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경제
인스타, 틱톡, 그 다음은?
오디오 SNS 플랫폼 클럽하우스(Clubhouse)가 정식으로 출시되기도 전에 1억 달러(11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다양한 주제의 대화방에 들어가 라이브 방송처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 서비스는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200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핵심 요약: 클럽하우스는 뉘앙스와 개성이 살아있는 목소리가 글보다 빠르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오프라인 만남이 줄면서 목소리를 주고받는 소통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 기반의 인스타그램, 영상 기반의 틱톡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의 SNS는 오디오 플랫폼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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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사회
변희수 하사가 남기고 간 꿈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

핵심 요약: 전 세계적으로 9000여 명의 트랜스젠더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군대 내 성 소수자 문제를 다시 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군인으로 남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이후 군의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인사 소청을 추진했지만 기각됐다.
  • 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성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 조치를 강행했다. 군 의무 조사에서 변 전 하사는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 변 전 하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21개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해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라: 변 전 하사의 죽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란에도 불을 붙였다.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전부 폐기됐다.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계의 거친 항의를 받는 핵심 쟁점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한다는 주장에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은 유엔 등 국제 인권 기구에서 보호해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된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적 대우는 성 소수자 앞에 놓인 큰 장애물이다. 국가인권위의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 소수자들은 학교와 가족, 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성은 강하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2010년 상원 국방위에 출석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동료 시민을 지키는 일에 복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도록 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계기로 군대 내 대표적 성 소수자 차별 정책이었던 ‘DADT(Don’t Ask, Don’t Tell)’는 폐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권에서 금지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양성을 포용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지며,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3월 5일 사회
구글이 사용자 추적을 멈춘다
구글이 내년부터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광고 판매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웹 검색 기록,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집행하던 기존의 맞춤형 광고 대신 개인 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자체 광고 기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핵심 요약: 구글은 세계 최대 검색 포털이자 광고 플랫폼이다. 그동안 많은 테크 기업과 광고 회사들이 구글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마치 공공재처럼 활용했다.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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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사회
스티비 원더는 왜 가나로 떠나나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최근 미국을 떠나 가나로 이주할 계획을 밝혔다. 스티비 원더는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종 차별 등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가나로 영구 이주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스티비 원더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미국보다 가나에 더 소속감을 많이 느낀다고 밝혀 왔다. 가나는 15세기 노예 무역의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흑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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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정치, 사회
중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중수청 설립을 강행할 태세다.

핵심 요약: 부정부패나 경제 범죄 등을 전담할 중수청은 여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의 마침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출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이뤘고, 중수청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조직이 완강히 저항하며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의 수사 기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검토됐고, 2017년 경찰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설립 법안을 제출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 보기
  • 여당은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에 넘길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지방청이 생기며, 수사청장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 범죄는 일선 경찰이,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맡은 상황이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영장 청구 기능만 갖게 된다.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다. 법안은 “선진국과 달리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심하다”며 “권력 분립의 원칙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몸: 중수청 설치가 가시권에 들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는 재판을 향한 동일 선상에 있기에 뗄 수 없다는 논리다.
  •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 《중앙일보》와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100번이라도 직을 걸고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금융 범죄 등을 막지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일보 인터뷰, #중앙일보 인터뷰
  • 윤 총장은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검찰이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한다”며 “검찰을 공안, 금융 등 분야별로 쪼개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융합해야 한다”고 했다.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해서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했다.
  • 윤 총장이 앞장서자, 대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도 내부망 등에 “수사권 폐지는 검찰 폐지와 같다”며 “기소만 한다면 공안이 수사한 사안을 재판에 넘기는 중국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논쟁 확산: 정부·여당은 중수청 설립 강행 의지가 강하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총장 발언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한 발언을 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중수청이 “독재 국가의 앞잡이 수사 기관”이라고 반대한다. 일각에서는 수사 기관 난립이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월 4일 정치
더 강력해진 엘살바도르의 밀레니얼 독재자
남미 엘살바도르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일찌감치 여당의 승리를 선언했다. 2월 29일 치러진 선거는 ‘젊은 독재자’로 불리는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하다.

핵심 요약: 부켈레는 37세였던 2019년 반부패와 범죄 척결을 내세워 엘살바도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집권 2년 만에 인권 침해, 의회 모독, 범죄 세력과의 결탁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선거 승리로 부켈레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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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경제
실리콘밸리, 승자 독식의 시대는 끝났다
GAFAM으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5대 기업의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앱 스토어, 이커머스, 클라우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게임 등 기술 산업 주요 부문의 2위와 3위 기업 점유율은 2015년 18퍼센트에서 2020년 26퍼센트로 늘었다.

핵심 요약: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통계가 근본적인 변화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술 기업의 주력 상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업의 다각화가 시작됐고, 오프라인의 기성 기업과 신진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점유율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테크 비즈니스의 승자 독식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전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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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사회
사실 말해도 명예 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헌법 소원 심판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가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요약: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는 성폭력,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헌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사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표현을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설문: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8%
72%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인격권 침해: 헌재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형법 307조와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는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SNS 등 매체가 발달해 정보의 파급 효과가 커진 점을 들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더 빠르게 저하되고, 명예의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적시가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병력이나 성적 지향 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재판관 4명은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 이들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가 국가 및 공직자 감시와 비판에 있다고 봤다. 감시를 받아야 할 국가가 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주체가 되면 권력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칫 “공익을 위한 사실조차 공적 토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없다. 독일은 허위 사실을 공개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일본은 피해 당사자가 신고할 때만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 유엔은 2011년과 2015년 우리나라에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일한 공통 의견: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사생활의 비밀을 적시한 데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봤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 단체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 없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공개할 때만 처벌하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3일 정치
미얀마 유혈 사태, 해법 찾을 수 있을까
28일 미얀마 시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쿠데타 시위에 군부가 무력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1일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을 밀어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후로 미얀마에서는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요약: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28일은 ‘피의 일요일’로 불리고 있다. 3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미얀마의 8888 항쟁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시위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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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경제, 사회
‘슈퍼 리치’에게 세금을
미국 집권 정당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1일 최상위권 자산가를 겨냥한 ‘슈퍼 리치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과 주식 시장 호황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법안은 가속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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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사회
술 PPL 허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내놓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중간 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특히 밤 시간대 TV 드라마와 예능에서 주류 PPL이 허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주류는 현재 방송 광고 시간제한 품목으로 오후 10시 이후 17도 미만인 경우만 광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시간대에 PPL도 허용된다. 이번 결정이 방송 시장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과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질문: 주류에 대한 지상파 방송 PPL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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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 환경 개선: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이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낡은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는 입장이다. 국내 방송 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 가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 한국광고홍보학회는 PPL 규제 완화가 국내 방송 제작 시장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는 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익 구조로 간접 광고 유치 외에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방송의 공공성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PPL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PPL이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는 데 혼동을 줄 수 있지만, 시청자를 속이고 과도한 소비를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류 PPL이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끼쳐도 결국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의 몫이라는 해석이다.

음주 조장 우려: 술은 담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 물질이다. 전문가들은 주류 광고나 미디어 속 음주 장면이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고라는 인식 없이 무의식중에 영향을 미치는 PPL은 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65퍼센트가 주류 광고에 노출돼 있고 12.6퍼센트는 광고를 본 뒤 음주 충동을 느꼈다. 전문가들도 미디어의 음주 장면에 자주 노출될수록 더 어린 나이에, 더 자주 술을 마시게 된다고 지적한다.
  • 주류 광고 규제 강화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주류 광고에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고 핀란드에서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WHO는 주류 마케팅 전반에 대해 각국이 국가 차원의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