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사회
모두에게 생리대가 무료라면
스코틀랜드가 세계 최초로 생리 용품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앞으로 2년 내 생리대, 탐폰 등의 생리 용품을 지정된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법안을 24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간 약 2400만 파운드(약 35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핵심 요약: 법안은 천이나 낡은 옷 등으로 생리 용품을 대신하는 ‘생리 빈곤(period poverty)’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문제는 더 악화됐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 수반은 이번 법안을 “여성과 소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생리 빈곤을 퇴치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생리대가 무료인 나라: 이번 법안 통과로 스코틀랜드의 여성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생리 용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 법안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 센터, 약국 등의 공공장소에 생리 용품을 비치한다는 내용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생리 용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모니카 레넌 의원은 “누구나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리 용품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스코틀랜드는 앞서 2018년 세계 최초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생리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생리대를 구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는 ‘생리 빈곤’ 문제 때문이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여성 5명 중 1명이 생리대 대신 낡은 옷, 신문 등을 사용했다.
  • 스코틀랜드는 생리 용품에 붙는 5퍼센트의 부가세도 없앨 전망이다. “생리 때 부적합한 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리대 구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깔창 생리대는 이제 그만: ‘생리 빈곤’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다.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 여성은 평생 평균 3000일 동안 생리를 한다. 햇수로 환산하면 8년이 넘는 시간이다. 이를 위해 1인당 1만 2000여 개의 생리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들은 비싼 가격 탓에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하고 신문지, 신발 깔창, 휴지 등으로 생리 기간을 버틴다.
  •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 망이 차단돼 생리대 가격이 오른 데다 용품을 지원하는 학교 등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국제구호개발 비영리 단체 플랜 인터내셔널이 지난 5월 30개 나라의 보건 위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 유행 기간 여성 용품의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답했다.
  • 세계 각국은 생리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6월 모든 여고생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케냐, 아일랜드, 캐나다, 인도, 호주, 남아공 등은 생리대 부가세를 폐지했다. 독일은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인구 절반의 건강권: 생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건강과도 직결된다. 유엔도 2013년 ‘월경 위생 문제는 공공 보건 사안이자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생리대의 가격은 개당 평균 331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다.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월경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0일 사회
세기의 기후 재판, 피고는 노르웨이
노르웨이 환경 단체들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정부를 대법원에 세웠다. 북극해 연안의 원유 탐사 허가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원유 탐사로 인해 늘어난 탄소 배출량이 헌법상 보장된 환경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요약: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원유 탐사 및 수출을 늘리는 노르웨이의 모순을 ‘노르웨이 패러독스(paradox)’라 한다. 그린피스 노르웨이 사무소와 지역 환경 단체인 네이처앤유스 노르웨이 소속의 청소년들은 대법원 소송에서 노르웨이 패러독스를 꼬집었다.
녹색 국가 노르웨이: 친환경 선진국을 표방하는 노르웨이는 수력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기후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이다.
  • 노르웨이 한 해 전기 생산량의 95퍼센트는 수력 발전이 담당한다. 풍력 발전도 2.6퍼센트의 비중이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OECD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 환경 분야에서 40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파리 기후 협약에 주최국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먼저 비준을 마쳤다.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인 ‘기후 중립국’이 되겠다는 법안을 2016년에 통과시켰고, 오는 202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로 구동되는 내연 기관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노르웨이 패러독스: 노르웨이는 자국 내 화석 연료 사용을 자제하지만, 원유 탐사와 수출에는 적극적이다. 유전 탐사 기업에는 세금 혜택까지 준다.
  • 노르웨이는 하루 평균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지난해 전체 수출 금액의 절반이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왔다. 또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83건의 원유 생산 허가를 내줬고, 57개의 새로운 석유 탐사정도 뚫었다.
  • 2017년 기준, 노르웨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300만 톤이다. 1인당 약 10톤에 달하는 수치로,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UN의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수출한 석유와 가스로 인한 배출량은 같은 해 4억 7000만 톤에 달한다.

세기의 기후 재판: 노르웨이는 북극해 연안인 바렌츠해에 10개의 원유 탐사 면허를 허가했다. 노르웨이 환경 단체들은 2016년 10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그린피스 노르웨이 사무소와 지역 환경 단체인 네이처앤유스 노르웨이는 탄소 배출을 늘리는 원유 탐사 허가의 무효를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건강에 이로운 자연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르웨이 헌법 11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 이들 단체는 정부가 허가한 바렌츠해 원유 탐사 10개 면허 중 3개가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유 탐사 개방에 대한 예비 결정과 최종 면허 허가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018년 1월 오슬로 지방 법원이 정부의 원유 탐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자 환경 단체들은 항소했다.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지난 11월 4~12일 대법원 심리가 열렸다.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 이번 재판 결과는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화두로 던진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기후 변화는 노르웨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 변화 대응이 정부의 의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이 기후 변화 대응을 명령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11월 4일 사회
프랑스, 라이시테의 딜레마
프랑스에서 종교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0월 29일 니스에서 발생한 성당 흉기 테러로 3명이 숨졌다. 31일 리옹에서는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가 총격 테러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핵심 요약: 지난달 16일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교사가 잔혹하게 참수 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이슬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내 갈등을 넘어 국가 간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추세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가 종교 테러의 집중 타깃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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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사회
무함마드 풍자가 부른 참수
프랑스의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언론사 만평을 활용해 표현의 자유를 가르쳤다가 지난 16일 참수를 당했다. 이슬람교도 용의자는 경찰 추격 끝에 사살됐다. 프랑스 전역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핵심 요약: 숨진 교사가 수업 자료로 활용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은 2015년에 총기 난사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창시자 무함마드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번 사건으로 프랑스 내 주류 사회와 600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참수된 표현의 자유: 콩플랑 생토노린 지역 부아돈 중학교의 사뮈엘 파티 역사·지리 교사는 지난 5일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해 그린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 줬다.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다는 취지였다.
  • 《샤를리 에브도》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잇달아 무함마드 만평을 싣고 과격 이슬람교도를 풍자했다. 2015년에는 이슬람 급진주의자 2명이 편집국에 쳐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편집국장을 비롯한 12명이 사망했지만, 《샤를리 에브도》는 굴하지 않고 있다.
  • 사뮈엘 파티 교사는 해당 만평이 이슬람교 학생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교실 밖으로 나가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가 학교에 거세게 항의했고, 교사 신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사뮈엘 파티 교사도 명예 훼손으로 맞섰다.
  • 해당 교사는 결국 지난 16일 오후 대로변에서 참수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용의자인 18살 압둘라 안초로브는 경찰 추격에 흉기로 맞서다 총격에 사살됐다. 러시아 체첸공화국 출신 이슬람교도인 그는 범행 직후 SNS에 시신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무함마드 묘사는 금기: 무함마드는 610년경 알라의 계시를 받아 이슬람교를 만든 창시자이자 선지자로 추앙받는다.
  • 이슬람교에선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드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무함마드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도 불경스러운 일로 여긴다.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 초기 이슬람 문헌에는 무함마드의 초상화가 그려지거나, 외형이 글로 적혀 있기도 하다. 이후 무함마드는 빛과 불꽃으로 표현되는 등 신성함을 더해, 묘사가 불가한 이슬람교의 절대적인 존재로 거듭났다.
  • 이슬람교는 특히 다른 나라나 문화에서 종교에 대한 몰이해 속에 무함마드가 표현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뉴욕 법원 옥상에 모세, 공자 같은 다른 선지자 9명과 함께 만들어진 무함마드의 조형도 1955년에 철거됐다.

서방과 이슬람 갈등 커지나: 프랑스 전역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SNS에는 ‘#나도 교사다(#JeSuisProf)’ 해시태그가 퍼져 나가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21일 국가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프랑스 내 600만 명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는 추모 물결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이 서방 국가와 이슬람 사회의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이 과격 이슬람교도를 ‘바보’로 폄하하고, 무함마드의 나체를 그리는 등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종 혐오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 6일 사회
자전거 달린다
코로나19로 유럽에서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자전거 관련 인프라에 10억 유로(1조 37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새 자전거 도로도 2300킬로미터가 깔렸다.

핵심 요약: 복작거리는 버스와 지하철을 피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몸과 마음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자전거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가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도시의 구조마저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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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정치, 사회
정치가 무너진 나라의 예술가
독재자 대통령의 6연임으로 이어진 대선 결과에 들끓고 있는 벨라루스, 질산암모늄 폭발 대참사 이후 정권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 정치적 불안에 휩싸인 두 나라에서 예술가 두 사람이 국민적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벨라루스 유일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와 레바논의 전설적 가수 페이루즈다.

핵심 요약: 알렉시예비치는 국제 사회와 국민의 지지 속에 대통령 재선거를 요구하는 야권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레바논을 위임 통치했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폭발 참사 이후 세 번째 레바논 방문에서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아닌 페이루즈를 가장 먼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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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사회
마스크, 왜 안 쓸까?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가 일어나거나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핵심 요약: 서구권 국가들이 마스크를 기피하는 이유는 보건 지침의 혼란, 문화적 인식의 차이에 있다. 마스크 착용은 이례적인 전염병 사태에서 공중 보건을 위해 지켜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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