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21일 브리핑
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다.

2. 최장 40년 만기의 주택 담보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30~40년 동안 매달 월세를 내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래 소득을 반영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3.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의 2020년 4분기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만 가입자 수가 851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12퍼센트 급등했다.

퀴즈: 암호 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을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미래 가격 방향을 알려 주는 디지털 자산 지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과열 정도를 수치로 산정한 이 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자사 주식 33만 주를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에게 증여했다고 19일 공시했다. 19일 종가 기준으로 증여된 주식의 가치는 1452억 원에 달한다. 이번 증여로 김 의장의 지분율은 14.20퍼센트에서 13.74퍼센트로 줄었다.

5. 모더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은 접종 10분 뒤 귀 밑에 통증이 생겼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면서 혀가 부어오르고 감각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백신의 제조 번호는 ‘041L20A’로, 지금까지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6. 태국 법원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60대 여성에게 왕실 모독죄를 적용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왕실 모독죄 형량으로는 역대 최장기다. 지난해 헌법 개정과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 지도부에 대해 왕실 모독죄를 적용하고 있다.

7.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이 8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윈은 20일 ‘시골 교사 구상’ 온라인 행사에서 “농촌 활성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국가 비전에 봉사하는 것은 우리 세대 사업가들의 책임”이라고 연설했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윈이 사라졌다

8. 아일랜드 더블린의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인종 차별 혐의로 1만 2000유로(1600만 원)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받았다. 아일랜드의 차별 금지 기구인 직장관계위원회(WRC)는 태국계 아일랜드인이 주문한 음료 컵에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찢어진 눈을 그려 넣은 직원에게 “인종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정답: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 최근 24시간 동안의 암호 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해 5분 단위로 공표한다. ‘매우 탐욕적’ 단계부터 ‘매우 공포’ 단계까지 다섯 단계로 표시된다. 투자자들이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20일 사회
설문: 군대 ‘반말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급과 경력을 둘러싼 장교와 부사관 사이의 반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이 많은 부사관이 어린 장교의 반말 지시에 기분 나빠서는 안 된다”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의 발언에 일부 주임 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핵심 요약: 장교와 부사관은 군대의 두 축이다. 장교의 주된 임무는 지휘·통솔이고, 부사관은 현장 실무의 핵심이다. 계급만 놓고 보면 장교가 부사관보다 위다. 하지만 경력을 따지면 부사관이 장교보다 10~20년 많은 경우도 많다. 호의와 상호 존중 사이에서 군이 시끄럽다.

설문: 계급 간 반말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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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체계: 군 계급 서열은 위에서부터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 순이다. 이번에 부딪힌 계급은 장교와 부사관 그룹이다.
  • 장교는 위관(소위~대위), 영관(소령~대령), 장성(준장~대장)을 통칭한다. 군의 지휘·통솔을 책임지는 관리자 계급이다.
  •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순서다. 병사들을 현장에서 이끄는 일종의 실무 책임자다. 주임 원사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을 말한다.
  • 준사관은 준위 한 계급이다. 특정 분야 시험을 거쳐 합격한 이른바 기술 전문직이다. 위관이나 부사관 출신도 많아 양쪽에서 모두 존중을 받는 편이다.

계급과 경력 사이: 장교와 부사관은 별개의 그룹이다. 장교는 시작부터 부사관보다 위다. 부사관은 경력이 쌓여도 장교가 될 수 없다.
  • 통상 사관 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학군단(학생군사교육단) 출신, 학사 이상 경력으로 시험에 통과하면 20대 중반에 곧바로 소위를 단다. 진급 전 최저 복무 기간은 소위 1년, 중위 2년이다. 30대 전에 대위가 될 수 있다.
  • 부사관은 별개의 전형으로 선발한다. 평균 하사 임관 연령은 21세지만, 상사가 되려면 하사로 2년, 중사로 5년을 복무해야 한다. 원사는 상사로 최소 7년을 복무해야 진급할 수 있다. 원사 정년은 만 55세다.

장교 vs. 부사관: 군은 나이보다 계급이 우선인 조직이다. 20대 소위가 50대 원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 그럼에도 계급과 경력의 괴리 탓에 장교들은 부사관에게 존댓말을 쓰며 존중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부사관도 계급 특성을 이해하고 장교들을 어리다고 하대하지 않는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텃세를 부리고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는 갈등이 남아 있다. 2019년에는 20대 대위가 50대 원사에게 폭언하고 춤을 강요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사관이 중위를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하극상이 벌어졌다.
  •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부 부대에서 장교들에게 부사관 호칭에 ‘님’을 붙이라고 교육했다. 하지만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없다”고 반대하자, 부사관들이 인격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존중과 기강: 국방부는 서욱 장관 지시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훈령 등에 복종과 존중의 의무를 명확히 하되,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퇴역 장교나 정치인,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에서는 군 기강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1월 20일 사회
실형 선고받은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핵심 요약: 이 부회장 양형의 핵심 변수는 삼성의 불법적인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였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이 부족해 감형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준법위 체계로는 경영진의 뇌물 공여, 횡령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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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사회
자동차가 거실이 된다면
자동차가 이동 수단에서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재규어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자동차에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명상 서비스 등을 탑재하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 사태로 몸과 마음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승차감과 안전성을 넘어 운전자의 휴식과 건강을 돕는 새로운 공간 경험이 자동차의 경쟁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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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20일 브리핑
1.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 질병관리청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다. 질병청은 접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접속 예약, 일정 공지, 접종 증명서 발급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접종을 시작해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누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할까

3. 〈미스터트롯〉을 제작한 TV조선이 비슷한 포맷을 선보인 MBN에 표절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TV조선은 MBN의 〈보이스트롯〉이 〈미스터트롯〉을, 〈트롯파이터〉가 〈사랑의 콜센타〉를 표절했다며 재방송 금지 및 손해 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퀴즈: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이 법안에 따른 공직자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은 2012년 법안을 발의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안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오는 21일부터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의 과태료 상한선 200만 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발생하는 소방력 낭비, 출동 공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이 SK하이닉스의 미래 투자 자금과 관련해 2025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대출에 협조하는 협약을 맺었다. 1000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8일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는 7분 분량의 고별 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이렇게 친절하고 관대한 국민의 나라를 대표할 기회를 가져 겸허한 마음”이라면서 “증오보다는 사랑을, 폭력보다는 평화를,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자”고 했다.

7. 피자헛이 이스라엘에서 드론 배달 허가를 받아 시험 운행에 착수했다. 안전성 등의 문제로 드론이 피자를 중간 기착지까지 옮긴 후 배송 기사가 최종 배달하는 방식이다. 피자헛은 오는 6월 드론 배달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8. 프랑스 중앙은행이 2024년까지 석탄 분야의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고, 석유와 가스 관련 산업 투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18일 외신이 보도했다. 올해 말부터 석탄을 통해 매출의 2퍼센트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2024년부터는 매출의 10퍼센트 이상이 석유에서 나오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답: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됐다는 이유다.
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 신년 회견 8가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1월 19일 경제, 사회
회의실로 모여 주세요, 아바타 여러분
원격 근무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은 슬랙(Slack), 노션(Notion), 줌(Zoom) 같은 협업 툴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무실을 오가면서 마주치는 사람과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 사무실’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핵심 요약: 개더(Gather), 팀플로우(Teamflow), 스페이셜 챗(Spatial Chat) 등은 온라인에 가상 사무실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사무실, 회의실, 라운지 등을 직접 만들고, 아바타로 가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팀원과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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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경제, 사회
올림픽, 하긴 하나요?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노 다로 행정 개혁 담당상이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노 담당상은 14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개최와 취소)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총 예산은 17조 원으로 역대 올림픽 가운데 가장 많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은 올림픽을 미루거나 중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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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9일 브리핑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이재용, 다시 재판에

2.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219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임시 근로자(40.3퍼센트), 일용 근로자(23.2퍼센트) 등 취약 계층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가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3. 독극물 테러 공격을 받고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던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17일 귀국해 집행 유예 의무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해 왔다. 나발니는 귀국하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푸틴이 두려워하는 것

퀴즈: 인류가 개발한 최대 추진력의 로켓이 18일 지상 연소 시험에 실패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이 로켓은 2024년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로켓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일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31명 줄어든 389명을 기록했다. 한편 국내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3가지로 늘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기업을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이용자 불편 상담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넷플릭스법이 통과되면

6.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부정 선거 논란 속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6연임에 성공했다. 무세베니 정부는 야당 대선 후보였던 보비 와인의 자택에 군인을 배치하는 등 선거 운동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까지 막았다. 반군 지도자 출신 무세베니는 1986년 이후 35년간 집권해 왔다.

7. 미국 상무부가 인텔, 일본의 키오시아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을 취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8개 기업의 면허가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중국 제재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8. 싱가포르 기업 그랩이 미국 주식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160억 달러에 달하는 그랩은 IPO로 최소 20억 달러(2조 21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2012년 말레이시아 차량 호출 앱으로 시작한 그랩은 금융, 쇼핑,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정답: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SLS). 높이만 111.25미터에 달하는 이 로켓은 지구 저궤도에서 143톤을 쏘아 올릴 수 있다. 18일 8분 10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소 시험은 67초 만에 중단됐다. 나사는 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실패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1월 18일 사회
가장 뜨거운 지구
2020년이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지구 육지와 해양의 평균 온도가 측정 기록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세계기상기구(WMO)도 역대 가장 더웠던 2016년, 2019년 평균 기온과 지난해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여름 장마를 비롯해 유럽, 북미, 중남미 대륙의 산불과 가뭄까지 기후 위기는 현실이 됐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 뜨거운 지구로 돌아왔다.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간의 활동이 잠시 멈췄지만, 1년의 멈춤이 수십 년의 흔적을 덮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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