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3일 정치, 사회
소녀상의 외침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의 결정을 두고, 온·오프라인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지 시민 단체는 철거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은 12일까지 3000명 가까이 서명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철거에 반대했다.

핵심 요약: 미테구는 지난달 25일 세워진 소녀상을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소녀상이 일본을 겨냥하는 한국의 입장을 담고 있어, 공공장소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미테구의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의 로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필리핀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됐다.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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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정치, 사회
설문: 표현의 자유 vs. 외교적 무례…‘아베 사죄상’ 논란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동상이 국내 식물원에 설치되면서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과 이웃나라의 정상을 폄훼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동상을 설치한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은 8월 10일로 예정됐던 동상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설문: 소녀상 앞 무릎 꿇은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 ‘영원한 속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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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영원한 속죄’는 사비를 들여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영원한 속죄’는 한국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이 사비를 들여 왕광현 조각가가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다. 해당 조형물이 설치된 한국자생식물원도 민간 식물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를 외교적 결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다.
  • 김 원장은 29일 인터뷰에서 “우리 집 마당에 만들어 놓은 걸 이웃집에서 뭐라 한다고 창고에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놓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을 만들어 작품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외교적 결례: 개인의 작품이라 해도, 한 국가의 정상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룬 것 자체가 외교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에는 국제 예양이라는 것이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예양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적 예의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경칭 사용, 예우도 포함된다.
  • 김 원장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속죄 대상을 확실하게 형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대상을 아베로 상징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인 이후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사죄하는 누군가를 상징할 뿐,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관계 개선의 전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과 무효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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