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사회
설문: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하실래요?
스포티파이, 세일즈포스 등 재택근무를 영구 도입하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288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1년이 넘었다.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의견과 길어지는 재택근무에 오히려 피로감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설문: 재택근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하시겠습니까?
5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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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니 역시 좋아: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90퍼센트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다. 2019년 기준 수도권 지역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약 3시간으로, 1년 기준으로 한 달을 길 위에서 보내는 셈이다. 혼잡한 대중교통, 교통 체증, 수면 부족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자유로운 복장 및 업무 분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재택근무자의 66.7퍼센트가 사무실 근무 때보다 능률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한 대화나 업무가 줄어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갈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근로자도 늘었다.
  • 재택근무가 업무와 휴식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IT 기업의 경우, 집에서 일한 이후 야근이 일상화됐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업무와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자기 통제력을 잃을 경우, 업무 효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 예상치 못한 제반 비용 지출도 문제다. 업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가구나 사무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요금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특히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여름, 겨울철의 부담은 더욱 크다. 집안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 근처 카페나 모텔을 전전하는 근로자도 있다.
  • 재택근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회사가 재택근무를 이유로 통상 임금을 삭감하거나, 기존 월급에 포함되던 교통비와 식대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이다.

재택근무가 정착하려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됐다면,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일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스페인은 재택근무에 필요한 용품의 구매 비용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영국은 노트북이나 의자 등 장비 구매 비용 및 난방비 등 재택근무로 인한 추가 지출에 대해 세금 감면을 청구하도록 했다. 재택근무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월 19일 사회
플라스틱 판데믹
마스크부터 배달 용기까지. 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플라스틱들이 쓰레기로 쌓이면서 ‘플라스틱 판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76.8퍼센트 성장했고, 택배 박스의 양은 20.2퍼센트 늘었다. 마스크 같은 위생용품 폐기물에 배달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3.7퍼센트 증가했다.

핵심 요약: 문제는 쏟아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 배출량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플라스틱이 그대로 매립, 소각되면서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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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경제, 사회
설문: PC방도 52시간 근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부당 해고 방지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영세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여당은 이르면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강행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노동계와 영세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설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5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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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모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 보기
  •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가산 수당, 연차·휴가 보장, 해고 제한 및 사유 서면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
  • 개정안 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전국 320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소기업뿐 아니라 식당과 PC방, 미용실, 편의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시기상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 영세 사업장은 경제 상황 등 환경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시간 준수와 직원 고용 보장 등이 큰 부담이다. 초과 근무가 잦은 PC방이나 미용실 등의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특히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반발은 더 크다. 아예 고용을 대거 줄이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7만 50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시급하다: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부당 대우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820만 명 정도다. 전체 근로자의 40퍼센트 수준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실제 취업 포털 알바몬 조사에서 응답자의 28퍼센트는 수당 없는 야근과 임금 체불·지연, 최저 임금 미적용 등의 부당 대우를 겪었다고 밝혔다. 인크루트 조사에서는 40퍼센트 가까이가 부당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월 18일 사회
화석 연료의 도시를 강타한 기후 위기
미국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다. 남부 텍사스를 중심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넓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덮치면서 20여 명이 숨지고 2억 명을 대상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 혹한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며 정전 사태까지 벌어졌다.

핵심 요약: 텍사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다. 정유, 석유화학 산업 도시가 화석 연료 사용의 결과로 더워진 지구의 역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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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사회
코로나, 백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백신 접종률 43.7퍼센트를 기록한 이스라엘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하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오브이스라엘》은 21일부터 상점, 쇼핑몰, 시장의 영업을 정상화하는 등 봉쇄 시설 일부를 개장한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두 달 만에 접종자 1500만 명을 달성했고, 일본도 접종을 시작한다.

핵심 요약: 백신 접종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구의 85퍼센트는 접종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백신 생산과 접종의 속도를 감안하면 전 세계의 집단 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코노미스트》는 백신 개발 현황과 접종 이후의 미래 전망을 짚으면서 인류가 코로나 판데믹이 ‘엔데믹(endemic, 감기처럼 일상화된 전염병)’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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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경제, 사회
설문: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한다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보들이 주 4일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주 4.5일제,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 후보는 주 4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 시간을 줄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자는 취지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이후 주 4일제를 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 등 근무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근무 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하지만 임금 삭감,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주 4일 근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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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쉬어야 일도 잘한다: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줄여 직원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당선되면 공공 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보육 등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조정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주 4일제 공약을 내세웠다. 제도를 시행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는 2019년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나흘 일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무조건 쉬도록 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40퍼센트 늘었다. MS는 “알찬 휴식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레버 뉴질랜드 직원들도 지난해 말부터 주 4일 근무에 들어갔다. 회사는 “근무 시간이 아닌 생산성에 근거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는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 4일제 초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사회가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 단축이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간만큼 월급도 줄어든다면: 주 4일제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급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기본급보다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받는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이 줄면 임금도 바로 줄어든다. 주 4일제가 도입되면 ‘투잡’을 택해야 하는 노동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근로 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기업이 임금을 낮추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도 있다.
  • 독일 정부도 지난해 주 4일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임금 삭감 문제 때문에 논의가 더디다. 기업들이 임금 삭감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자 측이 주 4일제를 이용해 구조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은행은 점포를 줄이고 있다. 주 4일제 논의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 노동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노동 강도가 높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주 4일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주중 근무 강도가 한층 세지고, 주말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주 5일도 10년: 근로 시간 감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 5일제도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얼마나 감수할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2월 17일 경제, 사회
크리에이터에 손 내민 배우들
미국 영화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이 유튜브나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크리에이터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SAG는 16만 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배우 노조다.

핵심 요약: SAG-AFTRA는 그동안 영화와 TV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주류 배우와 성우 등의 권익 보호에 힘썼다. 가입 조건도 까다로웠다. 조합의 문호 개방은 온라인 크리에이터의 위상이 할리우드 배우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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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사회
설문: 구글과 페이스북, 뉴스 생산자에게 돈 내야 할까
호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15일 의회에 상정됐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언론사 뉴스 내용 일부와 링크를 서비스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뉴스 사용료 지불을 주장하는 쪽은 플랫폼 기업이 뉴스 소비자들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뉴스 생산자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플랫폼 기업들은 뉴스의 제목과 핵심 내용 등만 노출하고 언론사 사이트로 링크를 거는 검색 결과나 공유 게시물에 사용료를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설문: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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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쓰려면 돈 내세요: 법안을 추진하는 호주 정부 외에 유럽 국가들도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1월에는 프랑스 언론사, 10일에는 영국 언론사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뉴스 쇼케이스(News Showcase) 기능을 통해서다. 뉴스 쇼케이스는 각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큐레이션해 구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구글은 언론사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 호주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 트래픽 등 이익을 얻는 만큼 콘텐츠 생산자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언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호주에 이어 유럽 연합(EU) 의회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이 언론사로부터 끌어오는 콘텐츠에 전재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검색 엔진,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에 기사가 노출되면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안이다.

링크와 트래픽: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들은 호주 의회의 법안에는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페이스북도 호주 사용자들의 뉴스 링크 공유를 막겠다고 했다.
  • 구글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및 운영에서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뉴스의 제목 등 내용 일부와 링크만을 제공한다고 항변한다. 플랫폼에 언론사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 오히려 트래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 이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링크들을 무료로 띄워 주는 검색 엔진, 자유로운 정보 검색과 공유를 위한 인터넷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고도 지적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은 검색 결과에 뉴스 제목과 핵심 내용, 링크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미래: 호주 언론 《더 컨버세이션》은 이번 논란이 결국 위기에 처한 저널리즘 수익 모델의 문제라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신문뿐이어서 많은 독자가 모였고, 광고로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정보가 몰린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두는 이유다. 플랫폼 기업은 뉴스를 잃어도 수익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언론사의 수익 모델은 위기에 처했다. 뉴스 사용료 문제를 넘어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2월 16일 경제, 사회
만남의 새로운 규칙
미국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범블의 휘트니 울프 허드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가 됐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다. 여성 회원만 먼저 말을 걸 수 있도록 한 범블의 회원 수는 1억 명을 넘었다.

핵심 요약: 지난 11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범블의 시가 총액은 82억 달러(9조 원)에 달한다. 허드는 코로나19 사태가 데이트앱 인기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사람들이 먼저 디지털 방식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뒤, 물리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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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사회
거리 두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이번 주부터 완화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계속해서 금지되지만, 영화관,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는 풀린다.

핵심 요약: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간다. 문제는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거리 두기 단계가 0.5단계 단위로 세분화된 데다 일부 조치가 땜질식으로 추가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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