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사회
대학이 사라진다
올해 전국 대학의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학교도 17곳에 달했다.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가 우려된다.

핵심 요약: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1학기 등록금 면제 등 파격적인 대책도 효과가 없다. 학생 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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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8일 브리핑
1. 18일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된다. 카페 매장에서 음료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 학원 등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영업을 재개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2.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뒤를 이을 기독민주당(CDU) 대표로 메르켈 총리가 지지한 아르민 라셰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가 선출됐다. 기민당 대표는 오는 9월 총선 이후 선출되는 연합 정부의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3.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일본의 고노 다로 행정 개혁 담당상이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노 담당상은 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개최와 취소)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퀴즈: 2019년 3월 문을 연 뒤 미국 뉴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 건축물이 최근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다. 154개의 계단식 오르막길과 80개의 층계참으로 구성된 벌집 모양의 이 건축물은 사방이 뚫려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건축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 무상 급식 주민 투표 패배로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후보 단일화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뒤 SNS상에서 미국 대선 관련 허위 정보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소셜 미디어 분석 기업 지그널 랩스(Zignal Lab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계정 정지 다음 날인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대선 사기를 주장하는 가짜 정보가 73퍼센트 줄었다.

6. 노르웨이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29명이 숨졌다. 노르웨이 보건 당국은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29명 가운데 13명의 사망은 백신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모두 75세 이상이다.

7.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는 6월 대면으로 개최된다.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재건과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7 국가 외에 한국과 호주, 인도 등 3개국이 공식 초청됐다.

8.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의 TSMC가 올해 최대 280억 달러(31조 8980억 원)를 투자한다. 지난해의 172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5G, AI, 게임,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주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베슬(The Vessel). 영국의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한 계단식 공원이다. 베슬은 액체를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건축물의 모양에서 나온 임시 명칭이다. 계단의 사방이 뚫려 있는 구조여서 추락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까지 세 차례의 투신 사고가 발생하면서 폐쇄됐다.
1월 16일 사회
책 리뷰: 회사원도 프리랜서도 아닌, 프리 에이전트의 일하는 법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벌 수 있을까? 나에게 맞는 일의 방식은 무엇일까? 누구나 해봤을 법한 고민이다. 고민에 그치지 않고 직접 새로운 모델을 만든 조직이 있다. 도쿄R부동산이다. 이 조직이 일하는 방식에서 나만의 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핵심 요약: 도쿄R부동산의 창업자 세 명은 《도쿄 R부동산, 이렇게 일 합니다》에서 원하는 일의 방식을 만든 과정을 소개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되 돈을 잘 벌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함께하면 즐거운 동료와 일하는 것.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도쿄R부동산이 현실화한 일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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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정치, 사회
모두 닫혀 있을 때, 열리는 나라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대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취업 제도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핵심 요약: 인구 2400만 명의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840여 명에 그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민주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 디지털 방역 정책이 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1월 15일 사회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KBS, MBC, SBS, EBS는 이르면 6월부터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1973년 이후 48년 만이다.

핵심 요약: 온라인, 모바일 광고와 달리 지상파 광고 매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성 개선이다.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간 광고 도입만으로는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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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5일 브리핑
1.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2. 국방부가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을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 대부분 작전 계획이 변경돼 용도가 폐기되거나 무기 체계의 변화 등으로 보호 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 해제되면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과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

3. 미국 하원이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됐다. 탄핵은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두 번째 탄핵

퀴즈: 스웨덴이 발행한 우표 시리즈에 청소년 환경 운동가 ◯◯◯ ◯◯◯가 등장했다. 전 세계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위를 주도해 온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등 11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입국 절차인 비즈니스 트랙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을 전면 중단한다. 미국 정부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

5.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가 서부 베니산굴 구무즈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80개가 넘는 종족이 함께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인종 간 폭력, 유혈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6. 중국이 지난해 535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냈다.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2조 5906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퍼센트 늘었고, 수입은 2조 556억 1000만 달러로 1.1퍼센트 줄었다. 1~10월 기준 세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퍼센트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7. 영국이 자동차 기업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핵 추진 우주선 엔진 개발에 착수한다. 기존의 화학 연료 엔진보다 추진력이 강한 핵 추진 엔진을 개발하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13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 15만 8000대에 대해 리콜을 요청했다. 지난해 판매 차량의 30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터치스크린 화면 결함이 후방 카메라 이미지 손실이나 경고 기능 오류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9. 일본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5년 만에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토요타는 지난해 1~11월 기준 932만 대를 판매해 12월까지 930만 대를 판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을 눌렀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유럽 지역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답: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우체국 포스트노드는 ‘소중한 자연’이라는 테마로 제작한 우표 시리즈에 툰베리의 일러스트를 실었다. 툰베리는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인 시위를 벌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월 14일 사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 대기업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명 피해를 낸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요약: 법원은 앞서 피해를 공식 인정한 환경부와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증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참사다. 지난달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7000여 명에 달한다. 참사가 드러난 지 10년이 됐지만 정확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분이 가른 유무죄: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옥시 전 대표는 2018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SK와 애경에 무죄 판결을 내린 건 해당 살균제 성분과 질환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됐다. 하지만 당시 기업들이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영유아와 산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폐 질환으로 사망했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 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는 독성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를 쓴 12명이 죽고 87명이 다쳤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다른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관련 업체 임원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 법원은 옥시싹싹과 달리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은 폐 질환을 일으킬 만큼 유해하지 않다고 봤다. CMIT·MIT가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동물 실험 결과 등을 고려했다. 또 유해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업이 유해성을 일부러 숨겼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직화된 무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 가습기메이트 성분 원료는 공업용임에도 생활 용품으로 사용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된 뒤에도 8개월 가까이 정부와 기업이 입증 책임을 미뤘다. 환경부 공무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기밀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처벌받은 공무원은 없다.
  • 피해자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나 제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이 쓴 제품과 살균제 성분 등에 관한 국가 통계도 없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국회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진상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95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2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노출 경험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1월 14일 경제, 사회
이번 주엔 뭐 볼까?

영화 산업의 황금기를 넷플릭스가 온라인으로 재현한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올해 매주 1편 이상씩, 총 70편의 신작 영화를 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핵심 요약: 넷플릭스가 밝힌 올해 계획은 대형 영화사와 극장들이 코로나19로 줄줄이 고전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눈에 띈다. 넷플릭스는 신작 라인업 70편 중 상당수를 유명 감독과 슈퍼스타로 채우며 내실도 더했다. 한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이유로 영화제 초청도 거부당했던 넷플릭스가 이제는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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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4일 브리핑
1. 검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모의 학대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처음 검찰이 양부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 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이었다. #정인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2.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허용된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TV만 유료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누는 ‘쪼개기 편성’ 등 편법을 써서 중간 광고를 해왔다.

3.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수정 헌법 25조 발동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펜스 부통령은 1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 헌법 25조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탄핵

퀴즈: 독일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차량이 2019년에 도입된 ‘◯◯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는 전자 제품과 자동차를 교환, 환불해 주도록 규정한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 조사가 아닌 자료 수집이라며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은 방역 방해가 아니라고 봤다.

5.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이 제주 서귀포 남동 70해리 해상에서 측량 조사를 강행해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대치하다 64시간 만에 돌아갔다. 이 지역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이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 개념으로 겹치는 구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6.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쿠바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부담을 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회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여성 신도가 성경 낭독, 영성체 분배 등 공식적으로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신도는 사제가 될 수 없어 반쪽 개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8. 화상 회의 서비스 이 유상 증자를 통해 15억 달러(1조 6500억 원)를 조달한다. 2011년 설립된 줌은 코로나 사태로 원격 근무, 원격 수업이 늘면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줌은 2019년 기업 공개(IPO)로 4억 4790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오늘 줌 할래?

정답: 레몬.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큼한 레몬이라면 오렌지로 바꿔 줘야 한다는 비유에서 나온 이름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는 201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의 정차 중 엔지 정지 시스템 작동 불량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명령을 내렸다.
1월 13일 경제, 사회
코로나로 얻은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업종과 계층의 이익을 일부 환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구상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이른바 ‘코로나 승자’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기업과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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