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9일 정치, 사회
중국의 나 홀로 코로나 종식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이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8일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방역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며 ‘코로나 인민 전쟁’의 성과를 알렸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을 봉쇄한 지 7달 반 만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도 즉시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달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달 중 전면 정상화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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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8일 정치, 사회
갑이 된 갑질 저격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6일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직을 사임했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LG를 포함한 대기업의 ‘갑질’을 감시해 왔다. 퇴직 석 달 만에 피감 기관으로 이적하려다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한 것이다.

핵심 요약: 추 전 의원의 이적은 공직자 윤리의 ‘이해 충돌 금지’ 원칙과 정의당의 ‘재벌 저격수’라는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퇴직한 국회의원이 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재벌과 손잡은 저격수: 통신사는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감독 기관인 국회의 입김이 세다. 전직 국회의원이 피감 대상이었던 통신사로 직행한 경우는 없다.
  • 추 전 의원은 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과방위와 대기업을 감시하는 정무위 활동을 했다. 모두 LG유플러스와 관계된 상임위다. 추 전 의원은 2017년 국정 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권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피감 기관인 LG유플러스의 정책 자문을 맡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추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에 국회를 포함시켰다.
  • 추 전 의원이 몸담았던 정의당은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재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임을 촉구했고, 추 의원이 사무총장을 역임한 언론 개혁 연대도 “취업의 자유와 외연 확대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만의 셀프 심사: 추 전 의원은 지난달 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아무 문제없이 통과했다.
  • 국회의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윤리위는 전·현직 국회의원 4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촉한 7명으로 구성된다. ‘셀프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016년부터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국회 퇴직 공직자는 65명이다. 전직 국회의원이 32명에 달하고, 대부분 퇴직 1년 이내에 취업했다.
  • 추 전 의원 외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장석춘, 김규환 전 의원이 LG전자 비상임 자문으로 취업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비상임 자문을 맡았고, 이훈 전 의원은 피감 기관이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직업의 자유 이전에: 추 전 의원이 비판받은 건 언행불일치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습관처럼 국회의원을 ‘전관예우’해 자사의 이익에 활용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동조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한다. 유명무실해진 윤리위 대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 감사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0년 9월 7일 정치, 사회
의사들이 돌아온다
의사 파업이 보름 만에 끝났다.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해 온 공공 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고, 의료계는 파업을 멈추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4일 합의했다. 양측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협의하기로 했다.

핵심 요약: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4대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 왔다. 4대 의료 정책의 주요 쟁점을 간단히 정리한다.
긴박했던 보름: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합의하면서 의사 파업이 보름 만에 끝났다. 당초 정부는 의사 파업에 고발 등으로 강경 대응했지만,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절충점을 찾았다.
  •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도 협의체에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협의체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참여한다. 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 안정화’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이 한풀 꺾인 시기 또는 백신 개발로 코로나가 종식된 시기가 거론된다.
  • 합의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다. 일부 전공의들(인턴, 레지던트)은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명시되지 않은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4대 정책의 쟁점: 이번 의사 파업은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추진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갈등은 잠시 봉합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커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 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비인기 과목의 의사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이다. 의료계는 의사 수는 적지 않다며 비인기 과목과 지역 의사의 처우 개선을 주장한다.
  • 공공 의대 신설: 정부는 공공 의대를 설립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의무 복무 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고 지적한다. 입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 한방 첩약 급여화: 정부는 일부 질환에 대한 한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한방의 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한다. 항암제부터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비대면 진료 도입: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전화, 화상을 이용한 의료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 환자들이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오진도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파업 이후: 20년 전 김대중 정부는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하는 의약 분업을 실시했다. 의사들은 집단 휴업과 폐업 투쟁을 벌였다. 정부가 의료 수가를 40퍼센트 인상해 의사들을 달래면서 파업은 끝났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고, 이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21퍼센트 올랐다. 코로나 이후 재개될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청구서로 돌아올 것은 분명하다.

관련 주제 읽기: 거리로 나온 #덕분에 의사들
2020년 9월 7일 경제, 사회
쿨한 담배의 실패한 혁명
‘담배업계의 애플’로 불린 가향 전자 담배 기업 쥴(Juul)이 전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쥴은 2200명인 인력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유럽과 아시아 11개국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올해 초 800여 명 해고에 이은 추가 감원 조치다.

핵심 요약: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론칭한 쥴은 뛰어난 디자인에 망고, 크림 등 다양한 향, 보석을 뜻하는 주얼(jewel)과 멋지다는 듯의 쿨(cool)을 합성한 듯한 발음으로 인기를 끌었다. 쥴을 피운다는 뜻으로 쥴링(juuling)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담배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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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4일 사회
성을 부끄러워하는 성교육
1971년 덴마크에서 출간된 성교육 고전이 올해 초등학교 추천 도서로 선정됐다가 회수됐다. 남녀의 신체와 성관계를 묘사하고 ‘재미있는 일’로 표현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핵심 요약: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성별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나다움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주요 도서를 선정해 초등학교에 보내는 ‘나다움 어린이 책’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사업에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등 7권이 포함됐는데 이 책들이 조기 성애화, 동성애 우려로 회수 조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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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일 정치, 사회
모여봐요, 변화를 위해
비디오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등장했다.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는 1일 동물의 숲에서 ‘바이든-해리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게임 내에서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로고 4종이 그려진 표지판을 홍보할 예정이다.

핵심 요약: 동물의 숲은 무인도에서 동물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비디오 게임이다. 바이든 캠프는 “비디오 게임은 모든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는 역동적이고, 강력한 플랫폼”이라며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선거 운동은 온라인을 넘어 가상 현실로 이동했다. 특히 비디오 게임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Z세대를 공략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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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일 사회
삼성 이재용, 다시 재판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그룹 경영진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언 유착’ 사건에 이어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두 번째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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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일 사회
BTS의 꿈은 현실이 된다
방탄소년단(BTS)이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다. 빌보드는 1일 BTS의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정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이다.

핵심 요약: 아시아 가수가 핫100 1위에 오른 것도 57년 만이다. 전날 BTS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ideo Music Awards)에서는 한국 가수 최초로 본상인 베스트 팝 부문을 비롯해 4관왕을 차지했다.
빌보드 도장 깨기 완료: 인기곡을 가리는 싱글 차트인 핫100은 앨범 차트인 빌보드200과 함께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다.
  • BTS는 지난달 21일 데뷔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발매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1억 110만 조회 수를 기록해 역대 뮤직비디오 가운데 24시간 내 최다 조회 수 기록을 달성했다. 빌보드는 지난달 31일 첫 주 스트리밍 횟수가 3390만에 달하며 지난 8월 27일까지 30만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BTS의 글로벌 장악력을 굳히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매긴다. 팬덤 크기에 영향을 받는 빌보드200보다 진입하기 어렵다. BTS는 빌보드200에서는 4번 1위를 했지만, 핫100 1위는 달성하지 못했다. 2월 발매한 정규 4집 타이틀곡 〈온(ON)〉은 4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매 첫 주에 역사적인 기록을 썼다. 앞서 발매 첫 주 차에 핫100 1위를 달성한 건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등 40여 곡에 불과하다.

모두를 위한 다이너마이트: 대다수 가수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 히트곡을 영어로 다시 불렀다면, BTS는 우리 말 노래로 팬덤을 키운 뒤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영어 노래를 만들었다.
  • 〈다이너마이트〉는 밝은 디스코 팝 장르로 100퍼센트 영어로 된 곡이다. 그동안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리믹스 버전 노래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영어로만 된 곡은 처음이다. 덕분에 앨범 판매량이나 스트리밍 횟수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라디오 방송 횟수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 이번 노래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모두를 위로하는 마음이 담긴 곡이다. 멤버들은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에 무력감을 느껴 이를 헤쳐 나갈 돌파구가 필요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빨리 팬들에게 에너지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미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내는 밝은 응원인 만큼 영어로 부르는 것이 매끄러웠다는 평가다.

그래미만 남았다: 2018년 기자회견에서 멤버 슈가는 “핫100도, 빌보드200도 1위를 해보고 싶다. 그래미도 가고 싶다”고 했다. 이 꿈들은 3년도 안 돼 거의 다 이뤄졌다. 빌보드는 내년 그래미상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티스트 18팀 중 하나로 BTS를 꼽았다.

관련 주제 읽기: BTS; 새로운 세대의 리더
2020년 9월 1일 사회
RIP, 와칸다 포에버
마블 영화 〈블랙 팬서〉의 주인공인 할리우드 배우 채드윅 보스먼이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8일 채드윅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그가 4년간의 대장암 투병 끝에 숨졌다는 부고가 올라왔다.

핵심 요약: 보스먼 측은 그가 2016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영화 〈마셜〉〈Da 5 블러드〉 등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 몇 개월 전 가수 테일러 시몬 레드워드와 비밀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팬들은 그가 영화보다 더 영웅 같은 삶을 살았다며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가장 혁신적인 영웅: 그는 흑인을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다뤘던 할리우드 관습을 벗어나 진취적인 영웅의 모습을 연기했다.
  • 2013년 영화 〈42〉에서 메이저리그 최초 흑인 야구 선수 재키 로빈슨 역을 맡았다. 2017년에는 영화 〈마셜〉에서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흑인 대법관을 연기했다. 천재 음악가 제임스 브라운의 삶을 다룬 〈제임스 브라운(Get on Up)〉의 주인공도 그였다.
  • 이후 〈블랙 팬서〉의 주연을 맡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블랙 팬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최초로 흑인 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영화는 와칸다 국왕이자 어벤저스 멤버로 합류한 티찰라가 희귀 금속인 비브라늄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위협에 맞선다는 내용이다. 두 팔을 가슴팍에서 X자로 겹쳤다 내리며 ‘와칸다 포에버’라고 외치는 와칸다식 인사법이 크게 유행했다. 2017년 부산에서 일부 장면을 촬영해 한국 팬들에게 ‘부산 팬서’라는 별명도 얻었다.
  • 그는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눈을 감았다. 2015년부터 만남을 이어 온 오랜 연인인 가수 테일러 시몬 레드워드가 투병 생활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2019년 10월 비밀리에 결혼했다. 그의 동료이자 친구인 배우 조시 게드는 “매 순간이 지닌 특별하고 경이로운 아름다움에 감사하다”는 보스먼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그는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보스먼, 포에버: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보스먼의 부고는 700만 번 이상의 ‘좋아요’를 받아 트위터 역대 최고 인기글이 됐다.
  • 마블 스튜디오는 “우리의 마음은 무너졌고, 우리의 생각은 채드윅 보스먼의 가족과 함께 있다. 그의 유산은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라는 추모 글을 남겼다. 〈아이언 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도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이 바로 영웅적인 일”이라고 트윗했다.
  • 추모 물결은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는 젊고 재능 있는 흑인으로서 우러러 볼 영웅을 만들기 위해 축복받은 재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의 선수 피에르 에머릭 오바메양은 30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와칸다 포에버’ 세리머니로 추모했다.

‘현명한 자는 다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벽을 만든다’: 보스먼은 투병 중이던 2년 전 모교인 하워드 졸업 축사에서 할리우드의 편견을 거부했기에 극 속에서 영웅이 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장의 성공보다 더 많은 실패가 있는 길,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길을 택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승리가 함께 할 것이다.” 그의 연기는 영화계에 공정과 평등, 정의라는 다리를 놓았다.
2020년 8월 31일 사회
몇 살부터 노인일까?
몇 살부터를 노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는 올해 하반기 현재 65세인 경로 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다.

핵심 요약: 65세는 복지, 고용, 금융, 교통, 문화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기준이다. 지하철 요금, 고궁과 국공립 공원 입장 무료 등의 혜택이 있다. 2025년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지 예산과 국민연금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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