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8일 사회
평화 협정 이후, 사라진 평화
미국과 탈레반이 18년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을 체결한 지 두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는 무장 괴한들이 산부인과 병원을 공격해 신생아 2명을 비롯해 24명이 숨졌다.

핵심 요약: 평화 협정 이후, 탈레반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3월에 최소 344명, 4월에는 411명에 달한다. 미군 철수를 위해 협정을 맺었지만, 아프간 내 폭력을 막을 방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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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5일 경제, 사회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혔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현재 국내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이후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원격 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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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4일 사회
중남미,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다
중남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한 브라질은 13일 현재 확진자 수가 18만 명에 육박하면서 독일을 넘어섰다.

핵심 요약: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의료 체계가 열악하고, 심각한 경기 침체, 정치 불안 등을 겪고 있는 데다 6월부터 겨울이 시작돼 역대 최악의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겨울 앞둔 중남미: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6월부터는 겨울을 앞두고 있어 바이러스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13일 현재 브라질은 누적 확진자 17만 8214명, 사망자 1만 2461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페루는 7만 명, 칠레는 3만 명을 넘어섰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0일에 일일 최다 기록인 2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 빈부 격차가 심각한 중남미 국가들의 초기 감염자는 주로 중상류층이나 상류층에서 나왔다. 하지만 여럿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빈민촌 ‘파벨라(Favela)’가 뚫리면서 취약 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북반구 국가들과 달리 남미 국가들은 6월부터 겨울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전파력이 더 강해 우려가 높다.

역대 최악의 난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 불황, 정치 불안, 의료 시스템 붕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중남미에서는 공중 보건 시스템 과부하로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다. 의료진을 위한 보호 장비도 부실해 일회용 마스크와 천 마스크를 겹쳐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환자는 복도까지 늘어섰고 에콰도르에서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
  • 정치 불안도 심각하다. 베네수엘라는 정국 혼란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아수라장이 됐다. 브라질에서는 탄핵 위기에 몰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질문을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 수년째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다. 아르헨티나는 650억 달러(80조 원) 규모의 부채가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부도를 선언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전망: IMF는 지난 달 중남미 16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의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2020년 5월 14일 사회
긴급 재난 지원금, 어떻게 쓸까?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됐다. 13일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긴급 재난 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 및 점포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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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3일 사회
경비원이 경비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 욕설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지난 10일 발생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핵심 요약: 세상을 떠난 경비원은 주차 관리 문제로 한 주민과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반복되는 갑질: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건은 반복되어 왔다. 2015~2019년 6월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2923건 발생했다.
  • 2014년에는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2018년에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목숨을 잃었다. 2019년에는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 경비원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2019년 서울시 조사 결과 냉난방기가 설치된 경비실은 전체의 64퍼센트에 불과했다. 매년 여름에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두고 갈등이 반복된다.

한국의 경비원: 경비원 등 시급 노동의 경험을 다룬 《임계장 이야기》의 저자 조정진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너무 쉬워서 ‘고다자’로 불린다”고 말한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다.
  • 한국의 아파트 거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50.1퍼센트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16만 명에 달한다. 그중 간접 고용 형태로 고용된 이들이 84퍼센트를 차지한다. 경비 노동자는 일평균 16시간 54분 노동한다.
  •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66.2세, 현재 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근속한 평균 기간은 2.9년이었다. 조사 참여자의 30퍼센트는 3개월 혹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매번 새로 체결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이나 관리 사무소와 갈등이 있는 경비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다.

경비원이 하는 일: 경비원들의 노동 조건은 경비 업무의 특성에 맞춰져 있는 반면, 실제 하는 일은 경비에 그치지 않는다.
  •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경비 업무 등 감시·단속적 근로는 2007년 최저 임금의 70퍼센트를 적용받기 시작해 2015년에야 100퍼센트가 적용됐다.
  • 경비 노동자 대부분은 24시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일한다. 24시간 중 약 10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다수 경비원이 택배 보관,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관리, 청소, 조경 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전망: 경찰은 내년 1월부터 경비업법 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2018년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온 후로 올해 6월부터 단속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경비원은 아파트 주거가 과반을 차지하는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다. 실질적인 노동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5월 13일 사회
식품 공급망이 무너졌다
코로나19로 학교와 식당이 문을 닫고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공급처를 잃은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다. 세계 최대 농업 국가인 미국의 하루 우유 폐기량은 1400만 리터에 달한다.

핵심 요약: 전 세계 80억 인구의 5분의 4가 수입 식료품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수입 식품 지출은 총 1조 5000억 달러(1838조 25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항공, 선박 통행이 제한되면 생산자도, 소비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쪽에서는 팔 곳이 없는 식품을 폐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음식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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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2일 사회
이태원발 ‘스텔스 바이러스’
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90명 증가하면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이태원 소재 클럽과 주점 등 다섯 곳을 방문한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해 오던 전국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 집단 감염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이태원 일대 클럽 다섯 곳에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5517명이 방문했다. 대다수가 이동량이 많고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 비율이 높은 20~30대다. 코로나19가 조용하게 확산되는 ‘스텔스 바이러스’로 불리는 만큼 확산의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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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1일 사회
코로나로 감염병이 줄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감염병 발생은 크게 줄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동과 모임이 줄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증 예방 수칙을 잘 지킨 결과로 보인다.

핵심 요약: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감염병 현황에 따르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급성 호흡기 감염병 입원 환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046명이 입원했다. 독감, 수두, 눈병 등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발생도 크게 줄었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일상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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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8일 사회
마스크, 왜 안 쓸까?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가 일어나거나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핵심 요약: 서구권 국가들이 마스크를 기피하는 이유는 보건 지침의 혼란, 문화적 인식의 차이에 있다. 마스크 착용은 이례적인 전염병 사태에서 공중 보건을 위해 지켜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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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8일 경제, 사회
경력 틀어지고 임금 깎인 ‘코로나 세대’
코로나 사태로 취업 시기를 놓치는 ‘코로나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의 채용 계획이 보류, 취소되면서 청년층이 사회 진출의 기회를 잃고 있다.

핵심 요약: 노동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코로나 사태의 영향은 장기적인 경력 손실로 이어진다. ‘IMF 세대’, ‘금융 위기 세대’처럼 경제 위기로 집단적인 타격을 입은 세대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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