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0일 사회
AI는 중립적일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국회에서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 장면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 화면에 뜨자 카카오 관계자를 호출해 뉴스 큐레이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려 한 것이다. 이에 카카오는 “사람이 아닌 AI가 뉴스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요약: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윤 의원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카카오의 답변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AI는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AI가 편견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카카오 드루와’에 AI가 왔다: 카카오가 사람이 아닌 AI 알고리즘이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윤 의원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 카카오가 소환된 건 윤 의원이 다음 메인 화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올라와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루 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연설은 메인 화면에 뜨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했다. 카카오는 2015년부터 AI가 모든 뉴스 편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이재웅 다음 창업자는 윤 의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AI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SNS에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AI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축적된 편견의 거울: AI는 사람의 판단과 경험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 AI가 가치 판단이 필요한 사람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효율성 너머의 윤리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8일 《가디언》에는 AI가 쓴 칼럼이 실렸다. 인간이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500단어 정도로 쓰라는 지시를 받은 AI가 직접 글을 구성하고 썼다. 편집자들은 사람이 쓰는 글을 편집하는 과정과 비슷했고, 더 빠르게 편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상반기 MSN 뉴스에 AI 뉴스 편집을 도입하고 기자 50명을 해고했다.
  • 전문가들은 AI가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마존의 ‘채용 AI 폐기 사건’이 대표 사례다. 채용을 담당한 AI가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점을 하는 등 여성 구직자를 차별했다. AI가 과거 합격자, 승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견까지 학습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청소년 대화용 AI 챗봇이 트위터로 배운 막말을 쏟아 내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AI는 죄가 없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할 때”라며 AI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연합(EU)과 IT 기업들은 잇따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AI를 이용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AI 윤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알고리즘 안에 담긴 모순과 편견을 함께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주제 읽기: 인간은 AI를 막을 수 있을까, AI에 밀려나는 기자들, 특이점의 예술
1월 28일 경제
세계 컴퓨터의 시대가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MS는 26일 지난해 4분기 매출 431억 달러(47조 6039억 원), 순이익 155억 달러(17조 1197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MS의 수익은 PC 운영 체제 윈도우가 아닌 클라우드 부문이 이끌었다.

핵심 요약: MS는 윈도우에서 오피스 365와 애저 등 클라우드 부문으로 주력 산업을 변경하면서 명성을 되찾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코로나 특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Azure)는 PC 운영 체제 윈도우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는 애저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 MS의 4분기 매출 431억 달러 중 146억 6000만 달러(16조 2022억 원)가 클라우드 부문에서 나왔다. 개별 서비스 매출을 밝히지 않았지만, 애저가 50퍼센트 이상 성장해 윈도우 운영 체제 매출을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많은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클라우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모든 회사와 산업을 휩쓴 2차 디지털 전환의 물결을 지난해에 목격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재택 교육·근무로 인해 협업 소프트웨어 팀즈(Teams), 게임과 검색 광고, 노트북 서피스 매출도 크게 늘었다. MS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퍼센트 이상 오른 240.92달러를 기록했다.

윈도우에서 애저로: MS를 상징하는 서비스 브랜드는 이제 윈도우가 아니라 애저다. 애저는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에 늦었던 MS가 다시 테크업계의 리더로 부상하는 동력이 됐다.
  • MS는 2010년대에 들어 위기를 맞았다. 주력 사업 부문인 PC 시장은 침체됐고 모바일로의 변화에는 뒤처졌다. 2000년 635조 원에 달했던 시가 총액은 2010년에 250조 원 수준까지 줄었다.
  • 변화의 계기는 2014년 나델라 CEO의 취임이었다. 나델라는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를 내걸고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 방식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꿨다. 이용자들은 온라인으로 최신 버전의 개인 오피스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됐다.
  • 윈도우 운영에 주로 쓰였던 클라우드 시스템 애저의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B2B 사업에 나섰다. 인프라 구축에 매년 150억 달러(16조 5675억 원) 넘게 투자했고, 전 세계 100여 곳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며 안정성을 높였다.

세계 컴퓨터의 중심: MS는 애저를 기반으로 오픈 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 오피스와 윈도우를 결합한 MS 365, 링크드인에 이르는 자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내려받아 활용하는 인공지능(AI)과 사물 인터넷(IoT)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델라 CEO는 “전 세계가 커다란 하나의 컴퓨터가 되고 있다”며 “애저를 ‘세계 컴퓨터(world’s computer)’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MS는 그 세계의 중심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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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경제, 사회
지갑 속 인물이 말하는 것들
미국의 20달러짜리 지폐 속 인물이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로 바뀐다. 백악관은 19세기 노예 해방에 헌신한 해리엇 터브먼의 초상을 20달러 지폐 앞면에 넣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노예제를 옹호한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

핵심 요약: 지폐는 국가의 철학을 상징한다. 매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물건이다. 백악관은 “지폐가 우리의 역사와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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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경제
친환경 IPO
현대중공업그룹이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한다. 기업 공개(IPO)로 자금을 확보해 앞으로 5년간 친환경 미래 사업에 최대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요약: 현대중공업이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도 IPO를 결정한 데에는 올해부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본격화할 친환경 선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의 미래를 좌우할 친환경 선박 부문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자금을 확보할 방법으로 IPO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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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28일 브리핑
1. 택배 노조가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택배 노조는 노사와 정부가 과로 방지책에 합의한 지 6일 만인 27일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파업 계획을 밝혔다. 택배 노조는 개인 사업자 신분인 기사들과 택배사의 노사 협정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2. 한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3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금융 정보 분석 기관인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를 발간한 투자 은행과 조사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을 0.1~0.3퍼센트포인트 올렸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GDP(1.1퍼센트)를 반영한 결과다.

3,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감염률이 0.015퍼센트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접종률이 30퍼센트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의료 기관 마카비의 조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일주일이 경과한 12만 8000명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는 20명으로 0.015퍼센트의 감염률을 보였다.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률 조사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퀴즈: 50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돌아온 조선 왕실의 병풍 ◯◯◯◯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처음 공개됐다. 중국 고대 전설 속 여신인 서왕모가 사는 신선들의 땅 요지에 주나라 목왕을 초대해 연회를 베푸는 모습을 그린 이 병풍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전미영화평론가위원회(NBR)의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미국 영화제 연기상 20관왕을 기록했다. 〈미나리〉는 지난 25일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미국영화연구소(AFI)의 ‘2020 올해의 영화’로 선정됐다. #영화 미나리의 국적은

5. SK그룹이 내년부터 대졸 신입 사원 정기 채용을 폐지한다. SK그룹은 전 계열사가 대졸 신입 사원을 동시에 채용하는 정기 채용을 폐지하고, 수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2년에는 전원을 수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LG그룹도 정기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 방식으로 전환했다.

6. 지난해 국내 벤처 투자 규모가 4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밝혔다. 벤처 투자 건수(4231건)와 피투자 기업 수(2130개 사) 모두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망 투자처로 부상한 바이오·의료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7. 미국 정부가 관용차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연방 정부의 물품 조달 과정에서 미국산을 우선 구입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정부 기관 소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정부가 소유한 차량은 2019년 기준 44만 5777대에 달해 미국산 전기차로 전면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 세계 6위의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0나노미터급 공정을 도입한 4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출하했다. 마이크론은 “기존 3세대 제품에 비해 집적도는 40퍼센트 개선됐고, 전력 효율성은 15퍼센트 향상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 하반기 4세대 D램 출하를 계획하고 있다.

정답: 요지연도(瑤池宴圖). 문화재청은 미국의 한 개인이 소장했던 이 작품을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열린 경매에서 20억 원에 사들여 국립고궁박물관에 이관했다. 19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지연도는 지난해 국내 경매에서 낙찰된 작품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1월 27일 사회
야구의 신세계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프로 야구단 SK와이번스의 새 주인이 된다. 이마트는 26일 SK와이번스를 1352억 8000만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연고지는 인천으로 유지하고, 선수단 및 코치진도 100퍼센트 고용 승계한다.

핵심 요약: 한국 프로야구는 모기업 지원 없이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동안 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수익의 사회 환원, 그룹 홍보 차원에서 야구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인수는 사회 공헌이 아닌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선 인수와는 다르다.
야구와 쇼핑: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을 강조해 왔다. 구단 인수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프로야구 관중 대부분은 20~30대 소비자 및 가족 단위다. 이마트의 핵심 타깃과 일치한다. 야구장 안의 관람객이 밖에서는 소비자가 되도록 연결하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침투할 수 있다.
  • 이마트는 야구를 보면서 바비큐를 구워 먹는 ‘이마트 바비큐 존’ 등 구장 내 브랜드 공간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마트가 구상하는 야구장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곳이 아니라 쇼핑, 문화생활, 외식 등이 결합한 새로운 여가 공간이다.
  • 2015년 정 부회장은 이마트 직원 대상 강연에서 “앞으로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구와 사회 공헌: SK그룹의 매각 배경은 재정난이나 운영난과 거리가 있다. 사업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야구단 운영을 중단했다.
  • 기업들은 그동안 야구를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장 운영을 효율화해 수익을 내거나 모기업을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NC다이노스의 모기업 엔씨소프트는 대표 게임 ‘리니지’의 아이템 ‘집행검’을 뽑아 드는 우승 세리머니로 전 세계적인 홍보 효과를 거뒀다.
  • SK는 프로야구 대신 별도의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와이번스 매각은 ESG 경영을 강조하는 상황과 연결된 것”이라며 “프로야구는 상업성이 강해 체육 지원이라는 사회 공헌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너지의 조건: 이마트는 창단을 위한 실무팀 구성을 마친 상태다. 3월 중 구단 이름과 엠블럼, 캐릭터 등을 확정하고 4월 개막하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 참여한다. 하지만 실무와 별개로 기존 SK와이번스 팬들을 유입하는 것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이번 인수는 구단에서도 몰랐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진행돼 팬들 역시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가 기대하는 쇼핑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을 위해서는 팬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1월 27일 정치, 사회
정의의 미래
공당 대표가 현역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가해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 정의를 기치로 내건 정당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핵심 요약: 진보 정당의 사실상 마지막 주자였던 정의당은 창당 이후 9년 동안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결국 당 대표의 소속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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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경제
인스타, 틱톡, 그 다음은?
오디오 SNS 플랫폼 클럽하우스(Clubhouse)가 정식으로 출시되기도 전에 1억 달러(11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다양한 주제의 대화방에 들어가 라이브 방송처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 서비스는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200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핵심 요약: 클럽하우스는 뉘앙스와 개성이 살아있는 목소리가 글보다 빠르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오프라인 만남이 줄면서 목소리를 주고받는 소통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 기반의 인스타그램, 영상 기반의 틱톡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의 SNS는 오디오 플랫폼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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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27일 브리핑
1.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출입 명부에 작성하는 휴대 전화 번호를 대체할 ‘개인 안심 번호’가 도입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 정보의 유출과 오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숫자 네 자리와 한글 두 자리로 이뤄진 안심 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 한국 경제가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소비와 수출이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3. 코스피 상장사의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환경 보호(Environment), 사회 공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는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돼 2030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착한 기업이 살아남는다

퀴즈: 한국계 미국인 작가 테이 켈러의 장편 동화책 《호랑이를 잡을 때(When You Trap a Tiger)》가 ◯◯◯상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도서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5. 공공 기관의 승진 심사에 적용돼 온 군 복무 가산점제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호봉으로 인정해 임금에 반영하는 군 복무 경력을 승진 심사에는 반영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 제도 개선 공문을 공공 기관에 발송했다. 군 복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양성 평등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6.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한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 생동하는 이탈리아와 함께 구성한 연립 정부를 이끌었던 무소속의 콘테 총리는 최근 생동하는 이탈리아의 연정 이탈로 과반이 무너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어 왔다. 콘테 총리가 사임 후 다시 연정 구성 권한을 받아 다른 정당들과 연합해 정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 미국 아마존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노조 설립이 추진된다. 앨라배마주 아마존 물류 창고의 계약직·정규직 직원 6000명은 오는 2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노조 가입 여부를 우편으로 투표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구글 직원들이 ‘알파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 10여 개국 직원이 소속된 글로벌 노조를 결성했다.

8. 틱톡의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콰이쇼우(快手)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에 나선다. 콰이쇼우 측은 공모가 105홍콩달러에 3억 6521만 8600주를 발행해 최대 420억 홍콩달러(5조 9930억 원)를 조달할 전망이다.

정답: 뉴베리(Newberry)상. 아동 문학가들의 창작욕을 북돋우기 위해 1921년 제정됐다. 뉴베리상의 100번 째 수상자인 테이 켈러의 작품은 주인공 릴리가 아픈 할머니를 낫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호랑이를 만나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켈러는 “어릴 적 외할머니에게 들은 한국 전래 동화에서 영감을 받아 썼다”이라고 소개했다.
1월 26일 경제, 사회
설문: 쇼핑몰이 주말에 문을 닫는다면
여당이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스타필드 등 복합 쇼핑몰의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대형 마트에만 적용되던 영업일 제한이 복합 쇼핑몰로 확대된다.

핵심 요약: 법 개정의 취지는 대기업 쇼핑 센터와 전통 시장, 골목 상권의 상생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도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고, 복합몰 휴무가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부딪히고 있다.

설문: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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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을 보호하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7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대형 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를 복합 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이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해야 하고, 심야 영업은 금지된다. 대형 점포 오픈을 제한하는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통 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만 제한 지역에 해당했지만, 골목 상권 등 기존 상점가 반경 1킬로미터 이내까지 규제를 적용한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기업 자본의 점포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부터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을 제한해 왔지만, 최근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유통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복합 쇼핑몰을 출점해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쇼핑몰 대신 전통 시장 갈까: 유통업계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고, 전통 시장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상당수는 매출에 따라 쇼핑몰에 수수료를 지급하되, 미니멈 개런티(최저 보장액)를 설정하는 형태로 계약한다. 매출이 줄어도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은 같은 셈이다. 입점 상인들은 매출 대부분이 휴일 영업에서 나온다며 휴업을 강제하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소상공인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주장이다.
  • 유통업계는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 시장, 골목 상권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는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주변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대형 마트가 폐점하자 고객들은 다른 상권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빠져나갔다.

대결 구도를 넘어서: 대형 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대비 2018년의 전통 시장 매출은 11.6퍼센트 늘었다. 대형 마트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본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통 시장,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 등 유통업계 전반은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시장, 골목 상권, 복합 쇼핑몰 어디에나 소상공인은 입점해 있다. ‘시장 대 쇼핑몰’의 대결 구도 대신 상생의 관점으로 업계를 바라봐야 한다.
1월 26일 사회
결혼해야 가족인가요
비혼 1인 가구와 동거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가족 구성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결혼과 혈연이 아닌 친밀성과 돌봄에 바탕을 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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