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사회
변희수 하사가 남기고 간 꿈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

핵심 요약: 전 세계적으로 9000여 명의 트랜스젠더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군대 내 성 소수자 문제를 다시 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군인으로 남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이후 군의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인사 소청을 추진했지만 기각됐다.
  • 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성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 조치를 강행했다. 군 의무 조사에서 변 전 하사는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 변 전 하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21개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해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라: 변 전 하사의 죽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란에도 불을 붙였다.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전부 폐기됐다.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계의 거친 항의를 받는 핵심 쟁점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한다는 주장에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은 유엔 등 국제 인권 기구에서 보호해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된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적 대우는 성 소수자 앞에 놓인 큰 장애물이다. 국가인권위의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 소수자들은 학교와 가족, 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성은 강하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2010년 상원 국방위에 출석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동료 시민을 지키는 일에 복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도록 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계기로 군대 내 대표적 성 소수자 차별 정책이었던 ‘DADT(Don’t Ask, Don’t Tell)’는 폐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권에서 금지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양성을 포용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지며,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2월 27일 사회
주말 한 편: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있나요?
* 북저널리즘의 유료 콘텐츠를 라이트 회원분들께 공개합니다. 에디터의 추천 콘텐츠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간 《인디펜던트 워커 -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나만의 일 만들기》의  2화 〈정혜윤; 레퍼런스가 되는 삶〉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1인 기업 등 혼자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많아졌다. 혼자 일하는 것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일하지만, 회사의 팀처럼 프로젝트를 함께할 사람을 모아 협업하는 형태가 등장했다. 일본의 도쿄R부동산은 회사에 속하되 자유롭게 일하고 보상은 성과에 따라 받는 프리 에이전트(free agent) 방식을 개발했다. 혼자 일한다는 의미는 회사 안에서, 밖에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디펜던트 워커(independent worker)라고 부른다.

인디펜던트 워커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의 ‘프리랜서’와는 다르다.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독립적으로 일한다. 스스로 일을 주도한다면 회사에 소속돼 있어도 독립적일 수 있다. 대신 회사나 직무만으로 일을 정의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과 역량에 따라 개인화된 일을 만들어 간다. 둘째, 개인의 비전을 갖고 일한다. 혼자 일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모으고 협업하는 것이다. 셋째,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 원하는 일에서 전문성을 만들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 능력을 재편하거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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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사회
1000억 원 명화의 주인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초상화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 경매에서 9218만 달러(1028억 원)에 팔렸다. 4년 전 세계 최고가 4억 5000만 달러에 팔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구세주)’ 이후 오랜만에 나온 거액의 작품이다.

핵심 요약: 보티첼리가 그린 초상화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원형 메달을 든 청년’은 경매에 나오기 전부터 화제였다. 작품의 주인이던 미국 부동산 재벌이 두 달 전 숨지면서 그가 수집한 미술품이 어디로 갈지, 시장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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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정치, 사회
모두 닫혀 있을 때, 열리는 나라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대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취업 제도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핵심 요약: 인구 2400만 명의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840여 명에 그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민주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 디지털 방역 정책이 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1월 2일 경제, 사회
리포트: 화성으로 간 스타맨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재활용 로켓, 초고속 열차, 대심도 터널, 우주 인터넷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아이디어라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화성 이주’라는 그의 꿈에 대입하면 퍼즐이 맞춰진다.

핵심 요약: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지난해 5월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 머스크의 다음 목표는 이제 화성이다. 그는 2026년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2050년까지 지구인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머스크가 벌이는 여러 사업을 화성 이주 구상과 연결 지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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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정치, 사회
백악관에 핀 무지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상원의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되면 미국 최초의 성 소수자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핵심 요약: 부티지지는 사우스벤드 시장 재임 중이던 2015년 “내 머리가 갈색인 것처럼 성적 지향은 나의 일부”라며 커밍아웃을 했다. 부티지지를 비롯해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밝힌 정치인들이 미국 정계에서 약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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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정치, 사회
여사 대신 박사라고 불릴 권리
질 바이든 차기 미국 영부인이 자신을 박사(Dr.)로 지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작가 조지프 엡스타인은 1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백악관에 박사가 있나? 의학 박사가 아니라면’이란 제목의 글을 썼다. 의사가 아니면 박사 호칭을 떼야 한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질 바이든은 2007년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영작문 교수로 일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최초의 ‘투잡’ 영부인이 될 전망이다. 이름 앞에 박사 호칭을 빼야 한다는 이번 칼럼이 전통적인 영부인상을 강요하고, 여성의 직업적인 성취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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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 사회
아디오스, 디에고 마라도나! 
‘축구의 신’이라 불린 디에고 마라도나(Diego Maradona)가 향년 60세로 생을 마쳤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현지 시간 25일 마라도나가 자택에서 심장 마비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달 초 뇌 수술을 받고 퇴원해 회복 중이었다. 

핵심요약: 마라도나는 브라질의 펠레와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 꼽힌다. 전성기 이후 계속된 약물 논란과 은퇴 이후의 각종 구설수에도 여전히 축구의 신으로 불린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슬픔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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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 사회
이건희의 두 장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지난 2014년 급성 심근 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다. 삼성의 성장은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핵심 요약: 고인의 삶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한국 경제를 ‘글로벌 초일류’ 시대로 이끌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논란도 남아 있다. 상징적인 두 장면으로 이건희 회장의 78년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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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사회
설문: 유승준 입국 금지, 국가의 일 vs. 대중의 판단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와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유승준이 아니라 미국인 스티브 유”라며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SNS에 “정부가 나서서 한국에 발도 못 디디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핵심 요약: 유 씨는 2002년에 법무부 입국 금지 대상에 올랐다. 병역 의무 대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탓이다. 유 씨는 지난 3월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정부의 입국 금지는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 씨 입국 자체를 묻는 여론 조사에선 반대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병역 기피자 개인의 입국을 막아야 하느냐는 다른 얘기다. 전례도 없다. 유 씨 잘못은 대중이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설문: 정부의 유승준 씨 입국 금지 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34%
66%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사회 가치가 흔들린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관광 비자나 F-4(재외동포체류) 비자에 상관없이 한국에 올 수 없다.
  • 유 씨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3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4호)’에 해당돼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
  •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병무청은 “유 씨 입국을 허용하면 병역 의무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신체검사 4급(공익 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던 유 씨는 2002년 당시 입영 통지서가 나와 해외 출국이 불가한 상태였다. 유 씨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보증인 2명을 내세워 병무청의 특별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을 바꿨다.

“어차피 대중이 외면한다”: 유 씨는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을 어겨 추방된 외국인도 5년 후엔 입국이 가능하다.
  • 병무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18명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입국 금지 대상은 없다.
  • 대법원은 지난 3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은 총영사관의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입국 금지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 가수 MC몽(고의 발치) 같은 연예인들의 불법 병역 기피 문제는 해마다 불거졌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질환 등으로 병역을 기피해 적발된 연예인은 13명이었다. 일부는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사장됐다.

유승준은 누구?: 유 씨는 1976년생(만 44세)이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1997년 데뷔곡 ‘가위’로 스타 반열에 올랐다. 1997~2001년까지 6장의 앨범을 발매해 350만 장 가까이 팔았다. 2000년에는 국방부 홍보 대사로 임명됐다. 2002년 1월에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 발표와 국적 포기를 발표해 국민 공분을 사고 입국 금지됐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 활동을 겸하며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보이고 한국행을 노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는 2015년에 소송을 걸어 지난 3월 최종 승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조사에서 69퍼센트가 유 씨 입국을 반대했다. 찬성은 23퍼센트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