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 정치, 경제, 사회
호주를 위한 와인 연대
세계 곳곳에서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19개국 의회 의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對)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이달부터 호주 와인을 마실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200퍼센트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서다.

핵심 요약: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1972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는 앞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막았다. 중국은 호주산 제품 수입 제한과 보복 관세 부과로 맞붙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갈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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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사회
자녀 사진 공유, 추억 만들기냐, 초상권 침해냐
자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을 ‘셰어런팅’이라고 한다.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이 합쳐진 신조어다. 대부분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육아 조언을 받기 위해 올린다.

핵심 요약: 아동 구호 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우리나라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86.1퍼센트가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5퍼센트는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과 아이의 동의가 없이 이뤄지는 공유가 권리의 침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설문: SNS에서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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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과정의 기록: 게시물들은 대부분 만 8세 이하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이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부모들은 일주일에 1회 이상 게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자료를 SNS에 올리고 있었다.
  • 공유하는 이유로 ‘자녀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60퍼센트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귀여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녀 근황을 친인척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뒤를 이었다. 영국 방송통신규제위원회 오프콤(Ofcom)의 조사에서는 아이가 보고 좋아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만 올리고 실제로 자녀가 셰어런팅에 행복해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 육아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아기가 아플 때나, 필요한 물품을 고르기 어려울 때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육아 선배’들의 조언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아이의 동의 없는 노출: 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셰어런팅에 적극적인 부모들도 게시물을 통해 자녀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걱정했다.
  • 셰어런팅한 게시물로 인해 생년월일을 비롯한 사는 곳,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개인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기도 한다. 실제 3.3퍼센트의 응답자가 개인 정보를 도용당했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아이의 위치가 노출되는 만큼 납치 위험도 증가하고, 신체가 드러난 사진은 아동성애자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SNS 게시 전 아이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응답은 44퍼센트에 그쳤다. 게시물을 살펴보면 자녀가 배변 훈련 중이거나 목욕하는 모습 등이 많은데 청소년이나 성인이 된 뒤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2016년 캐나다에선 부모의 셰어런팅에 대해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3월 8일 사회
혼다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판매한다
혼다가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이 장착된 차량을 세계 최초로 시판했다. 모델명은 레전드 하이브리드 EX이며, 교통 체증이 심한 도로에서 스스로 달릴 수 있다. 해당 모델은 3년 리스 전용차로, 일본 내에서 100대만 한정 판매한다. 가격은 1100만 엔(1억 1500만 원)이다.

핵심 요약: 운전자가 도로에서 독서나 TV 시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활발한 기술 개발에 비해 더뎠던 자율주행 상용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혼다가 자율주행 차량을 세계 최초로 시판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빠른 관련 제도 및 법규 정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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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경제
잭 도시가 꿈꾸는 음악 산업의 미래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설립한 핀테크 기업 스퀘어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타이달(Tidal)을 인수했다. 도시는 2억 9700만 달러(3345억 원)의 지분을 매입해 타이달의 최대 주주가 됐다. 타이달은 래퍼 제이지를 비롯해 비욘세, 마돈나,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칸예 웨스트, 리한나 등 팝스타들이 주요 주주인 기업이다.

핵심 요약: 스퀘어의 타이달 인수는 음악 관련 콘텐츠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잭 도시가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의 지지자라는 점에서 음악 등 무형의 지적 자산에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 기술을 적용해 판매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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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사회
주말 한 편: 새로운 결혼을 그리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날인데요. 동등한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여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평등한 성인들이 만나 가족을 이루는 새로운 방식을 생생하게 기록한 콘텐츠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의 첫 번째 챕터 〈새로운 결혼을 그리다〉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법적 동거 제도 ‘팍스(PACS)’로 가족을 꾸린 한국인 여성 저자 이승연이 독립적 개인들의 결합으로서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무작정 파리로 건너갔다. 파리에 가본 경험이라곤 학부 시절 어학연수로 한 학기를 보냈던 것이 전부였다. 부모님은 술이라도 먹어야 몇 마디 해볼 수 있는 불어 실력으로 파리에서 살겠다는 딸을 걱정했지만 갓 대학을 졸업한 나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파리에서의 초기 생활은 순조로웠다. 가톨릭 대학의 어학당에서 공부한 지 1년 만에 한 패션 회사의 시간제 인턴으로 일하게 됐고, 운 좋게도 이 회사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었다. 이때만 해도 파리의 중심지 마레 지구로 출퇴근하며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려도 되는가’라는, 어린 시절에나 가능한 환상에 푹 빠져 있었다.

내가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사람을 사귀는 일이다. 파리 생활 초기에는 일부러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이들이 초대한 파티와 저녁 식사에 흔쾌히 함께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파리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의 장벽은 높았다. 현대의 파리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들만의 연회를 즐기던 귀족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중요한 정보는 같은 프랑스인끼리만 공유하는 고고함을 알아차린 것은 오랜 시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한 뒤였다.

그리고 지금의 파트너, 줄리앙(Julien)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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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사회
변희수 하사가 남기고 간 꿈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

핵심 요약: 전 세계적으로 9000여 명의 트랜스젠더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군대 내 성 소수자 문제를 다시 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군인으로 남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이후 군의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인사 소청을 추진했지만 기각됐다.
  • 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성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 조치를 강행했다. 군 의무 조사에서 변 전 하사는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 변 전 하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21개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해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라: 변 전 하사의 죽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란에도 불을 붙였다.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전부 폐기됐다.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계의 거친 항의를 받는 핵심 쟁점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한다는 주장에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은 유엔 등 국제 인권 기구에서 보호해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된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적 대우는 성 소수자 앞에 놓인 큰 장애물이다. 국가인권위의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 소수자들은 학교와 가족, 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성은 강하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2010년 상원 국방위에 출석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동료 시민을 지키는 일에 복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도록 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계기로 군대 내 대표적 성 소수자 차별 정책이었던 ‘DADT(Don’t Ask, Don’t Tell)’는 폐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권에서 금지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양성을 포용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지며,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3월 5일 사회
구글이 사용자 추적을 멈춘다
구글이 내년부터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광고 판매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웹 검색 기록,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집행하던 기존의 맞춤형 광고 대신 개인 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자체 광고 기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핵심 요약: 구글은 세계 최대 검색 포털이자 광고 플랫폼이다. 그동안 많은 테크 기업과 광고 회사들이 구글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마치 공공재처럼 활용했다.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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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사회
스티비 원더는 왜 가나로 떠나나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최근 미국을 떠나 가나로 이주할 계획을 밝혔다. 스티비 원더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종 차별 등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가나로 영구 이주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스티비 원더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미국보다 가나에 더 소속감을 많이 느낀다고 밝혀 왔다. 가나는 15세기 노예 무역의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흑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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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정치, 사회
중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중수청 설립을 강행할 태세다.

핵심 요약: 부정부패나 경제 범죄 등을 전담할 중수청은 여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의 마침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출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이뤘고, 중수청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조직이 완강히 저항하며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의 수사 기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검토됐고, 2017년 경찰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설립 법안을 제출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 보기
  • 여당은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에 넘길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지방청이 생기며, 수사청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 범죄는 일선 경찰이,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맡은 상황이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영장 청구 기능만 갖게 된다.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다. 법안은 “선진국과 달리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심하다”며 “권력 분립의 원칙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몸: 중수청 설치가 가시권에 들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는 재판을 향한 동일 선상에 있기에 뗄 수 없다는 논리다.
  •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 《중앙일보》와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100번이라도 직을 걸고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금융 범죄 등을 막지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일보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
  • 윤 총장은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검찰이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한다”며 “검찰을 공안, 금융 등 분야별로 쪼개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융합해야 한다”고 했다.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해서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했다.
  • 윤 총장이 앞장서자, 대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도 내부망 등에 “수사권 폐지는 검찰 폐지와 같다”며 “기소만 한다면 공안이 수사한 사안을 재판에 넘기는 중국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논쟁 확산: 정부·여당은 중수청 설립 강행 의지가 강하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총장 발언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한 발언을 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중수청이 “독재 국가의 앞잡이 수사 기관”이라고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 난립이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월 4일 정치
더 강력해진 엘살바도르의 밀레니얼 독재자
남미 엘살바도르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일찌감치 여당의 승리를 선언했다. 2월 29일 치러진 선거는 ‘젊은 독재자’로 불리는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하다.

핵심 요약: 부켈레는 37세였던 2019년 반부패와 범죄 척결을 내세워 엘살바도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집권 2년 만에 인권 침해, 의회 모독, 범죄 세력과의 결탁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선거 승리로 부켈레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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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승자 독식의 시대는 끝났다
GAFAM으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5대 기업의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앱 스토어, 이커머스, 클라우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게임 등 기술 산업 주요 부문의 2위와 3위 기업 점유율은 2015년 18퍼센트에서 2020년 26퍼센트로 늘었다.

핵심 요약: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통계가 근본적인 변화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술 기업의 주력 상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업의 다각화가 시작됐고, 오프라인의 기성 기업과 신진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점유율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테크 비즈니스의 승자 독식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전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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