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의 불안한 1승: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 줬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세화고와 배재고가 자사고 지위를 이어 가게 됐다.

•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를 거쳐 세화·배재고 등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 세화·배재고는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교육 당국이 평가 4달 전에 바뀐 평가 기준을 학교에 알려 줬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는 이유다. 18일 법원은 두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자사고 평가 제도와 기준을 중간에 바꾸면서까지 지정 취소하는 건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봤다.
• 자사고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24곳은 폐지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귀족 학교 사라져야: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차별, 특권 교육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 다양한 교육 실현이 목표인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1000만 원 이상이다.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이 지위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다. 조기 사교육 열풍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일반고 진학 희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6000원, 자율고는 42만 5000원에 달한다.
•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학생 선발권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가 일반고가 황폐해졌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9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고교 체제가 서열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행정 소송 결과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 개혁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자사고 폐지가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른다는 반론도 있다.

• 자사고 폐지가 또 다른 서열과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등 교육 특구의 일반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일반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폐지 대신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력 하향 평준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는 섣부르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자사고 측은 주장한다. 이들은 자사고 지정 해제 여부를 학교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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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같은 학교생활: 클럽 카디널은 비디오 게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학생들은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캠퍼스를 경험할 수 있다.

• 스탠퍼드대 이메일 계정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 프로필을 설정하고 아바타를 만들어야 한다. 머리 모양, 옷과 신발 등을 고를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는 기숙사 방이 배정되는데, 화분이나 가구를 구입해 방을 꾸미거나 친구를 초대할 수 있다.
• 사용자들은 아바타로 캠퍼스를 누빈다. 스탠퍼드의 학생 회관인 트레시더 유니언, 중앙 광장인 메이어 그린, 잔디 광장인 디 오벌 등 실제 캠퍼스와 같은 공간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아바타로 각 건물에 입장하면 화상 회의 앱 줌(Zoom) 링크가 열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용자들과 온라인 화상 채팅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클럽 카디널의 첫 행사는 디 오벌에서 열린 ‘스탠퍼드 서머 엔지니어링 아카데미’였다.
• 사이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화폐도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루에 5코인,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1코인씩 적립된다. 적립된 코인으로는 사이트 내 상점에서 가상 기숙사 방을 꾸밀 가구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일으키는 혁신: 클럽 카디널은 올봄 열린 스탠퍼드대 학생 대상 혁신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다.

• 클럽 카디널은 스탠퍼드 학부생 5명이 만들었다. 기업 관계자의 조언을 받으면서 10주간 진행되는 경연 프로그램 ‘스탠퍼드 여성 컴퓨터 과학 혁신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해 5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 혁신과 실험이 일어나는 장으로서의 학교, 공부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사회를 경험하는 학교를 되살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개발 팀 멤버인 미셸 친(Michelle Qin)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경험을 구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의 학교: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의 대학에서 대면 소통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 데이비슨대 대학 위기 이니셔티브(College Crisis Initiative)는 가을 학기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대학이 전체의 25퍼센트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스탠퍼드대 학생들의 가상 캠퍼스 실험이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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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법: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60여 년간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훈육의 의미가 담긴 이 조항이 자녀 체벌에 대한 허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 세계적으로 자녀 체벌 금지법은 확산되고 있다. 197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뒤,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네팔 등이 관련법을 도입했다. 일본도 지난 4월부터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2015년 48개국에서 지난해 58개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여전히 체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1965년 제정된 ‘불법행위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적절한 통제,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자녀에게 물리력을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대는 훈육이 아니다: 증가하는 아동 학대 사건과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으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현행의 민법 915조는 부모들이 훈육을 이유로 학대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일 학대를 받다 가방 안에서 숨진 9살 아이의 가해자 부모도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사례 학대 행위자 10명 중 8명이 아동의 친부모다.
•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정 교육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이란 비판이 있다. 또한 ‘체벌’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훈육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격체로서의 어린이: 아동이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자녀 체벌 금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분신이 아니다.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이자 인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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