 중단했거나 할 예정이다. 2011년 6조 원대 규모였던 국내 남성복 시장은 지난해 3조 원대로 줄었다.

오피스룩의 뉴 노멀: ‘실용성’과 ‘편안함’을 키워드로 오피스룩은 빠르게 변화해 왔다. 코로나19는 변화의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 넥타이가 사라졌고, 셔츠가 사라졌고, 이제는 ‘오피스’룩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다.
7월 10일 사회
부동산 대소동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공직자 압박에 나서고 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2급 이상)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요약: 논란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번복으로 촉발됐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윤리 문제와 백지 신탁제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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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정치
트럼프와 아이비리그의 개학 전쟁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IT)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행정 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6일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강제 추방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09만 5299명으로, 미국 대학의 평균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5~20퍼센트에 달한다.

핵심 요약: 학교가 트럼프의 새로운 타깃으로 부상했다. 트럼프는 학교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제를 재개해 11월 대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소송을 걸고 교육계와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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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사회
피고 김정은, 1심 패소
‘피고 김정은’이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이 강제 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 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군 포로 2명은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2016년 김정은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핵심 요약: 법원이 국군 포로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국내에서 김정은을 피고로 하는 재판이 진행된 것도 처음이다. 판결에 따르면 북한과 김정은은 국군 포로 2명에게 각각 2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김정은 없는 김정은 재판: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 소송 원고인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잡혀 포로가 됐다. 정전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53년부터 3년간 평안남도의 탄광에서 일했다.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 6800만 원을 김정은에게 청구했다.
  • 대한민국에 사무실도, 집도 없는 김정은에게 소장을 어떻게 전달했을까. 법원은 소장을 ‘공시 송달’했다.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송 사실을 법원 게시판 등에 알리고 두 달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됐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다.
  • 북한은 우리 헌법에서 국가가 아니다. 법원은 북한을 지방 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인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따라서 우리 법정이 단체의 대표자 격인 김정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비법인 사단은 인적, 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다. 교회나 사찰, 동창회가 포함된다.

진짜 배상 받을 수 있나: 민사 소송에서 이긴 원고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해 위자료를 받는다. 김정은과 북한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할까.
  • 한국에 북한 소유라고 볼 만한 자산이 있다.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 콘텐츠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저작권료다. 그런데 대북 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다. 현재 공탁금의 규모는 2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단은 이 공탁금에 대한 강제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 해외에서는 앞서 비슷한 재판이 진행됐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은 미국 법원에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우리 돈 약 58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세계 곳곳에 은닉된 북한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 지난달 25일에는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당했으며,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계속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망: 이번 판결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향후 비슷한 소송과 판결이 이어지면서 압박이 커질 경우,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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