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정치, 사회
영하 50도를 녹인 자유의 외침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23일 러시아 전역에서 열렸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뛰쳐나온 시위 참가자들은 자유를 외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규탄했다.

핵심 요약: 이번 대규모 시위는 나발니의 용기에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 결과다. 나발니 대표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도 푸틴 대통령의 공포, 무법 통치에 굴하지 않았다. 이달 말에 또다시 반정부 시위가 예고돼 있어, 종신 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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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사회
실형 선고받은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핵심 요약: 이 부회장 양형의 핵심 변수는 삼성의 불법적인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였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이 부족해 감형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준법위 체계로는 경영진의 뇌물 공여, 횡령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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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사회
새해부터 경찰이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조직이 크게 달라진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분리된다. 경찰청장은 보안·외사·경비 등 국가 경찰 사무를 관리한다.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민생 치안을 맡는 자치 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끈다.

핵심 요약: 경찰 창설 이후 이어져 온 국가 경찰 단일 체계가 76년 만에 바뀐 것이다. 내년부터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3년 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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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사회
이건희의 두 장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지난 2014년 급성 심근 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다. 삼성의 성장은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핵심 요약: 고인의 삶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한국 경제를 ‘글로벌 초일류’ 시대로 이끌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논란도 남아 있다. 상징적인 두 장면으로 이건희 회장의 78년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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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정치, 사회
인연에서 악연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가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옥중 폭로하자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핵심 요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윤 총장은 진보 정당의 강력한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부터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여권과 윤 총장 사이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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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9일 사회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가 27일 검찰 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검찰 총장의 ‘제왕적 권한 탓’이라며 권고안 결정 배경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검찰 총장은 개개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 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말하는 대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 “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막강한 권력은 검찰 총장 1인에게 집중된다.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관 20명을 줘도 검찰 총장과 안 바꾼다”고 말했을 정도다.
  •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검찰 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김영삼 대통령 등 보수 정권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발탁됐고, 김대중 정부는 ‘호남 전성시대’로 불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호남 출신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 박근혜 정부를 보면 ‘내 사람 앉히기’의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다.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가 공개되자 대통령이 이를 ‘찌라시’로 규정했고, 검찰도 비슷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검찰이 구조 과정의 문제를 수사하기보다는 선사인 청해진 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게 칼을 겨눴다.

총장 힘 뺀다고 바뀔까: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6개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나눠 주고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 지금은 일선 수사 팀이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사건의 기소,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개혁위는 앞으로 검찰 총장 대신 고등 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사전에 고등 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다.
  • 고등 검사장은 관례적으로 차기 검찰 총장 후보다. 윤석열 현 검찰 총장이 고등 검사장을 건너뛰고 총장이 된 유일한 사례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과 달리, 고등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등 검사장이 임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신 있게 맞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2013년 국가 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식 지휘권 행사 없이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려는 수사 팀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외압을 행사하려 한 걸로 알려졌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수사 기관의 장의 힘을 뺏는 게 해당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이 ‘윤석열 개혁’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 코드 인사를 막는 제도가 먼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주제 읽기: 검사는 문관이다
2020년 7월 17일 사회
‘피해자다움’은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르고 있다. TBS교통방송의 진행자 박지희 아나운서는 14일 공개된 팟캐스트에 출연해 “4년 동안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핵심 요약: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자의 ‘신상 털기’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의심하고, 즉각 신고하지 않은 것에 ‘의도’를 부여한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상의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 이번 사건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피해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4월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이 동료 직원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당했을 때 서울시는 고소한 직원을 ‘피해자’로 지칭했다. 5월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은 15년간 성폭행을 한 친부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 게시물을 언급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란 용어를 쓴 것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은 ‘피해자’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정부 여당이 그동안 강조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성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가 인정된다고 본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형사 절차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를 확정 판결 전에 유죄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남겼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 고소인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고소인이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 받고 있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피해자다움’은 없다: 김지은, 서지현 등 수많은 피해자들은 ‘왜 거부하지 않았냐, 왜 바로 알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는 대화에서 이모티콘을 썼다고 ‘피해자’임을 부정당했다. 안희정 측은 김지은이 안희정에게 ^^, ㅠㅠ, ㅎ, 넹 등의 ‘애교 섞인’ 표현을 썼다며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은 없다며 안희정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측의 주장이 피해자를 ‘정형화’하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봤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피해자다움’은 피해자에게 ‘완전무결’을 강요하고, 피해자 스스로 모든 걸 바쳐 피해를 입증하게 만든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나도 성추행범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YTN 이동형 작가는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 (고소인은) 숨어서 뭐하는 것이냐”고 발언했다. 모두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명백한 2차 가해다.

N차 가해를 막기 위한 연대: 피고소인 사망으로 법적 판단조차 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2차 가해 앞에 더욱 무력해진다. 인터넷에는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내용의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에 대한 침묵도 2차 가해”라고 말했다.

관련 주제 읽기: 가장 기소하기 어려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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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해 편견으로 가득한 ‘상식’을 말합니다. 왜 피하지 않았느냐는 비난, 유혹한 것 아니냐는 질문은 피해 고백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불가능한 ‘상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굳어 버리거나,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성범죄는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평범한’ 상황 때문에 성범죄는 무고 사건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북저널리즘은 성범죄에 대한 진짜 상식을 말하는 《이코노미스트》 콘텐츠 〈가장 기소하기 어려운 범죄〉를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분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구입하시고, 쿠폰명 ‘READNOW’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소장,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이해해야 할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READNOW를 달아 저희 포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2020년 7월 13일 사회
뒤끝과 불씨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전격 수용했다. 윤 총장이 해당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핵심 요약: 극한으로 치닫던 갈등은 일주일 만에 봉합됐다. ‘검언 유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기존 수사팀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버티던 윤 총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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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8일 사회
권력의 이름으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어머니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의 조화·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일시 석방됐다.

핵심 요약: 빈소를 찾은 정치인들은 저마다 안희정과의 인연을 소개하거나, 눈시울을 붉히며 안희정을 걱정한다. 범죄의 심각성을 떠나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입장과 공직자로서의 직책을 내걸고 조의를 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세금으로 위로하지 마세요: 비판의 핵심은 공식 직책을 내걸고 범죄자를 위로하지 말라는 것이다.
  • 조화만 보면 안희정은 여전히 ‘충남도지사’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 보낸 조기와 조화가 있다. 이인영 후보자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징역살이 중에 돌아가셨다. 마음이 무겁다”고 위로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안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인데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당연히 와서 위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희정은 더 이상 충남도지사가 아니다. 정부의 이름으로, 정당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 국회 여성 근로자 페미니스트 모임 ‘국회페미’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조문 자체를 지적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과 당직을 걸고 조화를 보낼 경우 투입되는 국민 세금의 문제를 지적한다. 국회페미는 “이제라도 국민의 세금이나 후원금으로 조화나 조기를 보낸 정치인들에게, 이를 개인 비용으로 전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이 보낸 조화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공식 직함은 빼고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대통령이 위로할 사람은 안희정이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 씨라고 강조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일각에서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맞받는다.
  •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 노회찬 전 의원 빈소에 직함을 쓴 조화를 보낸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죄가 미워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이른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희정이 아닌 안희정 모친에게 보내는 조화이니 직함이 쓰여도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다.
  • 정치권에서는 경조사를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모친상을 가족장으로 치렀다. 지난 3월 부친상을 당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조문은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아직도 싸운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지난 3일 안희정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범죄와 2차 가해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사막의 선인장’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가해자에게 쏟는 관심과 걱정의 아주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