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사회
거짓은 학문이 아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이 일으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했지만, 학계에선 해당 논문이 ‘결함투성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요약: 램지어 교수는 ‘학문의 자유’라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학계와 시민 단체는 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보류되었던 논문의 출판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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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사회
동일본 대지진 10년이 남긴 것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10년을 맞았다. 일본 본토를 강타한 대지진은 2만 명의 사망자, 10만 채 이상의 파괴된 주택, 2000억 달러(227조 8000억 원)의 경제 손실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졌다.

핵심 요약: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2차 세계 대전 패전이나 막부 폐지에 버금가는 변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만큼 일본의 물리적, 관념적 틀이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국제 경제와 사회의 리더인 일본의 위기를 지켜본 세계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과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코노미스트》가 취재, 분석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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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경제, 사회
올림픽, 하긴 하나요?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노 다로 행정 개혁 담당상이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노 담당상은 14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개최와 취소)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총 예산은 17조 원으로 역대 올림픽 가운데 가장 많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은 올림픽을 미루거나 중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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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사회
작아지는 도쿄
일본 도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된 인구 감소세는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쿄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늘어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핵심 요약: 계기는 코로나 사태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생활이 감염 우려를 키운다는 의식이 확산된 데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쿄 인근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도쿄뿐 아니라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로나 이후 도시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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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 사회
76년의 기다림
76년 전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제 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효력이 30일부로 발생했다.

핵심 요약: 일본은 패색이 짙던 1944년 우리나라 10대 소녀들을 미쓰비시중공업 군용 항공기 공장에 강제 동원했다. 피해자들은 1999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여, 2018년에 대법원의 최종 피해 배상 판결을 받아 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을 계속 외면했고, 결국 법원은 공시 송달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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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사회
후쿠시마산 오염수가 온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하루 100여 톤씩 발생하는 오염수는 2022년 10월쯤부터 방류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태평양에 버려진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안에 제주 앞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두 번 정화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도 있다. 일본 정부를 제외한 국제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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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정치, 사회
소녀상의 외침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의 결정을 두고, 온·오프라인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지 시민 단체는 철거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은 12일까지 3000명 가까이 서명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철거에 반대했다.

핵심 요약: 미테구는 지난달 25일 세워진 소녀상을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소녀상이 일본을 겨냥하는 한국의 입장을 담고 있어, 공공장소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미테구의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의 로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필리핀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됐다.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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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정치, 사회
설문: 표현의 자유 vs. 외교적 무례…‘아베 사죄상’ 논란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동상이 국내 식물원에 설치되면서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과 이웃나라의 정상을 폄훼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동상을 설치한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은 8월 10일로 예정됐던 동상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설문: 소녀상 앞 무릎 꿇은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 ‘영원한 속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
34%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표현의 자유: ‘영원한 속죄’는 사비를 들여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영원한 속죄’는 한국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이 사비를 들여 왕광현 조각가가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다. 해당 조형물이 설치된 한국자생식물원도 민간 식물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를 외교적 결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다.
  • 김 원장은 29일 인터뷰에서 “우리 집 마당에 만들어 놓은 걸 이웃집에서 뭐라 한다고 창고에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놓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을 만들어 작품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외교적 결례: 개인의 작품이라 해도, 한 국가의 정상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룬 것 자체가 외교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에는 국제 예양이라는 것이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예양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적 예의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경칭 사용, 예우도 포함된다.
  • 김 원장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속죄 대상을 확실하게 형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대상을 아베로 상징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인 이후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사죄하는 누군가를 상징할 뿐,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관계 개선의 전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과 무효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주제 읽기: 누구의 국가인가, 어떤 국가인가
2020년 7월 28일 사회
80까지 일할 수 있다면
일본에서 정년을 80세로 늘린 기업이 나왔다. 26일 《니혼자이게이》는 가전 판매점 ‘노지마’가 3000여 명 전체 직원의 정년을 65세에서 80세로 15년 늘린다고 보도했다.

핵심 요약: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 사회는 지속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해 왔다. 내년부터 일본 기업은 종업원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8.4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니어노믹스: 노지마는 시니어 사원이 오랜 세월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 노지마는 현재 정년인 65세부터 건강과 근무 태도를 평가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다. 건강과 의욕만 뒷받침되면, 80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노지마는 시니어 사원의 수많은 인맥, 경험, 상품 지식이 핵심 자산이다.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시니어 인재를 활용할 것이라며 직종 구분 없이 정년을 연장했다.
  • 일본은 지난 2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기업 정년을 70세로 연장한다. 고용을 연장하지 않는 기업은 직원의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니혼자이게이》는 “시니어 인재의 활용은 기업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 이 같은 고용 연장 흐름은 어린이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7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에 이미 20퍼센트를 넘어섰다. 일본은 시니어의 활발한 경제 참여를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보고 있다. 부족한 생산 가능 인구를 노인 근로자로 채우고, 이들이 기업에서 임금을 받게 함으로써 공적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

‘노인’을 재정의하다: 노인은 언제까지 부양 대상이어야 할까. 고령층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눈앞에 닥친 과제다.
  • 2015년 4월 유엔은 인간의 생애 주기를 다섯 단계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년은 18세~65세, 중년은 66세~79세, 노년은 80세~99세다. 유엔은 이미 2009년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는 신인류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 한국은 일본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45년 세계 1위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206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의 절반으로 줄고,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 세대 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다.
  • 정부는 2월 고용 연장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의 반발, 일자리를 놓고 청년과의 세대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연차가 쌓이면서 임금도 올라가는 지금의 임금 체계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선결 조건: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의 임금 체계 개편, 임금 피크제 확대,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늘리는 데도 2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늦기 전에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2020년 5월 29일 사회
코로나 시대의 사랑과 죽음
2020년 5월, 사람들은 ‘세기의 결혼식’을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 결혼식으로 하객의 축하를 받는 부부들이 탄생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5월부터 온라인 결혼식을 통한 혼인 신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핵심 요약: 감염의 우려로 예식장에서 결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예식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 조문객을 맞는 장례식도 있다. 지금의 유행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조사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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