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정치, 사회
법무장관 vs. 검찰총장 쟁점 6가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석열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핵심 요약: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이 공개한 징계 청구 요지는 6가지다. △부적절한 언론사주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감찰 비협조 등이다. 각 사안에 대한 추 장관의 ‘공격’과 윤 총장의 ‘방어’를 정리했다.
언론사주 접촉: 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동 주점에서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주장한 변희재 씨를 기소한 상황이었다.
  • 공격: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짧게 만났으며,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이다.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취미’, ‘세평’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 공격: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방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입장이다.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도 25일 검찰 내부망에 “불법 사찰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포털 사이트 정보로 작성한 재판부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4~5월 검언 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 관련 감찰은 중단됐고, 수사팀 감찰은 인권감독실로 이첩됐다.
  • 공격: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감찰을 막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에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명시했다.
  • 방어: 윤 총장은 소위 ‘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감찰 중단에 정식 보고와 배당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은 권한 남용 조사기 때문에 인권 부서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감찰 정보 유출: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공격: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던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유출해 언론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종기를 수술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유출 경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여론 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공격: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됐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권 후보 대상에서 빼달라”고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 감사 발언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감찰 비협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잇달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 공격: 의혹이 크고 복잡해 대면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방어: 조사 단계와 방식의 차이라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감찰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법무부에 밝혔다는 것이다.

징계위 vs. 법적 대응: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인연에서 악연으로
11월 26일 경제, 사회
40년 만에 달 샘플 받으러 가요
중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 암석 샘플 채취에 나섰다. 중국은 24일 달 토양과 암석을 수집해 지구로 가져올 탐사선 창어(嫦娥) 5호를 쏘아 올렸다. 1960~70년대 미국과 소련이 채취에 성공한 뒤 40여 년 만의 시도다.

핵심 요약: 중국은 나아가 2025년에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2030년에는 사람을 머물게 할 계획이다. 중국의 달 탐사에는 야심이 담겨 있다. 지구와 달을 포괄하는 ‘우주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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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26일 브리핑
1.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강서구의 에어로빅 학원에서도 48명이 확진됐다. 한편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첫 발병 보고 11개월 만에 6000만 명을 넘어섰다.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이 4조 원을 넘었다.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도 지난해보다 25퍼센트 증가한 7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 모두 역대 최대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42.9퍼센트 올랐다.

3. 미국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을 돌파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퀴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 이 나라는 코로나19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처해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꼽혔다. 정답은 아래에.
4. 3분기 출생아 수가 6만 9105명을 기록했다. 1981년 이래 가장 낮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5. 페이스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 과징금 67억 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2년부터 6년간 국내 이용자 가운데 최소 3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 제공했다고 밝혔다.

6.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다.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로 꼽혔다. 한국 대중음악 아티스트가 그래미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7.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시가 총액 5000억 달러(554조 원)를 넘어섰다. 올해 테슬라의 주가는 5배 올랐다. 다음 달에는 S&P500 지수에 편입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부호 순위 2위를 차지했다.

8.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올해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5퍼센트 늘었다. 1위는 삼성, 2위는 화웨이였다. 한편 샤오미는 국내 시장에선 점유율이 1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답: 뉴질랜드.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지만,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월 26일부터 봉쇄 조치에 나섰고 국경을 신속히 통제했다. 2위는 일본, 3위는 대만이다. 한국은 4위에 올랐다.
11월 25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25일 브리핑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 업무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지 시간 23일 AP통신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선 패배 보도 이후 16일 만에 인수 업무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3. 중국이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를 24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창어 5호는 달의 암석 샘플을 채취하고 20여 일 뒤 지구에 귀환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1월 창어 4호를 발사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한 바 있다.

퀴즈: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현재 세계 부자 순위 1위다. 자산 1820억 달러(202조 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2위는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우리나라 3분기 가계 빚(신용)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4일 우리나라 3분기 말 잠정 가계 신용 잔액이 1682조 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이른바 영끌, 빚투가 겹친 결과다.

5.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6.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오늘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갈등 지속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내일 강경화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7. 이탈리아가 코로나19의 변종을 우려해 밍크 농장 폐쇄를 결정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달 초 이탈리아를 비롯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최소 6개국에서 밍크 관련 변종 바이러스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8.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 항공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승객만 국제선 탑승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앨런 조이스 CEO는 “항공기 탑승 전 승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9. 글로벌 대형 음반사 워너뮤직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매출이 크게 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워너뮤직의 올해 3분기 디지털 매출은 7억 7800만 달러(866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퍼센트 증가했다.

정답: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1279억 달러(142조 원)까지 늘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 덕이다.
11월 24일 사회
우주도 청소가 필요해
쓰레기로 뒤덮인 우주 정화 작업에 영국이 힘을 보탠다. BBC는 지난 18일 유럽우주국(ESA)이 진행 중인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 발사 프로젝트에 영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 회사 일렉노어 데이모스(Elecnor Deimos)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청소 위성의 궤도 제어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

핵심요약: 환경 문제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됐다. 수명이 다 되어 멈춘 인공위성,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된 부품, 우주 비행사가 떨어트린 공구 등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우주 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우주 궤도 사용료’ 같은 공동 기금 마련도 제안됐다. 
우주 속 시한폭탄: 우주 쓰레기란 우주를 떠도는 다양한 크기의 인공 물체를 일컫는다. 임무를 마쳐 기능이 정지된 인공위성이나 그 부속품이 충돌해 생긴 파편들이 대부분이다.
  • 유럽우주국(ESA)은 2025년 발사를 목표로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 ‘클리어 스페이스-1(Clearspace-1)’을 설계하고 있다. BBC는 지난 18일 영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 회사 일렉노어 데이모스(Elecnor Deimos)가 해당 위성의 궤도 제어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밝혔다. 집게발 모양의 해당 위성은 목표한 쓰레기를 추적하고 수거한다. 집게에 잡힌 우주 쓰레기는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에 타 사라진다.
  • 1957년 구소련의 첫 인공위성 발사 이후 지금까지 약 1만 개의 위성이 우주로 떠났다. 현재 작동 중인 위성은 3000여 개로, 나머지 7000개는 가동을 멈춘 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1센티미터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 90만 조각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우주 쓰레기는 총알보다 빠른 초속 7~8킬로미터로 지구 궤도를 돈다. 대형 인공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과 충돌 위험성이 있다. 인공위성과 충돌하면 통신, 내비게이션, 기상 예보에 장애가 생긴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올해 세 번 우주 쓰레기와 충돌 위험이 있었다.

우주 쓰레기 어떻게 치우나?: 우주 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우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 영국 서리대학교 우주센터는 지난 2018년 그물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작살을 발사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실험에도 성공했다. 수거한 우주 쓰레기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연소된다. #서리대학교 그물 실험 영상 보기
  • 일본의 통신 위성 기업 스카파JSAT는 레이저로 쓰레기의 경로를 바꾸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수십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에 레이저를 발사해 지구로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2026년 기술 상용화가 목표다.
  • 러시아의 우주 스타트업 스타트로켓도 우주 쓰레기 청소용 자율 인공위성을 발명하고 있다. ‘폴리머 폼’이라 불리는 끈적한 거품을 우주 쓰레기에 발사해 붙잡은 뒤, 대기권으로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 이 밖에도 뜨거운 열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태우는 방법, 자석으로 쓰레기를 끌어들여 대기권으로 떨어뜨리는 방법, 위성 제작 시 수명이 다 되면 분해에 가깝게 자체 파괴되도록 제작하는 방법 등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비티〉가 현실로: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이 쓰레기에 가로막힐 수 있다. 인공위성 파편이 우주선과 충돌하는 영화 〈그래비티〉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우주 쓰레기 수거에는 천문학적 액수가 투입되는 만큼 비용 부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주 개발 국가 위주로 공동 기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국제 학술지 미국립학술원회보(PNAS)에는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인공위성에 대해 ‘궤도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실렸다. 
11월 24일 사회
문신해도 경찰관 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지원자 몸에 문신이 있으면 대부분 탈락시켰다. 앞으로는 그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고 제복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경찰청이 문신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전 기준이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신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큰 제약이 아니라는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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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24일 브리핑
1. 코스피가 2600선을 넘었다. 23일 2602.59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 사들여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전을 보이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의 매력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2.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선제 조치에 나선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시행한다.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고,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시위도 금지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주일 대사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4선 의원 출신인 강 내정자는 도쿄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일본 정부의 동의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퀴즈: 옥스퍼드 사전을 펴내는 옥스퍼드 랭귀지는 해마다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 왔다. 2020년의 단어로 무엇이 꼽혔을까? 정답은 아래에.
4.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글로벌 QR코드 시스템을 만들자고 G20 정상 회의에서 제안했다. QR코드를 사용해 개인의 국가 간 이동 기록과 건강 상태를 관리하자는 것이다. 인권 단체들은 개인 정보 유출과 정부의 통제 강화에 우려를 표했다.

5. 대만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열렸다. 앞서 지난 8월 대만 정부는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가했는데, 이 첨가제는 동물과 인간 안전에 대한 우려로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6.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밀리에 방문해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7. 독일이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한다. 임원이 3명 이상인 상장 회사는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30대 독일 기업의 경영진 중 여성은 12.8퍼센트에 불과하다. 미국은 28.6퍼센트, 영국은 24.5퍼센트다.

8. 유튜브가 파트너십 프로그램(YPP)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영상에도 광고를 싣기로 했다. 이 경우 영상 제작자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광고 수익을 벌 수 있는 YPP에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4000시간 이상 시청된 채널만 가입할 수 있다.

9. IBM이 52년 전 성전환을 이유로 해고한 직원에게 공식 사과했다. 1968년 IBM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던 린 콘웨이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해고됐다. 반세기가 지난 뒤, IBM은 “린이 겪은 고난에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정답: 옥스퍼드 랭귀지는 “올해의 단어는 없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일어난 언어의 변화와 발전이 막대해 하나의 단어로 담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작년의 단어는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였다.
11월 23일 경제, 사회
악어의 운명은 ‘버킨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프랑스의 에르메스가 호주 최대 규모의 악어 농장을 만든다. 바다 악어 5만 마리를 양식할 수 있는 규모다. 농장의 악어는 에르메스의 핸드백, 지갑, 신발 등을 만드는 가죽을 얻을 목적으로 키워진다. 

핵심 요약: 에르메스는 악어 농장을 운영하면서 납품받는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가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기대한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에르메스가 사치품을 위해 동물을 죽인다고 항의한다. 악어 농장이 부른 이런 동물 학대 논란은 인간의 욕심과 에르메스의 경영 전략, 경제를 키우려는 호주 지역 정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가죽계의 다이아몬드: 악어 가죽은 질기고 튼튼한 데다, 세월의 흔적이 묻을수록 가치가 더해져 가죽계의 다이아몬드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975년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체결로 야생 악어 거래가 어려워지자 가죽을 얻기 위한 농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은 악어 가죽 수제품인 ‘버킨백’이다. 기본 모델 가격이 1000만 원대다. 수억 원짜리도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부자 박 사장의 아내(조여정)가 운전기사(송강호)와 장 보면서 들어 ‘부의 상징’을 단적으로 보여 줬던 그 가방이다. 버킨백 하나 만드는 데 3~4장의 악어 가죽이 필요하다.
  • 세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사치품에 쓸 가죽을 얻으려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며 에르메스의 농장 설립에 반대한다. 동물의 털, 가죽 대신 합성 소재를 쓰는 비건 패션 확대 움직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구찌, 베르사체, 버버리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모피와 동물 가죽 사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 에르메스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량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버킨백은 엄청난 가격에도 주문 뒤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 악어 가죽은 상처가 없어야 가치가 높은데, 납품을 받는 가죽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호주 지역 정부의 농장 개발 허가가 떨어졌다.

호주 지역 경제의 축: 악어 알을 배양해 기르고, 가죽을 벗긴 뒤 가공하는 시설을 갖출 농장은 호주 북부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 들어선다.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도 악어 농장이 있지만 명품 업계가 선호하는 최고는 호주 북부에 서식하는 바다 악어다. 7미터까지도 자라 큰 가방을 만들 수 있다.
  • 노던 준주에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등에 악어 가죽을 공급하는 농장이 몰려 있다. 영국 가디언은 에르메스의 이번 농장 설립을 지역 악어농장협회 전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지역 악어농장협회가 국제 회계 법인에 의뢰해 2017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악어 농장이 지역 경제에 벌어다 준 돈은 연간 1억 670만 달러(약 1188억 원) 규모다. 주 정부도 악어 산업이 고용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 협회는 동물 단체의 반대에 대해 “농장에서 기를 악어 알은 허가를 받고 수확하며, 서로 싸워 상처가 나지 않게 분리해 기르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클래식 음악도 틀어 준다”고 밝혔다. 좋은 환경에서 인도적 방법으로 길러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욕심이 악어를 사치품으로 만든다: 에르메스와 호주 지역 정부의 경제적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졌지만, 결국 악어 농장은 ‘부의 상징’ 버킨백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 낸 결과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고, 지역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치품을 향한 욕망이 농장에서 태어날 수만 마리 악어를 오로지 인간 팔에 걸쳐질 비싼 핸드백으로 만들고 있다.
11월 23일 정치, 사회
또 신공항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과 수요, 확장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부산 가덕도가 유력 후보지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동남권 신공항 건립 계획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주요 선거 때마다 신공항 공약을 앞세우면서, 부산과 대구·경북은 극심한 지역 갈등을 겪어 왔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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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23일 브리핑
1. 화요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간다.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자 내려진 결정이다. 유흥 시설은 문을 닫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G20 화상 정상 회의에서 코로나19 보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함께 오래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회의 도중에 대선 불복 트윗도 올렸다.

3.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23일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로 예상된다.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다. 이번 주 중반까지 추위가 이어진다. 한편 어제(22일)는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小雪)’이었다.

퀴즈: 서울,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가 이것의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민간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여러 규제를 받지 않고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뭘까? 정답은 아래에.
4. 오는 30일부터 고액 신용 대출이 막힌다.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면서 일주일 사이 신용 대출이 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의 2배가 넘는 신용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5.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로켓 테러가 일어나 최소 8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테러범들은 소형 트럭을 이용해 로켓 23발을 시내로 발사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다.

6. 과테말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의회 건물이 불탔다. 시위대는 지난주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이 수혜를 입을 인프라 건설이 과도하다는 이유다. 최근 과테말라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중에 허리케인 피해까지 입었다.

7.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회사채 매입, 중소기업 대출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환수한다. 연준은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긴박해 재정 프로그램 만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8. 미국의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허프포스트를 인수한다. 허프포스트의 모회사인 버라이즌 미디어와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인수 금액은 비공개다. 버즈피드 CEO인 조나 페레티는 허프포스트의 전신인 허핑턴포스트의 공동 창업자다.

9. 영화 개봉 방식이 바뀌고 있다. 워너미디어의 ‘원더우먼 1984’가 성탄절에 극장과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에서 동시 개봉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극장에서 90일간 상영한 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답: 자율주행차. 앞으로 민간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종 등에서 여러 규제를 특례로 허가받아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택시, 무인 배송 등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