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4일 경제, 사회
소비자도 모르는 소비자 물가 동향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0.1퍼센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61이다. 작년 동월보다 0.1퍼센트 상승했고, 지난달보다는 0.6퍼센트 하락했다.

핵심 요약: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품과 서비스 전반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지표다. 통계청은 매달 전국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소비 비중까지 고려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놓고, 정부는 이를 관련 정책 전반에 활용한다. 지난달에는 전·월세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이 높았지만, 휴대폰 사용 요금과 기름값의 하락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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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경제, 사회
타다 운전기사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규정한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8일 타다의 운전기사 A씨가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면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임금, 해고 규정과 최저 임금, 퇴직금, 산재 보상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핵심 요약: 이번 판정은 “타다 운전기사를 프리랜서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A씨 개인에 대한 것으로 다른 타다 운전기사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 없지만, 향후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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