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 가른 유무죄: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옥시 전 대표는 2018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SK와 애경에 무죄 판결을 내린 건 해당 살균제 성분과 질환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됐다. 하지만 당시 기업들이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영유아와 산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폐 질환으로 사망했고,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 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는 독성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를 쓴 12명이 죽고 87명이 다쳤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다른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관련 업체 임원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 법원은 옥시싹싹과 달리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은 폐 질환을 일으킬 만큼 유해하지 않다고 봤다. CMIT·MIT가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동물 실험 결과 등을 고려했다. 또 유해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업이 유해성을 일부러 숨겼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직화된 무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 가습기메이트 성분 원료는 공업용임에도 생활 용품으로 사용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된 뒤에도 8개월 가까이 정부와 기업이 입증 책임을 미뤘다. 환경부 공무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기밀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처벌받은 공무원은 없다.
• 피해자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나 제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이 쓴 제품과 살균제 성분 등에 관한 국가 통계도 없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국회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진상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95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2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노출 경험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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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만료’로 충분할까: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2020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국회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안전한 임신 중단을 보장할 제도도 아직이다.

• 처벌 조항은 폐지됐지만, 자유롭게 임신 중단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말 임신 10주(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 기준) 미만에만 조건 없는 임신 중단 시술을 시행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 원칙적으로는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 미프진 등 임신 중단 약물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는 없다. 식약처는 수입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하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낙태죄 폐지로 개정돼야 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처벌을 규정한 형법, 임신 중단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이다. 두 가지 모두 개정에 실패했다. 안전한 임신 중단 보장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개정돼야 임신 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가 아닌 나를 위한 권리: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국가의 인구 정책 수단이 아니다. 개인의 선택과 권리다.

• 지금의 모자보건법은 출산 권리가 아니라 모성,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 국가 인구 관리 차원에서 1973년 도입됐다. 산아 제한이 화두였던 당시에는 오히려 임신 중단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이었다. 형법상 전면 불법이었던 임신 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여성들은 ‘재생산권’을 주장해 왔다. 인구 정책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서 임신과 출산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재생산 권리는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인권으로 규정됐다. 성관계, 임신과 출산 여부와 시기, 자녀의 수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권리다.
• 재생산권이 보장되면 국가가 규정하던 범위 밖에서도 출산을 선택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부부가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만 난임으로 규정하고, 난임일 경우에만 보조 생식 기술을 허용한다.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들었다.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내외까지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결정’을 하려면 임신 중단의 안전성과 함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상관없이 임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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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호 대책: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라도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취업자의 7.4퍼센트다. 정부는 다만,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2만 명으로 추산했다. 22만 명 중에는 배달 기사가 52퍼센트로 가장 많다.
• 정부는 새 법에 플랫폼 종사자도 단체를 만들어 노조와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 보수 지급 기준 등을 놓고 기업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 배정 기준, 고객 평점 같은 중요 정보를 기업이 종사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포함할 계획이다. 
• 배달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누구나 배달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기사 보호가 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제 조합 설립과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별적 보호”: 경제 구조가 바뀌고 코로나19로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첫 대책이지만, 노동계는 곧장 반발했다.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 “차별적 보호”라고 주장한다.

• 플랫폼 종사자를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그러나 배달 기사만 하더라도 플랫폼 업체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일을 배정받는 경우가 있다. 고객 만족도는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개인 사업자라기보다는 근로자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동계는 “별도의 법을 적용하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 3권은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반발한다. 그래서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특별한 법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낙인찍는 데 악용될 수 있어서다.

기술 혁신 시대의 노동: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돼, 다시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인건비 폭탄을 우려한 플랫폼 기업들이 발의를 주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배달 플랫폼 업계 노사가 최초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나섰다.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18년 추산치보다 3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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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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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과 또 다른 조두순을 막아라: 성범죄의 신상 공개를 강화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엿새 만인 내일(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3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알림e

• 개정안은 지난 9월 발의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의 하나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 돼 있던 접근 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다.
• 조두순 때문에 지난달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사법 경찰 직무법 개정안이다. 전자 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 사항을 어기면, 보호 관찰소 공무원이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경찰 수사 의뢰를 거치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 조두순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다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사이 25퍼센트 줄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2배 넘게 늘었다. 10년간 법무부에 신상이 등록된 성범죄자는 7만 4956명이다.

조두순 빠진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은 출소하면 7년간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그래서 관련한 법안의 내용이 강화됐지만,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조두순의 범행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

•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 제정을 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12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중 처벌,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 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의 대체 입법이다.
•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을 받으면, 형을 마치고 출소해도 일정 기간 보호 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담게 된다.
• 그런데 정작 제도가 마련돼도 조두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면 위헌 논란의 소지가 높아 대상에서 빠졌다.

 
“12년의 방임”: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 치료를 강화하는 법안 등도 발의돼 있다. 조두순 출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9~10월 부랴부랴 논의되는 모양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구 격리를 약속하고 12년 동안 뭘 했냐”며 정부와 국회의 방임을 원망했다. 벼락치기에 내용까지 부실한 제도가 불안한 이유는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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