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정치, 사회
불투명한 정의, 법정에 서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피해 할머니를 위해 모은 돈 중에서 1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 기자 회견을 연 지 넉 달 만이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 준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다.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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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사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업 재해를 기업의 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방호복을 입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지난달 말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에 접수된 후 9만여 명이 동의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을 경우 경영 책임자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처음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듬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졌고, 10일 같은 곳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김용균 못 지키는 김용균 법: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강화됐지만,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
  • 10일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사가 석탄 하역 기계를 혼자 묶다가 기계에 깔려 숨졌다. 같은 장소에서 고 김용균 씨는 안전장치도 없이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사망했다. 이후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핵심인 ‘위험 작업 2인 1조’는 빠졌다.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에서는 정작 사고가 많은 굴착기·크레인·덤프트럭 등의 장비가 제외됐다.
  • 김용균 법의 대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왔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이 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발의했지만, 당시 논의 한 번 못 하고 폐기됐다. 보수 야권에서는 ‘기업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는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1명의 목숨값, 450만 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다. 산재 사망 노동자 한 명당 책임자가 내는 평균 벌금 액수는 450만원이다.
  • 지난 10년간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사범의 재범률은 무려 97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0.56퍼센트에 그친다.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사고에서 해당 기업은 20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전문가들은 산재 사망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벌금의 상한선이 없는 ‘기업 살인법’이 있다.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을 통해 기업의 근로자 안전 보장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2011년 영국에서는 노동자 1명이 사망해 15억 4000만 원의 벌금을 문 기업도 있다. 영국의 산재 사망률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 쇳물’ 챌린지: SNS에서는 10년 전 이맘때 충남에서 숨진 청년 노동자를 기리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가수 하림이 ‘그 쇳물 쓰지 마라’는 시에 멜로디를 입힌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이제는 쇳물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월 18일 경제
하루 만에 두 배로 불어난 눈꽃송이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소프트웨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 기록을 썼다. 1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스노우플레이크는 253.93달러로 거래를 마감해 공모가 120달러 대비 111퍼센트 폭등했다. 시가 총액은 704억 달러(82조 7974억 원)로 올해 2월 투자 라운드에서 평가 받은 기업 가치 124억 달러(14조 5836억 원)의 5배 이상으로 늘었다.

핵심 요약: 저금리 환경에서 기술 기업들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자금은 IPO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미래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 고객 관리 솔루션 기업 세일즈포스가 각각 2억 5000만 달러(2940억 2500만 원)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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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경제
OECD 경제 성장률 바로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16일 발간한 ‘2020년 중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퍼센트로 전망했다. 국내 코로나 재확산이 반영된 수치다.

핵심 요약: OECD 발표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0.1퍼센트가 OECD 회원국 37곳 중에서 가장 높다고 홍보했다. 반면 일각에선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같은 수치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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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경제
설문: 재택근무 vs. 사무실 근무…어느 쪽이 더 생산적일까?
미국의 금융 기업 JP모건체이스가 재택근무 도입 이후 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21일부터 사무실 복귀를 시작한다. JP모건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말 휴일과 이어지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생산성이 떨어졌고, 본사와 근로자 간 상호 작용도 줄었다.

핵심 요약: JP모건을 비롯해 아마존, 블룸버그 등 주요 기업들은 사무실 복귀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은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사이에 생산성 격차가 크지 않다는 설문, 연구 결과들도 적지 않다.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직원들이 원한다면 영원히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문: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어느 쪽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6%
64%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집에서 일하기: 재택근무를 지지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은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직원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근무 형태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 13일 발표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9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69개 기업 가운데 88.4퍼센트가 사무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생산성에 대한 근로자 설문 조사에서는 사무실 근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46.8퍼센트가 재택근무 생산성이 사무실 근무의 90퍼센트 이상이라고 평가했고, 25.5퍼센트는 80~89퍼센트라고 답했다.
  • 2017년 경제 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임금 8퍼센트 정도가 줄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가장 즐겁지 않은 일이 통근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통근 스트레스만 줄여도 삶의 만족도와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하고, 배우려면 사무실로 나와라: 사무실 근무의 장점은 우연한 만남과 일상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성장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 JP모건의 보고서에서 재택근무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힌 것은 젊은 직원들의 배울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이었다. 이미 회사의 시스템에 익숙하고, 사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 비해 신입 사원들의 재택근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주요 기업들은 사무실 근무를 지지하는 이유로 창의성을 꼽는다.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는 “재택근무로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면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12시간 뒤부터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재택근무를 포기한 야후의 보고서는 “최고의 결정과 통찰 중 일부는 복도와 카페테리아에서의 토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 그리고 즉흥적인 팀 회의에서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래의 일터: 전문가들은 재택근무가 새로운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대신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해 소통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가상 현실, 화상 회의 등의 기술을 활용해 집에서도 사무실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관련 주제 읽기: 사무실의 정치학
9월 17일 경제
“영끌 그만”…1퍼센트 저금리 대출 사라진다
‘무담보 직장인 환영. 신용만 봅니다. 1퍼센트 저금리로 대출하세요’ 이런 광고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내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이 신용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급증하는 가계 대출에 대해 연일 경고음을 날리면서, 시중 은행들이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저금리 신용 대출 상품부터 손보고 있다. 생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신용 대출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제2 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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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경제, 사회
목적지는 제자리입니다
대만 관광객 120명이 19일 제주로 ‘가상 여행’을 온다. 제주 하늘을 맴돌다 대만으로 돌아가는 여행 상품으로 출시 4분 만에 완판됐다. 이렇게 여행 가는 척하고 되돌아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밤하늘을 한 바퀴 도는 유람 비행 상품도 출시됐다. 아예 목적지가 없는 항공편도 등장하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비행기 여행이 사라진 시대, ‘착륙 없는’ 항공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상 출국’, ‘가상 기내’ 체험은 여행객을 잃은 항공 업계의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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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사회
LP가 돌아왔다
1980년대에 등장한 CD에 밀려 사라져 갔던 레코드판(LP)이 CD를 추월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LP 매출은 2억 3210만 달러(2739억 9405만 원)로, 1억 2990만 달러(1533억 4695만 원)에 그친 CD 매출의 두 배에 가까웠다. LP 매출이 CD를 추월한 건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핵심 요약: 음악 소비 방식은 LP에서 카세트테이프, CD를 거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이동했다. 디지털 음악의 시대에 LP는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으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다시, LP의 시대: 미국의 음악 소비자들이 CD보다 LP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은 1986년 이후 처음이다.
  • 올해 상반기 LP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퍼센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CD 매출은 47.6퍼센트 하락했다.
  • LP를 부활시킨 것은 중장년층이 아닌 젊은 세대였다. LP를 아날로그 감성의 오브제,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로 받아들이는 젊은 층의 소비가 LP 판매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LP는 빌리 아일리시, 해리 스타일스 등 젊은 아티스트들의 신보였다. 다운로드 시장에서 인기를 누린 앨범이 LP판매 상위권에 진입한 경우도 있다. BTS와 위켄드의 음반이 대표적이다.
  • LP가 CD에 비해 비싸다는 것도 LP 매출 상승에 영향을 줬다. 미국에서 CD는 보통 10달러 내외, LP는 18달러 내외에 팔린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CD가 1020만 장으로 LP의 880만 장보다 다소 많았다.

MP3 안녕: 디지털 음악 소비의 신호탄이었던 MP3 다운로드 소비는 스트리밍의 등장으로 급감했다.
  • 아이튠스 등 음악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음원을 내려받는 소비 방식은 크게 줄었다. 상반기 다운로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퍼센트 감소했다.
  •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 등 월 정기 구독으로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매출의 비중은 85퍼센트에 달한다. 상반기 스트리밍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퍼센트 늘었다. LP 매출이 늘긴 했지만, CD, LP 등 음반이 전체 음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퍼센트 수준이다.

오래된, 새로운 것: 음질도 좋지 않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들고 다니기도 불편한 LP를 왜 살까. 젊은 세대는 만지고, 소장할 수 있는 내 것이라는 점이 매력이라고 말한다.아날로그의 반격》의 저자 데이비드 색스는 LP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경험이 된다”고 했다. 편리함과 효율의 세계에서 불편하고 낡은 것이 가장 신선한 경험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레트로 판타즘
9월 16일 경제
반도체 못 사는 화웨이…국내 기업은 웃을까, 울까
중국 IT 기업 화웨이가 15일부터 반도체를 살 수 없게 됐다.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려는 기업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의 대중 추가 제재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에겐 마냥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핵심 요약: 화웨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자이자 판매처다. 반도체를 살 수 없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통신 설비, TV 등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화웨이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 반면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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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경제, 사회
설문: 작은 위로 vs. 주나 마나...통신비 2만 원
국회가 14일부터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오는 18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에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9300억 원이다.

핵심 요약: 2차 재난 지원금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특징이다. 하지만 보편적 지원 성격의 통신비가 포함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소비 진작 효과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맞붙는다.

설문: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80%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없는 것보다 낫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 본인 명의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는다. 한 달 휴대폰 요금이 2만 원보다 적다면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용 중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명의를 바꿔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의 증가로 무선 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 수석은 “중학생 이상을 포함해 가족이 4명이면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고, 그만큼 통장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이 내야 할 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사에는 손해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계륵: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낭비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일회성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늘리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 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 일각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나 재난 지원금이 부족한 곳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000억 원의 통신비 예산을 아낀다면,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한 아동 특별 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또 한 달치 실업 급여,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두 달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 심사의 존재 이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야권이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권에서마저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면 현실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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