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경제, 사회
대한항공 이륙…목적지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향해 이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주주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로써 한진칼은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아시아나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핵심 요약: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 결정은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국내 항공 산업을 위한 ‘심폐 소생술’이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한진칼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소송전까지 갔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의 투자가 적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륙 준비: 애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하며 협상을 접었다. 아시아나의 5조 원에 이르는 누적 부채와 연간 4400억 원의 영업 손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탓이었다.
  • 뉴 파트너: 현산의 협상 결렬로 산업은행이 급해졌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에 지원 자금 3조 6000억 원을 쏟아부은 채권단이었다. 결국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을 새로운 파트너로 낙점했다. 
  • 이해타산: 산업은행은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유상 증자 5000억 원, 교환 사채 발행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한진칼의 지분(신주 발행)을 사들이고 윤리 경영을 감시한다는 조건이었다. 누나 조현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조 회장은 산업은행의 손을 잡았다.
  • 소송전: 3자 연합이 반발했다. 47퍼센트(3자 연합) 대 41퍼센트(조 회장)로 지분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끼어들면 계산이 어그러진다. 결국 KCGI는 산업은행의 투자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이륙 허가: 법원은 산업은행과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추진하는 신주 발행은 경영권 방어 차원이 아닌 항공사 인수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희망 비행 경로: 법원 결정으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일단 한숨 돌렸다.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 산업 보호,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 도약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게 됐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259대(대한항공 173대, 아시아나 86대) 보유하며 세계 7위권 규모를 갖춘다. 대한항공의 진에어, 아시아나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개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 한진칼: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의 지배 구조가 완성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수 있다.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가 완료되면, 지분 구조는 ‘3자 연합’이 40퍼센트, 조 회장 측이 41퍼센트(조 회장 30퍼센트+산업은행 11퍼센트)로 재편된다. 조 회장 우호 지분이 1퍼센트 앞서게 된다.
  • 산업은행: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정책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양사 체제가 지속되면 내년까지 4조 원 이상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진칼에 내건 7대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착륙까지는 험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노선 42퍼센트 정도가 겹친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대량 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인력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과 유럽 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까지 통과해야 운항이 가능하다. 코로나 여파로 합병 이후에도 추가 지원은 피할 수 없다. 대한항공의 현재 금융 부채는 14조 원에 달한다.
11월 23일 경제, 사회
악어의 운명은 ‘버킨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프랑스의 에르메스가 호주 최대 규모의 악어 농장을 만든다. 바다 악어 5만 마리를 양식할 수 있는 규모다. 농장의 악어는 에르메스의 핸드백, 지갑, 신발 등을 만드는 가죽을 얻을 목적으로 키워진다. 

핵심 요약: 에르메스는 악어 농장을 운영하면서 납품받는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가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기대한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에르메스가 사치품을 위해 동물을 죽인다고 항의한다. 악어 농장이 부른 이런 동물 학대 논란은 인간의 욕심과 에르메스의 경영 전략, 경제를 키우려는 호주 지역 정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가죽계의 다이아몬드: 악어 가죽은 질기고 튼튼한 데다, 세월의 흔적이 묻을수록 가치가 더해져 가죽계의 다이아몬드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975년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체결로 야생 악어 거래가 어려워지자 가죽을 얻기 위한 농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은 악어 가죽 수제품인 ‘버킨백’이다. 기본 모델 가격이 1000만 원대다. 수억 원짜리도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부자 박 사장의 아내(조여정)가 운전기사(송강호)와 장 보면서 들어 ‘부의 상징’을 단적으로 보여 줬던 그 가방이다. 버킨백 하나 만드는 데 3~4장의 악어 가죽이 필요하다.
  • 세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사치품에 쓸 가죽을 얻으려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며 에르메스의 농장 설립에 반대한다. 동물의 털, 가죽 대신 합성 소재를 쓰는 비건 패션 확대 움직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구찌, 베르사체, 버버리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모피와 동물 가죽 사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 에르메스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량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버킨백은 엄청난 가격에도 주문 뒤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 악어 가죽은 상처가 없어야 가치가 높은데, 납품을 받는 가죽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호주 지역 정부의 농장 개발 허가가 떨어졌다.

호주 지역 경제의 축: 악어 알을 배양해 기르고, 가죽을 벗긴 뒤 가공하는 시설을 갖출 농장은 호주 북부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 들어선다.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도 악어 농장이 있지만 명품 업계가 선호하는 최고는 호주 북부에 서식하는 바다 악어다. 7미터까지도 자라 큰 가방을 만들 수 있다.
  • 노던 준주에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등에 악어 가죽을 공급하는 농장이 몰려 있다. 영국 가디언은 에르메스의 이번 농장 설립을 지역 악어농장협회 전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지역 악어농장협회가 국제 회계 법인에 의뢰해 2017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악어 농장이 지역 경제에 벌어다 준 돈은 연간 1억 670만 달러(약 1188억 원) 규모다. 주 정부도 악어 산업이 고용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 협회는 동물 단체의 반대에 대해 “농장에서 기를 악어 알은 허가를 받고 수확하며, 서로 싸워 상처가 나지 않게 분리해 기르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클래식 음악도 틀어 준다”고 밝혔다. 좋은 환경에서 인도적 방법으로 길러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욕심이 악어를 사치품으로 만든다: 에르메스와 호주 지역 정부의 경제적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졌지만, 결국 악어 농장은 ‘부의 상징’ 버킨백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 낸 결과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고, 지역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치품을 향한 욕망이 농장에서 태어날 수만 마리 악어를 오로지 인간 팔에 걸쳐질 비싼 핸드백으로 만들고 있다.
11월 16일 경제, 사회
공공 배달의 민족 가능할까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률이 초기 목표치의 151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의 필요성에 소상공인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다.

핵심 요약: 최근 배달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지방 자치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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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경제, 사회
소비자도 모르는 소비자 물가 동향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0.1퍼센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61이다. 작년 동월보다 0.1퍼센트 상승했고, 지난달보다는 0.6퍼센트 하락했다.

핵심 요약: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품과 서비스 전반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지표다. 통계청은 매달 전국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소비 비중까지 고려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놓고, 정부는 이를 관련 정책 전반에 활용한다. 지난달에는 전·월세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이 높았지만, 휴대폰 사용 요금과 기름값의 하락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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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경제, 사회
타다 운전기사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규정한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8일 타다의 운전기사 A씨가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면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임금, 해고 규정과 최저 임금, 퇴직금, 산재 보상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핵심 요약: 이번 판정은 “타다 운전기사를 프리랜서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A씨 개인에 대한 것으로 다른 타다 운전기사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 없지만, 향후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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