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사회
문신해도 경찰관 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지원자 몸에 문신이 있으면 대부분 탈락시켰다. 앞으로는 그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고 제복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경찰청이 문신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전 기준이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신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큰 제약이 아니라는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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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정치, 사회
또 신공항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과 수요, 확장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부산 가덕도가 유력 후보지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동남권 신공항 건립 계획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주요 선거 때마다 신공항 공약을 앞세우면서, 부산과 대구·경북은 극심한 지역 갈등을 겪어 왔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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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경제, 사회
주파수요? 4조 원인데 깎아 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 통신 주파수 대역 재할당의 대가를 4조 원 수준으로 책정한 방안을 17일 공개했다. 국내 이동 통신 3사 SKT·KT·LGU플러스는 정부 책정 금액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1조 6000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주파수 대역 할당은 정부가 이동 통신 회사에게 ‘고속도로 차선’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국내 이동 통신 3사는 5~10년간 대여료를 내고 각자 차로를 빌려 고객의 음성과 사진, 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운반하는 셈이다. 내년이면 통신 3사가 2~4G 통신 용도로 쓰던 주파수 대역 중 일부의 대여 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다시 빌려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대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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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경제, 사회
공공 배달의 민족 가능할까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률이 초기 목표치의 151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의 필요성에 소상공인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다.

핵심 요약: 최근 배달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지방 자치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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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정치, 사회
국회 ‘세종’ 의사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제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세종시 의사당 설계 예산도 110억 원 넘게 증액했다.

핵심 요약: 세종시는 과거 행정 수도 건설 계획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일종의 대안 형태로 만들어진 ‘행정 도시’다. 세종시에는 현재 중앙 행정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중 3분의 2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행정 기관에 이어 국회까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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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사회
누가 먼저 맞아야 할까

미국 제약 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퍼센트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일반 독감 백신이 감염 위험을 40~60퍼센트 낮춰 주는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효과가 강력하다는 뜻이다.

핵심 요약: 화이자는 11월 셋째 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결정되는 데는 2~4주가 걸린다. 코로나19 감염은 인종과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백신 사용 허가가 떨어진다면 누구부터 백신을 맞아야 할까?

마침내 빛이 보인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개발 진전 소식에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화이자 CEO는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는 미국과 해외 5개국에서 4만 3538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시험에서 초기에 발생한 확진자 94명을 분석한 결과다. 효과가 완벽히 검증된 상태는 아니지만, 예방 효과가 90퍼센트가 넘을 만큼 강력해 기대를 받는다.
  • 두 회사는 백신 관련 데이터를 점검한 뒤, 11월 셋째 주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먼저 맞아야 할까: 백신이 완성돼도 문제는 남는다. 백신을 누가 먼저 맞을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인당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는데, 세계 모든 인구가 맞을 만큼 충분한 물량이 조기에 공급되기는 어렵다. 세계 각국이 제시하는 접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세계보건기구(WHO): WHO의 연구진은 한 달 전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 종사자 등 감염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나 고령층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젊고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으려면 빨라도 2022년은 돼야 한다고 전망한다.
  •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이 내놓은 접종 순서는 이렇다. 의료계 종사자 → 기저 질환자, 65세 이상, 교도소 등 밀집 시설 생활자 → 교사와 보육 종사자 → 숙박업, 공장 등 대중 접촉이 잦은 환경의 근로자, 18~30세 청년과 어린이 → 나머지 사람 순서다.
  • 독일: 의료진과 고령자가 백신을 우선 맞아야 한다는 윤리위원회 권고안이 9일 나왔다. 다음은 경찰, 소방관, 교사다. 노숙자와 난민처럼 집단 수용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이다.
  • 한국: 접종 전략이 곧 발표된다. 정부는 국민 60퍼센트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완벽히 검증되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접종은 내년 2분기를 목표로 한다. 최우선 순위는 의료진이 될 것이다.

의료 자원 분배의 윤리: 사회적 효용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다음 순위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활동 반경이 넓고 전파력이 큰 젊은 층,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수감자 등 접종 순서에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선진국이 개발한 백신을 선진국에 먼저 공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물음도 있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단순히 의료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과 다름없다.
11월 11일 사회
인구 조사, 시대를 말한다
5년마다 시행되는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가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1인 가구와 반려 동물 관련 질문이 새로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한다.

핵심 요약: 인구 주택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 조사다. 1925년부터 2015년까지 5년마다 총 19번 시행됐다. 정부는 인구 주택 총조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 방식과 주거 형태를 읍면동 단위까지 자세히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문항은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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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경제, 사회
소비자도 모르는 소비자 물가 동향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0.1퍼센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61이다. 작년 동월보다 0.1퍼센트 상승했고, 지난달보다는 0.6퍼센트 하락했다.

핵심 요약: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품과 서비스 전반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지표다. 통계청은 매달 전국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소비 비중까지 고려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놓고, 정부는 이를 관련 정책 전반에 활용한다. 지난달에는 전·월세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이 높았지만, 휴대폰 사용 요금과 기름값의 하락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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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정치, 사회
문 대통령 시정 연설 “방역과 경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경제 성장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방역 체계를 유지해 경제 반등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시정 연설이란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정 운영 방안을 밝히는 연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대인 내년도 예산 555조 8000억 원의 사용 계획과 집권 후반기 중점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강화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부동산 시장 안정 △여야 협치와 공수처 출범 △남북 대화 모색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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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사회
설문: BTS 병역 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BTS의 경제 효과와 국위 선양을 감안해 병역 특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요약: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 특례 대상이다. 연예인은 제외된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처럼 한류를 전파한 대중문화 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한 심사가 어려워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설문: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특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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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마이크로도 할 수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TS의 병역 특례 논의를 제안했다.
  • 노 최고위원은 “BTS는 올해 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냈고 한류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듯, 노래로 국위를 선양한 BTS도 병역 특례 자격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 최고위원은 BTS에게 병역 특례를 허용하고 독도 홍보 같은 국가 행사에 무보수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
  • 실제로 BTS는 빌보드 1위에 연거푸 오르며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병역 특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위 선양의 조건: 병역법 33조 7항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특기 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악 등 국제 대회가 없을 경우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가 병역 특례 대상이다.
  •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세계 대회에 출전해 국가 위상을 높인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적용했는데, 이후 특례 대상이 많아지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등 특례 조건을 강화됐다. 연간 20여 명이 특례 혜택을 받는다.
  •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 이상에도 특례를 적용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도 4강 진출에 특례 혜택을 줬다. 특혜 남발 논란이 일면서 2007년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50년 전 병역법: 병역 특례 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430달러였다. 국위를 선양하는 방법이 스포츠와 콩쿠르 외에는 딱히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번에는 BTS지만 머지않아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병역의 의무와 국위 선양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