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처리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이해 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을 금지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로 부당 이득도 몰수한다.
  •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원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 충돌의 ‘온상’: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국회 역시 이해 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다.
  • 해외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2년 안에 미 의회 의원,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영국은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사건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 국가 청렴도 순위가 2020년 세계 2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3월 12일 사회
중고 거래 신원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 개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및 관련 업계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지적했고,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 상거래 사기 상담 건수는 19만 4549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설문: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제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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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라: 공정위는 7일 전자 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입법예고
  • 법안 개정 취지는 전자 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 방식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개인 간 거래다. 개정안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별도의 실명 인증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당근마켓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제 당근마켓도 실명제?: 공정위 입법 예고 이후 중고 거래 플랫폼과 IT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가장 큰 우려는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었을 때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이나 성범죄, 신상 털기, 사적 보복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한번 제공된 개인 정보는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분쟁 해소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혁신 서비스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업계의 반발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 자료
  • 공정위는 개인 정보 공개는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구매자의 요구가 있고, 연락 두절이나 환불 거부, 사기 거래 등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만 판매자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6만 9452건 중 40.8퍼센트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가 없어 보상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판매자 개인 정보 수집이 사기 거래를 예방하고 오히려 중고 거래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3월 3일 경제, 사회
‘슈퍼 리치’에게 세금을
미국 집권 정당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1일 최상위권 자산가를 겨냥한 ‘슈퍼 리치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과 주식 시장 호황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법안은 가속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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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사회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병무청이 비폭력·평화주의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역 편입 신청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했다. 해당 신청인이 오랫동안 평화 단체 활동을 이어 온 점과 주위의 평가를 반영했다.

핵심 요약: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교 외에도 더 많은 양심적 판단이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병무청 결정에 대해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됐다는 환영의 입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입장이 엇갈린다.

질문: 개인의 신념을 대체 복무의 사유로 인정하는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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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거부할 권리: 대체 복무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 기관 등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 우리나라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해 대법원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다. 이전까지 모든 병역 거부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
  • 복무 형태 및 기간에 대한 논쟁 끝에, 대체 복무자를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서 3년 동안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9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63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소수자, 다양성 보호해야: 그동안 대체 복무 사유의 확대를 주장해 온 사람들은 이번 결정을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다.
  • 현재까지 대체 복무가 허용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비종교 신념이 병역 거부 사유로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개인 신념을 근거로 대체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념을 사유로 대체 복무를 신청한 8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 병무청의 이번 결정으로 대체 복무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가 윤리, 도덕, 철학 등으로 확대됐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와 사상의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헌법적 취지에 맞게 심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방의 의무가 평화를 막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병무청 결정이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 비폭력, 평화와 같은 모호한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평화주의를 신념으로 보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군 복무를 평화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 저출생으로 현역으로 입대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체 복무자가 늘면 그만큼 병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2032년부터는 필요한 현역 인원보다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4일 사회
설문: 자율형 사립고, 모두 없애야 할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배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건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교육 당국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설문: 자율형 사립고 일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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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불안한 1승: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 줬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세화고와 배재고가 자사고 지위를 이어 가게 됐다.
  •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를 거쳐 세화·배재고 등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 세화·배재고는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교육 당국이 평가 4달 전에 바뀐 평가 기준을 학교에 알려 줬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는 이유다. 18일 법원은 두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자사고 평가 제도와 기준을 중간에 바꾸면서까지 지정 취소하는 건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봤다.
  • 자사고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24곳은 폐지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귀족 학교 사라져야: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차별, 특권 교육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 다양한 교육 실현이 목표인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1000만 원 이상이다.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이 지위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다. 조기 사교육 열풍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일반고 진학 희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6000원, 자율고는 42만 5000원에 달한다.
  •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학생 선발권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가 일반고가 황폐해졌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9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고교 체제가 서열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행정 소송 결과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 개혁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자사고 폐지가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른다는 반론도 있다.
  • 자사고 폐지가 또 다른 서열과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등 교육 특구의 일반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일반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폐지 대신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력 하향 평준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는 섣부르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자사고 측은 주장한다. 이들은 자사고 지정 해제 여부를 학교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2월 24일 사회
게임이냐, 도박이냐
온라인 게임의 이른바 확률형 뽑기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과도한 현금 사용과 낮은 확률에 지친 사용자들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률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게임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의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사들은 현금 결제로 아이템 획득을 유도해 수익을 올린다. 사용자도 뽑는 재미를 느끼면서 게임 실력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1퍼센트도 안 되는 확률과 과도하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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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사회
구글, 페이스북, 뉴스의 새로운 관계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 미디어 협상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검색 결과나 피드에 뉴스를 사용하면 해당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설문: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불

핵심 요약: 호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페이스북은 호주 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뉴스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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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경제, 사회
설문: PC방도 52시간 근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수당 지급, 부당 해고 방지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영세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여당은 이르면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강행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노동계와 영세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설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5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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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상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모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 보기
  •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 근무 가산 수당, 연차·휴가 보장, 해고 제한 및 사유 서면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개정안 내용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
  • 개정안 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전국 320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소기업뿐 아니라 식당과 PC방, 미용실, 편의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시기상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 영세 사업장은 경제 상황 등 환경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시간 준수와 직원 고용 보장 등이 큰 부담이다. 초과 근무가 잦은 PC방이나 미용실 등의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특히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반발은 더 크다. 아예 고용을 대거 줄이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7만 50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시급하다: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부당 대우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820만 명 정도다. 전체 근로자의 40퍼센트 수준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 실제 취업 포털 알바몬 조사에서 응답자의 28퍼센트는 수당 없는 야근과 임금 체불·지연, 최저 임금 미적용 등의 부당 대우를 겪었다고 밝혔다. 인크루트 조사에서는 40퍼센트 가까이가 부당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월 17일 경제, 사회
설문: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한다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보들이 주 4일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주 4.5일제,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 후보는 주 4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 시간을 줄여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자는 취지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이후 주 4일제를 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 등 근무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근무 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하지만 임금 삭감,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주 4일 근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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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쉬어야 일도 잘한다: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줄여 직원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당선되면 공공 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보육 등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조정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주 4일제 공약을 내세웠다. 제도를 시행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는 2019년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나흘 일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무조건 쉬도록 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40퍼센트 늘었다. MS는 “알찬 휴식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레버 뉴질랜드 직원들도 지난해 말부터 주 4일 근무에 들어갔다. 회사는 “근무 시간이 아닌 생산성에 근거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는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 4일제 초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사회가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 단축이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간만큼 월급도 줄어든다면: 주 4일제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급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기본급보다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받는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이 줄면 임금도 바로 줄어든다. 주 4일제가 도입되면 ‘투잡’을 택해야 하는 노동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근로 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기업이 임금을 낮추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도 있다.
  • 독일 정부도 지난해 주 4일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임금 삭감 문제 때문에 논의가 더디다. 기업들이 임금 삭감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자 측이 주 4일제를 이용해 구조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은행은 점포를 줄이고 있다. 주 4일제 논의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 노동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노동 강도가 높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주 4일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주중 근무 강도가 한층 세지고, 주말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주 5일도 10년: 근로 시간 감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 5일제도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얼마나 감수할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2월 16일 사회
거리 두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이번 주부터 완화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계속해서 금지되지만, 영화관,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는 풀린다.

핵심 요약: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간다. 문제는 규정이 상당히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거리 두기 단계가 0.5단계 단위로 세분화된 데다 일부 조치가 땜질식으로 추가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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