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경제, 사회
대학 졸업장 대신, 구글 커리어 인증서
구글이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11일 데이터 애널리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UX 디자이너 분야의 커리어 인증서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코세라(Coursera)를 통해 약 6개월간 온라인으로 실무 교육을 받는다.

핵심 요약: 구글이 커리어와 직접 연결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나 직무 관련 경험이 없어도 실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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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사회
설문: 자율형 사립고, 모두 없애야 할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배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건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교육 당국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설문: 자율형 사립고 일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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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불안한 1승: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 줬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세화고와 배재고가 자사고 지위를 이어 가게 됐다.
  •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를 거쳐 세화·배재고 등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 세화·배재고는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교육 당국이 평가 4달 전에 바뀐 평가 기준을 학교에 알려 줬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는 이유다. 18일 법원은 두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자사고 평가 제도와 기준을 중간에 바꾸면서까지 지정 취소하는 건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봤다.
  • 자사고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24곳은 폐지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귀족 학교 사라져야: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차별, 특권 교육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 다양한 교육 실현이 목표인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1000만 원 이상이다.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이 지위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다. 조기 사교육 열풍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일반고 진학 희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6000원, 자율고는 42만 5000원에 달한다.
  •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학생 선발권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가 일반고가 황폐해졌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9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고교 체제가 서열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행정 소송 결과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 개혁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자사고 폐지가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른다는 반론도 있다.
  • 자사고 폐지가 또 다른 서열과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등 교육 특구의 일반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일반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폐지 대신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력 하향 평준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는 섣부르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자사고 측은 주장한다. 이들은 자사고 지정 해제 여부를 학교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1월 18일 사회
대학이 사라진다
올해 전국 대학의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학교도 17곳에 달했다.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가 우려된다.

핵심 요약: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1학기 등록금 면제 등 파격적인 대책도 효과가 없다. 학생 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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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0일 사회
우리가 알던 수능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사상 최초로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돼도 시험은 추가 연기 없이 12월 3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2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 협의회를 열고 수능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핵심 요약: 수능을 코앞에 두고 전남, 세종 등에서 수험생 코로나 확진이 잇달아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년과 같은 수능 풍경은 없다. 수험장 안에는 불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이 들어선다. 수험생들은 본인 확인 절차와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달라진 수능 시험장을 미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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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3일 사회
8살을 부탁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부분이 매일 등교한 지 한 주가 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96퍼센트(602곳 중 578곳)에서 1학년 매일 등교가 이뤄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핵심 요약: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 교육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경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적응도가 떨어지면 초등, 중등, 고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1학년 매일 등교를 권장했다. 하지만 과밀 학급의 1학년은 여전히 원격 수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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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1일 사회
온라인으로 석사 할까, 유학 갈까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온라인 강의만 듣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대학과 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국내 대학에 다니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 대학의 학·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캠퍼스의 풍경을 바꾼 코로나19가 한 학기 만에 학위 과정마저 바꿨다. 정부는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된 대학 원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를 계기로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준비 없이 맞은 변화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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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6일 사회
고3만 남은 학교
수도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 수업이 중단된다.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의 유치원, 초·중·고교 수업을 전면 원격으로 전환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고3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핵심 요약: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모든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된다. 고3까지 등교할 수 없게 되면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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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1일 사회
레디 스튜던트 원
학교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고, 기숙사 방에 친구를 초대하고, 강의동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 일.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평범한 대학 생활을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대 학부생 5명이 온라인으로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핵심 요약: 학생들이 만든 웹사이트 클럽 카디널(Club Cardinal)은 스탠퍼드대 캠퍼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은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캠퍼스를 거닐고, 기숙사 방을 꾸미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8월 2일 개설한 사이트에는 3일 만에 47개국의 1550명이 접속했다. 화상 채팅방은 277개가 개설됐다.
게임 같은 학교생활: 클럽 카디널은 비디오 게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학생들은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캠퍼스를 경험할 수 있다.
  • 스탠퍼드대 이메일 계정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 프로필을 설정하고 아바타를 만들어야 한다. 머리 모양, 옷과 신발 등을 고를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는 기숙사 방이 배정되는데, 화분이나 가구를 구입해 방을 꾸미거나 친구를 초대할 수 있다.
  • 사용자들은 아바타로 캠퍼스를 누빈다. 스탠퍼드의 학생 회관인 트레시더 유니언, 중앙 광장인 메이어 그린, 잔디 광장인 디 오벌 등 실제 캠퍼스와 같은 공간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아바타로 각 건물에 입장하면 화상 회의 앱 줌(Zoom) 링크가 열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용자들과 온라인 화상 채팅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클럽 카디널의 첫 행사는 디 오벌에서 열린 ‘스탠퍼드 서머 엔지니어링 아카데미’였다.
  • 사이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화폐도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루에 5코인,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1코인씩 적립된다. 적립된 코인으로는 사이트 내 상점에서 가상 기숙사 방을 꾸밀 가구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일으키는 혁신: 클럽 카디널은 올봄 열린 스탠퍼드대 학생 대상 혁신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다.
  • 클럽 카디널은 스탠퍼드 학부생 5명이 만들었다. 기업 관계자의 조언을 받으면서 10주간 진행되는 경연 프로그램 ‘스탠퍼드 여성 컴퓨터 과학 혁신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해 5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 혁신과 실험이 일어나는 장으로서의 학교, 공부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사회를 경험하는 학교를 되살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개발 팀 멤버인 미셸 친(Michelle Qin)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경험을 구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의 학교: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의 대학에서 대면 소통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 데이비슨대 대학 위기 이니셔티브(College Crisis Initiative)는 가을 학기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대학이 전체의 25퍼센트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스탠퍼드대 학생들의 가상 캠퍼스 실험이 주목받는 이유다.

관련 주제 읽기: 미래 학교, 미래의 교육, 올린, 학교가 사라진 세계
2020년 6월 15일 사회
“등록금 돌려 달라”…‘사이버 대학’에 집단 소송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70여 개 대학 학생회는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 참여 인원은 1800명에 달한다.

핵심 요약: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당했으니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일부 대학들은 집행 기준이 완화되면 그 돈으로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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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일 사회
사랑의 매는 없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증가하는 아동 폭력·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최근 부모의 아동 학대 및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법안 개정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이 아닌 사회 차원의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체벌 금지법: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60여 년간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훈육의 의미가 담긴 이 조항이 자녀 체벌에 대한 허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 세계적으로 자녀 체벌 금지법은 확산되고 있다. 197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뒤,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네팔 등이 관련법을 도입했다. 일본도 지난 4월부터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2015년 48개국에서 지난해 58개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여전히 체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1965년 제정된 ‘불법행위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적절한 통제,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자녀에게 물리력을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대는 훈육이 아니다: 증가하는 아동 학대 사건과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으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현행의 민법 915조는 부모들이 훈육을 이유로 학대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일 학대를 받다 가방 안에서 숨진 9살 아이의 가해자 부모도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사례 학대 행위자 10명 중 8명이 아동의 친부모다.
  •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정 교육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이란 비판이 있다. 또한 ‘체벌’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훈육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격체로서의 어린이: 아동이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자녀 체벌 금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분신이 아니다.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이자 인격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