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30일 브리핑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2.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를 전 당원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소속 선출직의 부정부패로 공석이 돼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3.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렵다고 미국 최고의 감염병 연구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밝혔다. 백신 개발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안전성과 효능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더 있어야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 정부의료계가 다시 충돌했다. 정부가 의사 파업에 참여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계가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 삼성전자가 3분기에 매출 67조 원을 기록했다.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다. 영업 이익은 12조 3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퍼센트 증가했다. 모바일, TV, 가전, 반도체가 모두 좋은 성적을 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도 도움이 됐다.

6. 영국 국영 방송 BBC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 정책이나 정치,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면 안 된다. 이모티콘 사용도 자제를 권고했다.

7. 미국에서 원격 근무가 확산하면서 1400~2300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 이상이 현 거주지보다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을 원했다.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8. 중국 공산당의 ‘5중 전회’가 29일 끝났다. 5중 전회는 당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이번 회의에서 내수를 확대하고 기술을 자립하는 ‘쌍순환 모델’을 채택했다. 이 전략을 통해 10년 내로 미국 GDP를 추월한다는 목표다.

9. 홍콩의 19세 민주화 운동가 토니 청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청은 27일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하려 했는데, 건물 부근에서 경찰 보안법 전담반에 체포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무기 징역형에 처해진다.

10. 프랑스에서 또 테러가 발생했다. 교사 참수 사건 11일 만이다. 29일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 근처에서 흉기 테러가 일어나 3명이 사망했다. 테러범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10월 29일 정치, 사회
문 대통령 시정 연설 “방역과 경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경제 성장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방역 체계를 유지해 경제 반등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시정 연설이란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정 운영 방안을 밝히는 연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대인 내년도 예산 555조 8000억 원의 사용 계획과 집권 후반기 중점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강화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부동산 시장 안정 △여야 협치와 공수처 출범 △남북 대화 모색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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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경제, 사회
스포티파이는 당신을 다 알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알면, 성격도 예측할 수 있을까.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이달 초 관련 특허를 냈다. 즐겨 듣는 콘텐츠, 이용하는 맥락을 알면 성격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 기록에서 이용자의 감정, 가치관을 뽑아내는 AI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핵심 요약: 성별과 취향, 기분을 넘어 성격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대다. 개별 이용자가 지금 구체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편향된 정보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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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29일 브리핑
1.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28일 진행됐다. 장례식장을 떠난 운구 행렬은 고인이 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리움미술관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삼성 반도체의 상징인 화성 사업장으로 향했다. 이후 수원의 선산에 안장됐다.

2.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 시효가 지나 면소됐고, 뇌물 혐의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3.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의 CEO들이 소셜 미디어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면 온라인 의사소통이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현행법상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법적 책임은 면제되는데, 정치권에서 권한 축소 주장이 나온다.
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몸수색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았는데, 청와대 경호팀이 이 자리에 참석하려던 주 원내대표에게 몸수색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5.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7000만 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4년 전 대선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벌써 투표를 마쳤다. 67퍼센트가 우편으로, 33퍼센트가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흑인과 젊은 층이 많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다.

6. 폴란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여성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산부 생명에 문제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7. 마이크로소프트가 3분기에 372억 달러(4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퍼센트 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애저(Azure)와 비디오 게임 수요가 급증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8. 중국의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이 캐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와 손을 잡는다. 앞으로 100만 명이 넘는 쇼피파이 판매자들이 틱톡에서 영상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와 쇼핑의 결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9.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의 베타 서비스를 월 99달러(11만 원)에 출시한다. 워싱턴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스타링크는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10. 미국 프로 야구 챔피언 결정전인 월드시리즈에서 LA 다저스가 탬파베이 레이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 미국 야구는 개막이 늦춰지고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며 팬들의 관심을 잃었다. 월드시리즈 시청자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 10월 28일 사회
미국 첫 흑인 추기경 탄생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추기경이 탄생했다. 지난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 대주교 등 13명을 새 추기경에 임명했다. 이들은 다음 달 28일 정식 추기경에 오른다.

핵심 요약: 윌턴 그레고리 대주교는 인종 갈등 해결과 흑인 인권 보호에 앞장선 인물이다.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인종 차별 시위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임명이 보수적인 가톨릭계를 넘어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진보와 개혁을 외치다: 윌턴 그레고리 대주교는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 성향 가톨릭 성직자다. 인종 차별, 교회 내 성폭력, 동성애자 포용, 기후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 시카고 빈민가에서 자란 그레고리 대주교는 극심한 인종 차별을 딛고 사제가 됐다. 1973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2019년 미국 가톨릭교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워싱턴 대교구의 최초 흑인 대주교로 임명됐다. 그는 교회가 사회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예배 건물들의 문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학대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2002년 보스턴 사제 성폭력 사건 당시 그레고리 대주교는 아동 성범죄 신고를 의무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담은 헌장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가톨릭교회가 금기로 여겼던 동성애자 교인을 포용하는 데도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미등록 이민자를 위한 이민제 개혁안을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는 “인종 차별 바이러스가 여전하다”며 인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인권적 행보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가 지지층을 겨냥해 교회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행사를 준비하고, 가는 길에 평화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쏘자 “가톨릭 시설이 종교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오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양성을 품는 종교: 대대적인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첫 흑인 추기경 임명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 추기경은 가톨릭교회 안에서 교황 다음으로 높은 성직자다.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다음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가질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번 임명으로 전 세계 추기경 수는 232명이 된다.
  • 미국 가톨릭계에는 흑인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사제 3만 7000명 중 흑인은 250명뿐이다. 흑인 사제들은 힘 있는 직책을 받을 수 없었다. 가톨릭계에도 인종 차별이 여전한 만큼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그레고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종교는 정치와 분리돼 있지만 실제로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으로 꼽히는 민권법이 대표적인 예다. 인종과 종교, 성별 등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마틴 루터킹 목사의 비폭력 흑인 민권 운동에서 시작됐다. 이번 임명도 종교계를 넘어 미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서로 다른 변화의 바람: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1일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지지했다. 지난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교황청 국무원 차관에 여성을 임명했다. 미국 종교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시작된 진보의 바람이 불지만, 법조계는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 상원을 통과했다.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됐다. 종교와 법은 사회의 이념과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갈래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음이 미국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20년 10월 28일 정치, 사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 장이 없다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보수 성향의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발목 잡기’를 뿌리칠 태세다.

핵심 요약: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장 임명을 막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면, 공수처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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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28일 브리핑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한다. 555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확장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 중국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이 다음 달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한다. 344억 달러(39조 원)를 조달할 계획인데, IPO 역사상 최대 금액이다. 공모가를 기초로 산정한 시총은 3130억 달러(353조 원)다. 핀란드 GDP보다 많다. #앤트그룹 분석

3.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미국 연방대법관이 취임했다. 앞서 상원은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 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 됐다. 대선 불복 등이 발생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맡는다. #대법원이 6:3이 되면
4. 국민연금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물적 분할이 되면 배터리 자회사의 지분 전체를 LG화학이 갖고, 기존 주주는 주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LG화학 지분 10.28퍼센트를 보유한 2대 주주다. #LG화학의 물적 분할

5. 페이스북이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었다. 웹에 접속해 이용하는 클라우드 게임이다. 페이스북은 게임의 미래가 클라우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 비디오 게임 산업 규모는 1600억 달러(180조 원)인데, 모바일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

6. 미국의 보험 회사 AIG가 생명·연금 보험 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한다. 앞으로 재물 보험과 상해 보험에 집중할 방침이다. AIG는 고객이 낸 생명 보험료를 대형 채권에 투자해 왔는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

7. 유럽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 SAP가 코로나로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26일 주가가 20퍼센트 넘게 떨어졌다. 시총 40조 원이 증발했다. SAP가 휘청이면서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하락했다.

8. 미국인도가 위성 데이터를 공유하는 군사 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인도는 중국과 국경 지대에서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미국의 위성 사진을 이용하면 드론 같은 무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9. 에 물이 있다. NASA가 적외선 망원경을 이용해 달 표면에서 물 분자를 확인했다. 달 극지방에서 얼음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물 분자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달 기지를 운용하고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양도 많다.
2020년 10월 27일 사회
“독감 백신, 그래도 맞는 게 안전”
만 62~69세를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26일 시작됐다.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와 백신의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자는 59명(25일 기준)이다.

핵심 요약: 보건 당국은 “정부와 전문가들을 믿고 백신을 맞아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잇따른 사망자 발생으로 불안감이 높지만, 독감 백신 접종으로 얻을 이득이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 사례도 아직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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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사회
이건희의 두 장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지난 2014년 급성 심근 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다. 삼성의 성장은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핵심 요약: 고인의 삶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한국 경제를 ‘글로벌 초일류’ 시대로 이끌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논란도 남아 있다. 상징적인 두 장면으로 이건희 회장의 78년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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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정치, 경제, 사회
10월 27일 브리핑
1. 네이버CJ그룹이 6000억 원 규모의 주식 교환에 합의했다. 양사는 콘텐츠와 물류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내고 세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각각 1500억 원, CJ대한통운은 3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네이버와 교환한다.

2.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삼성 지배 구조 개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너 일가의 상속세만 10조 원에 달해 배당을 늘려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26일 주가가 13퍼센트 올랐다.

3. 미국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이 넘었다. 프랑스는 5만 명,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는 저녁 6시 이후 식당을 폐쇄했고,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며 비판했다. 또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5.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가 26일 처음 시행됐다. 이번에 대체 복무 요원으로 소집된 63명은 앞으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시설 관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6. 일본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린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7. 칠레가 새 헌법을 만든다. 25일 국민 투표에서 80퍼센트가 찬성했다. 내년 4월 헌법 초안을 쓸 시민 대표를 뽑고, 2022년 헌법을 국민 투표에 부친다. 1년 전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시작된 시위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헌으로 이어졌다.

8.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가 미국의 중재로 26일부터 ‘인도주의적 휴전’에 들어간다. 양국은 지난달 말부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교전을 벌여 왔다. 앞서 이달 10일과 18일에도 휴전에 합의했지만 교전을 멈추지 않았다. #양국 갈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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